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맞는 문재인 교육정책..‘3년간 흔들다 대통령이 급유턴'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정시확대' '외고국제자사일괄폐지'로 공교육체제를 뒤엎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이 결국 교육계전반의 반발 확산으로 정권 레임덕을 앞당기는 ‘역풍’으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논란을 제도의 문제로 돌린 대통령의 아집에서 기존의 정책기조와 상반된 ‘정시확대’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가 나온 이후 진보진영 교육단체는 물론 대입의 실무핵심인 진학교사 대학입학처장에 이어 교육감들까지 반발은 확대일로다. 공약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신뢰보호를 우선해야할 입시정책을 3년간 흔들다 교육부도 배제한 채 대통령이 독단으로 급유턴을 감행하는 게 온당한 것인가라는 회의론이 깔려 있다. 현장에선 급작스런 유턴으로 판을 뒤집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듯하다. 지난해 5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5%에 달했을 때도 교육분야 국정지지도는 30%수준이었다. 당시 지지층 내부에서도 ‘정책뒤집기’의 혼란으로 당국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던 셈”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취임과 사퇴를 전후로 교육정책은 다시 요동쳤다. 문 대통령의 대입개편지시나 당정청이 특목자사고 일괄폐지를 논의했다는 사실 등 파장이 큰 사안들이 수요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폭탄’처럼 활용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미 정부가 ‘물타기’ 의도로 파장은 크지만 실행가능성이 낮은 폭탄성 정책을 연달아 터뜨린다는 것을 수요자들이 간파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 불신을 넘어  최소한 절차적 정의조차 무시하면서 스스로 촛불정권이기를 포기했다는 최악의 평가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독단으로 교육정책이 자기모순에 빠지면서 정책동력을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시확대는 2025년 전면 도입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엇박자를 빚을 수밖에 없다. 수능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다양한 과목선택이 어려워져 고교학점제 정착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정시확대는 그동안 공교육정상화를 강조해온 교육당국의 방침과도 맞지 않다. 고교현장에서 수능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 수업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잠자는 교실'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청이 2025년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시점으로 내건 점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주장대로 고교학점제 안착이 이유라면 굳이 일괄폐지를 늦출필요가 있냐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결국 대통령이 정책의 혼란을 키워 수요자들을 사교육으로 몰아 갈 것이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도잘못으로 몰아가려는 아집과 조국사태이후 반전카드로 정시확대를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시확대와 고교체제개편을 추진하는 당정청의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과 정치인 일색의 참모구성이 대통령 독단의 배경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청와대의 조직구성은 교육분야 수석비서관이 없는 체제다. 사회수석이 사회정책 교육 문화 여성가족 등 여러분야를 총괄하며, 교육비서관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광호 교육비서관은 대안학교 교장 출신으로 정책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청와대와 교육부 사이에서 정책조율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포함해 여권에서 교육사안을 다루는 주요인사들도 대부분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다. 애초부터 교육적 관점보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 교육정책이 뒤집 수 있는 정치인 참모들에 대통령이 둘러싸인 셈이다. 여기에 정무적 필요로 임용된 공무원들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의 존재역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강남좌파 중심의 어공들은 정치적 이해와 맞아 떨어진 사교육계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정시확대라는 돌출카드가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부메랑’이 될 전망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봤을 때는 현장의 반응도 중요하다. 반발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상적인 정책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으로 진보성향의 단체들의 비판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시/도교육감들의 요청으로 교육부의 정책발표가 늦춰지기도 했다. 그간 교육감들이 정부의 정시확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교육당국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본다. 결국 교육계 전반으로 혼란이 장기화된다면 수요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공교육 현장에서 대입을 담당해온 대학 입학처장과 고교 진학지도교사들까지 비판에 동참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혼란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교육정책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중심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가교육위의 연내 설치도 불투명하다. 대입에 대한 과도한 관심집중이 다른 미래교육을 위한 대안제시까지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정시확대’를 지지하며 정량평가인 수능의 공정성을 확신하는 국내의 여론이 표준화된 시험을 보완하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모색중인 세계적인 교육 흐름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낙제점’ 문재인 교육정책.. ‘뒤집기 반복에 급유턴으로 신뢰상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교육정책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별다른 명분 없는 ‘정책뒤집기’로 현장 혼란을 키운 것은 물론, 교육당국 역시 여론을 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 가능성을 제대로 타진해보지 않고 교육정책을 추진했다가 엎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어설픈 정책 자체도 문제지만 여론의 향배에 따라 기존 정책기조마저 손쉽게 뒤집는 행태가 수요자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최근 조국 전 장관의 ‘황제 입시비리’ 의혹으로 여권이 위기를 맞은 시점에 대통령이 주도해 교육정책의 ‘충격요법’을 통해 돌파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미 현 정부의 정책뒤집기가 교육적 필요성이나 정책적 수요가 아니라 정치적 배경에 따른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현장에선 충분히 쌓인 상태다.