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잣대’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9조.. 확보율 ‘3.7%p 증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보다 증가하며 9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월대학정보공시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총 417개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됐다. 4년제 일반대/교대 196개교에 대한 분석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3.7%p 증가>
올해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은 약 9조원으로 전년 8조4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가량 증가했다. 확보율은 69.3%로 전년 65.6%보다 3.7%p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77.3%로 전년 74.2%보다 3.1%p, 비수도권대학은 57.7%로 전년 53.4% 대비 4.3%p 상승했다.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대학의 재정자립도와 안정적 수입창출을 가늠하는 잣대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 공시한 것 등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업재해보험 등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도 늘었다. 2983억원으로 전년 2954억원보다 29억원 증가했다. 다만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하락했다. 전년 52.9%보다 2.6%p 감소한 50.3%였다. 지역구분 없이 모두 법정부담률이 하락한 특징이다.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7%로 전년(56.0%)보다 2.3%p, 비수도권 대학은 45.9%로 전년(48.8%)보다 2.9%p 감소했다.

<기숙사 수용률 0.4%p 상승>
기숙사 수용률이 상승했다. 기숙사 수용률은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낸다. 올해 22.1%의 수용률로 전년 21.7%보다 0.4%p 상승했다.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 수용률이 26.6%로 사립대(20.7%)보다 5.9%p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이 25.4%로 수도(17.7%)보다 7.7%p 높았다.

기숙사비 납부제도는 여전히 현금 납부인 곳이 많다. 카드납부 기숙사는 43개로 전체 조사대상 기숙사인 255개의 16.9%다. 현금분할납부기숙사는 73개로 28.6%, 현금으로만 일시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4개로 64.6%였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5%p 상승.. ‘2학기 총 29만여 강좌 개설’>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67.8%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5%p 상승했다. 사립대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68.9%)은 국공립대(64.2%)보다 4.7%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71%)은 수도권대학(62.7%)보다 8.3%p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강의부담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2019년 2학기 전임교원수가 확정되는 2020년 2월경 확인할 수 있다”며 “2019년 1학기의 경우 4월 공시됐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과 8월 공시된 전임교원의 수를 종합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7.4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2학기 강좌수는 총 29만여개다. 20명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9.9%로 2018년 2학기(41.2%)보다 1.3%p 하락했다. 31명이상 50명이하 중규모 강좌비율은 26.4%로 전년 26.3%보다 0.1%p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보다 강화해 고등교육의 질 하락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의 소규모강좌 비율(41.4%)은 국공립대학(34.6%)보다 6.8%p 높고, 비수도권대학(40.4%)은 수도권대학(38.9%)보다 1.5%p 높았다.

<교지확보율, 교사시설 확보율 ‘동반 상승’>
올해 교지 확보율은 217.6%로 전년(217.1%)보다 0.5%p 상승했다. 교사시설 확보율도 148.4%로 전년(146.6%)보다 1.8%p 올랐다. 국공립/사립 수도권/비수도권을 막론하고 모두 평균이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법정기준인 100%를 충족했다. 

2018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환경평가결과 1/2등급은 3만5816개(89.6%)로 전년보다 2244개 증가했다. 3등급은 4148개(10.4%)로 전년보다 402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7개로 전년보다 5개 증가했다. 한편 2018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전년의 191건보다 34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