대학 입학처장과 고교 진학교사가 나섰다 ‘정시확대 반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대입의 관리 및 실행주체인 대학 입학처장과 공교육의 대입을 직접 담당하는 고교 진학지도교사들이 최근 정부의 정시모집 확대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전국 4년제대학 입학처장과 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전국대학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1일 2022대입개편을 통해 정시30%확대 권고가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정시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수요자들의 대입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현재 운영되는 수시전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교현장에서 대입을 직접 담당하는 공교육의 일선 ‘전국진학지도협의회(전진협)’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진진협)’ 역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대입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해온 입학처장과 공교육 현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학업무를 진행해온 진학교사들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대학과 고교의 입장과는 무게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대입의 관리 실행주체들은 물론 공교육 현장에서 대입을 직접 담당해온 교사들까지 직접 나서 정시확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인 만큼 정부 당국이 대통령의 독단으로 시작된 정시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의 입학처장과 고교의 진학담당 교사 모두 정시확대가 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입학처장관련협의회는 서울 일부 상위대학 정시비율만 상향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대학간 불균형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진협과 진진협은 고교현장의 교사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약 60%에 달하는 고교교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시확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전진협/진진협 관계자는 “정시모집 선발인원을 늘린다고 대입제도는 공정해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시가 예상보다 대폭 늘어나고, 특정 지역 혹은 고교로의 쏠림이 심화될 전망이다. 사교육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 대통령 발언 직후 사교육 업체의 주식은 폭등했다. 정시확대는 교육적 가치보다 여론만 추종하는 우매한 대입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교육계에선 대통령이 정시확대를 강행하면서 현장 갈등이 커지자 대입을 직접 관리하는 당사자로 대학의 입학처장, 고교현장에서 고교별 대입전략을 담당해온 현장 전문가로서 진학교사들까지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시작된 대입개편 논의가 입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대통령의 폭탄성 발언 이후 당정청 관계자가 뒷수습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 자체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대통령 독단으로 입시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된 데 대한 현장의 우려가 극에 달했다”라며 “특히 수시/정시비율 문제로 갈등이 극단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시확대 국면에서 여론의 지지를 선점하기 위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행보가 학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이어지는 점 역시 입학처장과 고교교사의 집단 반발을 이끌었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특히 고소득층이 정부가 주도하는 정시확대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교육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선 전형이 단순한 편이 대비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와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심’이 정시가 공정한 전형이라는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고소득층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큰 상황이다.

<대학 입학처장 “정시확대 부적절”.. ‘학종평가 대학자율 맡겨야’>
일부 서울 상위대학 정시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힌 정부 방침에 대한 대학가의 공식적인 반대의사가 나왔다. 전국대학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2022학년 대입의 수능위주 30%이상 등이 권고된 상황에서 한 번 시행도 해보기 전에 정시확대가 재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서울 상위대학의 정시만 확대한다는 방안은 지역간 대학불균형을 심화하고 현행 수시전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대학입시의 당사자인 학교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학입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지난해 8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한 2022대입개편안을 내용대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전국 4년제대학에서 입학업무를 총괄하는 입학처장과 본부장들의 협의체다.

현 정부 들어 제기된 학종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학종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해소하는 명목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 ‘정성평가’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10여 년 전 과거의 사례를 이유로 학종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학종의 근간을 흔드는 자소서 폐지와 학생부 비교과 영역 미제공의 극단적인 방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학종의 취지에 맞춰 자소서 반영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학생부 비교과영역은 학생 선발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의 정시확대 반대 입장은 현재 대학들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자유한국) 의원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견을 낸 89개교 가운데 52.8%가 30%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30%이상 40%미만이라고 답한 대학이 34.8%(31개교)로 뒤를 이었다. 40%이상 50%미만이라고 답한 곳은 5.6%(5개교)에 불과했다. 50%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한 곳도 6.7%(6개교)나 됐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입전형 규모는 교육당국이 임의대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학별로 우수 인재 선발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찾아 활용하는 방법 역시 대학이 가진 자율성의 일환”이라며 “대입은 국민의 관심이 많고 수요자를 위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정시확대를 지시하면서 모든 절차가 무시된 셈”이라고 말했다.

<‘반발 확산’ 고교현장.. 교사 60% ‘정시확대 반대’>
고교현장에서 대입전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들도 현 정부의 정시확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전진협과 진진협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협/진진협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10월22일 국회시정연설과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있었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지시는 오랜 세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교사들의 성과를 허물 수 있는 발언”이라며 “정시모집의 수능전형 확대는 미래 인재상 평가에 맞지 않을뿐더러 공교육 붕괴에 일조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진협/진진협은 이날 고교 교사들 사이에선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는 설문조사도 공개했다. 전국 고교 교사들 3305명을 대상으로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결과다. 2022대입개편을 통해 정시30%확대가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로 정시를 늘려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38.3%는 ‘전혀 그렇지 않다’, 21.5%도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체 교사의 59.8%가 정시확대에 반대의견을 밝힌 셈이다. 반면 정시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8.7%에 불과했다.