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해 개인이 입시비리를 제도 탓으로 돌리는 문 대통령의 아집에 대한 우려가 여권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2022대입개편을 통해 정시30%확대 권고가 결정된 것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론화 결과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내용상 양극단인 '정시45%이상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두 의제의 선호도가 박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교육부가 임의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교육당국이 꾸준히 지켜왔던 수시확대 정시축소 정책기조가 깨진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2002학년 71.2%에 달했던 정시비중을 2020학년 22.7%까지 낮췄다. 그간 수시의 ‘대표전형’으로 자리한 학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입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현장의 평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이유를 들면서 정시확대로 정책기조를 뒤집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수능 절대평가 도입도 마찬가지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주요 교육공약으로 강조했다. 이후 절대평가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해 8월 대입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가 극심해 1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을 미뤘다. 비판 여론이 여전했던 지난해 3월 결국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대학 총장들에 직접 연락해 수시확대를 적정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사실상 정시확대를 주문한 것이 알려졌다. 수능 영향력이 강화되는 정시확대는 절대평가 도입과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이었다. 실제 공론화를 거치면서 2022대입개편에서도 수능 절대평가는 유보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조국사태’ 이후 정시확대기조가 지속되면서 정치논리에 따라 정부가 교육공약마저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대입뿐 아니라 고교체제 개편 역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12월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후기모집으로 전환하는 ‘고입 동시실시’를 추진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9고입부터 8~11월 전기모집을 실시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12월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모집 고교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당시 일반고 이중지원도 금지했다. 후기모집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가운데 1곳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6월 전국자사고 법인의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이중지원금지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다. 고입은 동시실시하지만 일반고와 자사고 등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상황이 다시 바뀐 것이다. 올해 4월 헌재는 고입 동시실시에 대해선 합헌,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으로 확정해 그나마 입시의 변수가 줄었다. 그렇지만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특목자사고 일괄폐지 방안까지 꺼내들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가중되는 양상이다.

유 부총리 취임 이후 교육정책의 큰 변화는 없는 편이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졌다. 9월1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 문 대통령은 돌연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조 전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입시비리 논란을 ‘개인이 아닌 제도의 문제’로 밀어붙이기 위해 청와대가 지원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이후 9월26일 유 부총리가 학종 선발비율이 높고 특목자사 출신 입학생이 많은 전국 13개대학의 학종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로 제도의 문제를 부각시킨 대목이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10월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를 포함한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이어 10월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까지 주재하며 서울 소재 일부대학의 정시확대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폐지를 확정했다.

<‘혼란 키운’ 정책의 자기모순.. ‘사교육만 쾌재를 부르는 결과’>
현장에선 정부당국의 철학 부재로 교육정책이 여론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시확대를 결정한 탓에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과 ‘자기모순’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2025년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의 정착과 정시확대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수능 영향력이 클 경우 학생들의 자발적인 과목 선택에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정시확대가 고교현장을 문제풀이 중심의 획일화된 수업으로 되돌리며 정부의 목표인 공교육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폐지 방안의 시행시점이 2025년인 점도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혼란을 유발해 ‘사교육 살리기’를 의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정시확대가 엇박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수업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수능 영향력이 크다면 결국 수능과 관련 있는 과목들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정시확대가 고교학점제의 정착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반응이 현장에서 지배적인 이유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선택과목이 일부 늘어나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사걱세 한 관계자도 “수능위주의 정시 비중이 확대될 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결국 고교학점제는 시행 전부터 난맥에 부딪히게 된다”고 전했다.