정부의 ‘정책뒤집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해 8월 공개한 2022대입개편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고치게 된다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진협/진진협 관계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22일 시정연설 전날까지만 해도 대입개편 논의과정에서 수시/정시 비율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나온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고교교육과 대입제도에 대해 철학과 방향이 없어 보이는 청와대 비서진의 잘못된 판단인 듯하다”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2028대입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일정이 촉박한데 이미 결정한 2022대입전형을 실질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학교현장과 수험생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학종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정시확대가 추진된 점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다. 전진협/진진협 관계자는 “고교와 대학은 학종이 학교현장 수업의 변화를 가져왔고, 학생의 성장과 미래역량을 함양하는데 가장 적합한 전형이라고 수없이 주장해왔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10여 년 전 입학사정관제 등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그동안 학종으로 변화하면서 상당부분 개선됐다. 그럼에도 입학사정관제와 현재의 학종이 동일시되면서 오해를 받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수능전형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학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돋보였다.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의 진로개발, 미래역량 함양에 가장 적합한 전형으로 학종을 꼽았다. 학종은 78.9%로 압도적인 비중이었다. 이어 수능 11.9%, 교과 9%. 논술 1.8% 순이었다. 학종이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71%가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42.6%가 ‘매우 그렇다’, 28.4%는 ‘그렇다’고 응답한 결과다.

<대학 고교 전문가집단의 집단적 반기.. ‘정치권의 여론전 우려’>
대학과 고교현장 일선에서 입시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집단이 모두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이 교육계의 반응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입기조를 바꾼 상황에 대해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명확하게 반대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공통적으로 정시확대를 비판하고 학종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설정한 대입방향과 현장의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정시확대로 방침을 정한 후, 지지여론을 형성하려는 여권 인사들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더해지면서 현장의 전문가들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정시확대 국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2대입개편을 앞두고 일단락되던 수시/정시비율 갈등이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다시 불붙었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입개편 지시는 정권이 정책결정 절차로 마련했던 공론화과정의 결과마저 뒤집었다. 현장에서 정부정책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정시확대로 결정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실제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을 두고 여론은 둘로 쪼개졌다. 정시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예 대입을 정시100%로 선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여권의 ‘우군’이었던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결단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의 독단이 현장의 첨예한 갈등에 불을 붙인 셈이다. 결국 대학과 고교에서 입시를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들까지 나서 교육적 관점에서 입장표명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정치논리를 앞세워 교육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을 수습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여권이 나서 ‘정시확대’ 여론을 조성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를 언급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즉각적으로 이인영(더불어민주)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 재차 정시확대의 의지를 밝혔다. 이후 지난달 29일 김병욱(더불어민주) 의원과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은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평소에도 정시 비율을 50%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수시, 한 명을 정시로 보낸 아빠로서 제도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특히 여권 관계자들이 정시확대를 강조하면서 학종을 겨냥해 제기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현장 관계자들이 적극 목소리를 낸 배경으로 점쳐진다. 한 교육전문가는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정시비율 상향에 대한 토론회를 연 것부터 별개로 보기 힘들다. 정시확대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실제 토론회의 내용도 교육계가 우려할만했다. 학종 입학생의 우수성에 대한 여러 대학연구가 있었음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정시로 입학한 학생이 더 우수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정시확대가 정치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 것이지,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대학 관계자와 고교교사들은 대입제도에 있어 교육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시확대 배경 ‘대통령의 아집과 맞아떨어진 목소리 큰 강남좌파 여론’>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시확대로 선회한 배경엔 대통령의 아집과 특정계층의 여론이 맞아떨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계에선 정시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특정계층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됐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한 계층에서 사교육 지원을 통해 자신의 자녀의 대학진학에 유리한 정시확대를 지지한다는 설명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조국사태 이후 조국개인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제도 탓이라고 대통령의 아집에서 문제는 시작됐고 정시확대를 주장해온 강남좌파들의 입김이 맞아떨어지면서 급작스러운 정책유턴이 벌어졌다고 본다. 정시확대 여론이 과연 전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일지는 의문”이라며 “실제로 ‘목소리가 큰 소수’와 ‘침묵하는 다수’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시확대 여론을 일정수준 이상의 계층이 주도한다는 최근 연구결과가 눈길을 끈다. 사회학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한국사회학’에 게재된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문정주, 최율)에 의하면 ‘상층계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고 조사됐기 때문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인 경우, 정시를 선호하는 비율이 49.2%로 과반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저자들은 최상위계층과 약자층 사이에 끼어 중간층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다수 상층계층이 정시보다 학종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설명했다. 학종과 정시를 둘러싼 계층간 투쟁을 상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갈등이 아닌, 극소수 최상층과 나머지 상층간 갈등의 결과로 해석한 셈이다.

고소득층이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수능이 더 공정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시각이 힘을 받는다. 9월20일 한국대학학회가 주최한 ‘사회 불평등 구조와 대학정책 방향’ 심포지엄에서 박정원 상지대 교수는 고소득층은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계층이 활용하기 어려운 고가의 사교육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를 가장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고소득층은 사실상 모든 전형에서 유리한 입장이지만, 학종은 고른기회전형이 통로 역할을 하면서 중저소득층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박 교수는 “만약 지금보다 정시가 더욱 확대된다면, 중저소득층과 지방출신의 수도권 독과점대 진학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일부 학부모들과 사교육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심’이 정시확대 여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사교육 업체들은 정시확대를 반길 수밖에 없다. 문제풀이 수업을 반복하며 그동안 성공해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생부 기록을 교사들이 작성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학종보다 수능이 간편하다고 여긴다. 돈만 지불하면 사교육에서 입맛대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정시확대를 지지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정시확대 여론의 이면엔 자신의 자녀를 대학진학 시키는 데 유리한 전형이라는 개인적인 이기심이 더해졌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대학의 학생선발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 자신의 자녀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나아가 미래의 인재라는 차원에서 채택돼야 한다. 교육적 관점에서 공정성은 모든 학생들, 특히 ‘교육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충분히 배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부의 다양한 평가요소를 통해 보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학종이 교육적 의미에서 더 공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