정시확대가 정부가 강조해온 공교육정상화와 더욱 멀어지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중심의 대입구조는 문제풀이 위주 수업을 탈피 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정시확대로 정책기조를 바꾸면서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중심 수업으로 ‘잠자는 교실’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계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정시비율을 40%까지 확대한다면, 실상 50%가량의 수험생을 정시로 뽑는다고 봐야 한다. 매년 10%정도 수시이월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의 압박이 있는 고교 현장에서 문제풀이 수업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수험생들은 족집게 문제풀이, 요점정리 등을 갖춘 사교육을 더 선호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엎드려 자고 학원가서 공부하는 공교육현장의 황폐화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폐지 시점을 2025년으로 정한 부분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차기 정권이 현 정부에서 논의한 사항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파장이 만만치 않은 계획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시행한다면 다음 정권이 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고교학점제와 도입시기를 맞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일괄폐지를 보다 이른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총선을 앞두고 ‘폐지 카드’를 내놓고, 실제 폐지여부는 여론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의 혼선을 유발할수록 사교육에게만 힘이 실린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사교육으로 수요자를 몰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약자를 위한 선의를 강조하며 내놓은 교육정책들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을 살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선 ‘순진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학원가의 입김이 현 정부 교육정책에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된다”며 “교육계에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는 얘기가 있다. ‘오락가락’하는 입시정책으로 수요자들의 혼란이 발생하면 곧바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정책을 바꾸면 무조건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유리하다. ‘수익’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한다. 결국 교육정책의 일관성은 수요자와의 신뢰보호원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말 한마디’로 대입개편.. ‘판을 뒤집은 대통령’>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정책이 뒤집힌 상황에 대한 질타도 이어진다. 3년동안 오락가락했던 대입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던 시점에 대통령의 돌발 발언으로 판자체가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예측가능한 입시가 되도록 대입 사전예고제까지 강화했지만 정작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여론을 등에 업은 대학자율성 침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선발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 대학에게 정시확대를 강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목자사고의 일괄폐지를 강행할 경우 사학의 재산권 문제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교육정책 관련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은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정시확대를 공언함으로써 수요자의 신뢰보호원칙을 강조한 ‘대입 4년 예고제’의 취지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대입 관련 절차는 ▲대입정책 발표 ▲대입전형기본사항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 ▲모집요강으로 구성된다. 대입정책이 발표되면 이를 기반으로 대입전형기본사항이 먼저 나온 후, 전형계획이 발표되고, 이후 더욱 구체화된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순서다. 특히 올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대입정책 공개시기를 기존 대학입학 3년3개월 전에서 4년 전으로 앞당긴 ‘4년예고제’까지 도입된 상황이다. 애초 정시확대를 결정해도 기본사항을 발표하는 시점까지 고려해 2023학년부터 적용 가능하다. 그렇지만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당장 현 고1이 치르게 될 2022입시부터 정시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수요자들의 신뢰보호원칙을 깨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동시에 향후 입시시계를 제로상태로 몰아간 셈이다.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자율성을 지니고 선발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대학들이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로 입시기조를 바꿔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입의 틀은 대입기본사항을 교육부가 설정할 뿐, 대학총장협의체인 대교협이 자체적으로 대학별 전형계획을 취합해 전형계획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직접 정시확대를 지시하면서 이 같은 형식적 절차를 통해 대학 자율을 지키는 과정을 무시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걸려 있어 대학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교협 황홍규 사무총장은 “대학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학들이 목을 매게 됐다. 대학의 독자성이라든지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못하는 세상이 됐다”며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혁신 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무기가 너무 커서 대학들이 말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폐지 역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비를 들여 학교를 운영해 온 사립고교들은 신뢰보호의원칙을 토대로 투자를 감행해왔기 때문이다.특히 재산권 문제 등이 얽혀있는 만큼 대다수 사립 특목자사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자사고는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 정부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생 납입금과 법인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법인전입금 25%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10개교 모두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에 대한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는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유형만 바꾸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에 머물러 있다. 50개교이상의 사립고교들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판단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독단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정책엇박자’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감들의 요청으로 교육부가 지난달 30일로 예정했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를 연기한 사실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교육부가 수도권 일부 교육감들하고만 논의를 진행해온 것이 화근으로 전해진다. 상산고의 지정취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배제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는 시각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총회 당일 자체연구를 통한 대입개편안도 발표했다. 교육감들이 대통령의 정시확대에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까지 연출된 셈이다. 

<‘발목 잡는’ 전문가 부재.. ‘예견된’ 정책혼선>
현재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당정청 주요인사들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 교육부와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교육분야 수석비서관이 없다. 교육부 수장인 유은혜 부총리도 정치인 출신으로 취임당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특히 취임 이후에도 총선 출마에 부담이 될 만한 ‘논란’을 피해가는 이미지정치에 주력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시확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도 교육전문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청와대와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돌출발언을 당정청 관계자들이 수습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청와대 내부에 교육전문가가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현재 청와대의 조직구성에 의하면 차관급인 교육분야의 수석비서관이 따로 없다. 사회수석 산하 교육비서관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이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주로 복지 분야에서 역할을 해왔고, 이광호 교육비서관은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 출신이다. 교육분야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현장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교육문화수석이 따로 있었던 만큼 현 정권과는 상황이 달랐다.

교육부를 이끄는 유은혜 부총리도 정치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지 않고 여론에 힘입어 진행할 수 있는 사안 외에는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태를 관망해왔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그렇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논란이 불거진 시점부터 대통령이 교육정책을 주도하자 유 부총리 역시 정시확대와 특목자사고 일괄폐지 등에 발을 맞추는 양상이다. 결국 현장에서도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유 부총리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처에서도 전문성을 쌓은 관료보다 정무적 필요에 의해 임용된 ‘어공’의 입김이 강하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나 교육부 내부에서 반대목소리가 나와도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아 대통령이 정시확대 '고집'을 설득할 참모도 이유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에서 교육정책 혼란이 비롯됐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로 돌리려는 의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에서 역할을 해왔던 소위 ‘늘공’보다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투입된 ‘어공’들이 영향력을 발휘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강남좌파가 다수 포진된 현 정권의 참모들이 주변의 정서를 전체여론으로 과대포장하면서 정시확대 지시의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강남좌파로 알려진 참모와 어공들의 득세로 결과론적으로 운동권과 밀접한 사교육계의 이해에 화답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반발 부른’ 일방통행.. ‘교육계 전반에서 우려 확산’>
현장의 ‘후폭풍’도 거세지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던 대통령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대입의 관리 및 실행주체인 대학 입학처장과 고교 진학지도교사들이 정부의 독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나서 정치논리로 교육정책을 흔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현장의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전한 대목으로 읽힌다.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논평을 내놓던 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와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69개 교육단체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정시확대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정당과 진보언론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아군조차 등을 돌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공교육의 최전선에서 대입을 담당하는 대학 입학처장과 고교 진학지도교사들이 동시에 정부의 정시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 4년제대학 입학처장과 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전국대학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2022학년 대입의 수능위주 30%이상 등이 권고된 상황에서 한 번 시행도 해보기 전에 정시확대가 재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고교교사들이 주축인 ‘전국진학지도협의회(전진협)’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진진협)’ 역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시확대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이 공통적으로 정시확대를 비판하고 학종을 옹호했다. 정치논리에 따라 고입과 대입정책의 혼란이 가중되자 대학과 고교의 전문가집단이 동시에 교육적 관점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 직후 현 정권의 ‘아군’으로 분류되는 진보성향의 단체에서도 한목소리로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전교조는 현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적 가치를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도 되는가”라며 “지지율에 눈이 멀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함의 극치다. 오랜 세월에 걸친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는 결정에 우리는 분노한다. 교육이 한낱 국면타개용 제물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진보정당과 언론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정당으로서 여당과 정책공조를 자주 해왔던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몇몇의 얄팍한 생각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반영돼 그들끼리 협의하고 방안을 내놓은 ‘깜깜이 의사결정’에 현 정부 위기 원인을 확인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수능 정시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3구 등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를 통해 증명됐다”고 전했다.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들 역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연일 내놓고 있다.

<‘출구 없는’ 한국교육.. ‘미래 논의조차 불가능’>
전문가들은 교육의 미래조차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한다. 당장 중장기 교육정책을 계획할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정권초월을 바랐던 현장 수요자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교육 자체보다 대입에 지나치게 관심이 쏠려있는 국내 여론이 문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대입 관련 논란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이유에서다. 수능처럼 표준화된 시험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교육계의 세계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고 장기적인 틀을 구상할 국가교육위부터 설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맡는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올해 3월 공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률’ 초안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조승래(더불어민주) 의원 등 45명이 공동발의했지만, 여야갈등으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올해 안으로 통과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입 관련 논란이 ‘블랙홀’처럼 작용해 미래교육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교육당국이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5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될 경우 2028학년 입시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혼란과 여론 악화를 우려해 대입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 전해진다. 실제 서울대 학종 설계자였던 김겸범 교수가 고교학점제 안착 이후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냈을 때도 교육부는 보도를 막는 데 주력했다. 10월23일 열린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에서도 국가교육회의는 2030 교육체제 개편안을 소개하려 했지만 논란을 의식해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정량평가인 정시가 공정하다는 인식에 갇혀있는 것 역시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부분이다. 해외의 경우 일률적인 평가만으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용해 대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능시험과 비슷한 미국 대학입학시험 SAT에서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학업을 지속한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인 ‘역경점수’를 도입했다. 소득, 환경, 교육에서 발생하는 학생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프랑스의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콜도 재학생들의 경제적 배경 다양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에 참석한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국장은 “표준화가 공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많은 나라가 대학 입학제도를 갖고 있지만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본다. 학교생활의 증거들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표준화된 시험을 보완하는 평가방식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