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거세진 ‘정시확대’..진보 교육감/교육단체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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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거세진 ‘정시확대’..진보 교육감/교육단체까지 반발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10.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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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서관 ‘과도기 조치’언급 .. ‘막연한’ 특목자사 일괄폐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정부가 서울 소재 일부 대학 중심으로 정시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현해 학종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 서울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정시확대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교육계에선 정부가 정시비율을 40%선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서울 소재 상위대학인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의 15개교를 기준으로 4000명가량 정시모집인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가 정시중심으로 곧바로 재편되기보다는 학생부교과가 학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량평가인 교과확대와 수능최저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대학들이 수시/정시 비율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계에선 대통령의 독단에 의해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파급력이 상당한 발언으로 파장을 키운 후 당정청 관계자가 뒷수습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달 내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시정시비율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교육부 역시 대통령 발언 직후 새로 설정된 방향으로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이후 이광호 비서관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1년의 공론화를 통해 확정한 사안을 다시 건드린다는 비판도 거세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실제 2002학년부터 지금까지 대입은 점진적인 수시확대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학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개선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교육계에선 내다보고 있었다. 특목자사고 역시 교육특구와 사교육 과열 현상을 완화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시확대와 특목자사 일괄폐지를 연이은 ‘폭탄’처럼 터뜨리며 그간 정책기조를 뒤집고 있다. 여론에 휘둘리는 정부의 갑작스런 판단이 특정한 교육철학에 기반했다고 보긴 어렵다. 결국 수요자들이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소재 일부 대학 중심으로 정시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현해 학종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 서울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정시확대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정시비율을 40%선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서울 소재 일부 대학 중심으로 정시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현해 학종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 서울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정시확대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정시비율을 40%선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시비율40% 유력’ 서울 소재 대학.. ‘모집인원 4000명 증가’>
정부가 학종비중이 높은 서울의 일부 대학에만 정시확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시 모집인원이 약 4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이광호 비서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입 정시비중 확대가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학종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 일부 대학을 못 박아서 언급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확대의 방향성을 재확인한 데 더해 청와대 관계자가 서울 소재 일부 대학들로 구체적인 실행 대상을 밝힌 것이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대입 공론화를 통해 교육부가 정시30%이상을 권고했고, 2022학년부터는 대부분 대학이 이를 수용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에서는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게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서울소재 상위대학을 중심으로 정시비중의 하한선을 40%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 부총리가 지난해 대입 정시공론화 과정에서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의견을 토대로 최종결정을 내린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론화 당시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45%이상 높이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만큼 정시확대 여론을 수용해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가 새 기준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과적으로 2020대입에서도 정시비중이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는 고대(17.4%) 서울대(21.5%) 이대(25.8%) 중대(27.1%) 등을 정부가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2021학년 전형계획에 의하면 서울 소재 상위대학인 건대 경희대 고대 동대 서강대 서울대 시립대 성대 숙대 연대 이대 중대 외대 한대 홍대의 정원내 모집인원은 4만6860명이다. 이 가운데 정시는 31.8%의 비율로 1만4882명이다. 같은 인원을 기준으로 정시중을 40%로 높일 경우 모집규모는 1만8744명이 된다. 정시선발 인원이 3862명이 많아지는 셈이다. 

정시확대로 입시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급격하게 정시가 대입의 중심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학종 대신 정량평가 중심인 교과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학들이 수시선발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정시모집 비중은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최근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정시비율은 약 35%정도가 될 것”이라며 “수시 학종비중은 주요 대학별로도 종전보다 약 10%이상 줄어들 수 있다. 논술과 특기자 역시 종전보다 비율이 감소하는 만큼 정시와 함께 정량평가가 주요 전형요소인 학생부교과의 선발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학종을 우선 교과로 대체하고, 상황에 따라 수능치저를 병행하는 방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역풍으로 번지는 현장반발.. 진보진영 내부반발까지 키운 ‘조국 감싸기’>
 청와대 주도의 정시확대 강행움직임은 교육현장의 반발은 물론 입시정책의 신뢰보호원칙을 내건 대학측의 반발, 아군인 진보진영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반발까지 불러오며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 정권의 ‘아군’으로 분류되는 진보성향의 단체가 나서 대통령시정연설직후부터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비판성명이 쏟아내고 있다. 진보교육감과 진보언론까지 비판대열에 가세하면서 현 정부가 정시확대를 끝까지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여기에 교육부가 발표하는 기본사항에 따라 정시확대를 위한 역할을 일부 수행해야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대학 자율로 결정해야 하는 학생선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선회가 ‘대입 4년 예고제’와도 저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월28일 교육부가 정시확대를 밀어붙일 경우 함께 행보를 맞춰야 하는 4년제 대학총장 협의체 대교협에서 문제제기가 나왔다. 대교협 황홍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대입전형 비율의 경우 권고형태일지라도 4년 사전예고제 적용 대상”이라며 “2024학년 입시 전에 적용할 경우 기존 법과 충돌하진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만, 대교협을 통해 대학 자율을 지키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당초 현 고1이 치르게 될 2022입시부터 정시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대입 4년예고제를 이유로 대교협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논평을 내놓던 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도 ‘정시확대’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와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69개 교육단체는 10월28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시확대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은 타 전형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많이 받는다. 교육 공정성의 해법으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한마디로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사회적 신뢰의 추락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 이후 성명서를 내며 즉각 반발했던 교육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재차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0월28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정시확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대입 공정성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학종의 비교과 부분이었다. 이 영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력 차이가 작용한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수 학생들과는 무관한 세계의 일이며, ‘정시비율 확대’는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입시 불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현 정부는 교육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시확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나온다. 절차의 문제와 현장반발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시확대는 결국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신뢰보호원칙이 필수인 입시정책인 만큼 수요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진보 내부에서도 정시확대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큰 만큼 정책을 추진할 동력까지 상실할 것이다. 특히 진보진영 내부 분열이 일어난 배경이 문 대통령의 아집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개인이 입시비리를 제도 탓으로 돌리면서 여권 내부에서까지 ‘지나친 감싸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은 정시확대가 불러올 폐해를 무시한 채 정부가 독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교육정책 흔들기가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도기적 조치’ 정시확대.. ‘다시 뒤집힐 가능성 열어놔’>
정부의 정시확대기조가 재확인됐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과도기적 조치’라고 언급하며 정책이 다시 뒤집힐 여지를 남긴 점도 주목된다. 학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정시확대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한 대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비서관은 “현재 진행중인 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실제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읽고 평가하고 있는지, 학교별 등급제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지 등 세간의 의혹이 일정 부분 드러날 것으로 본다”며 “2025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그 때 보다 근본적인 입시개편이 이뤄질 것인 만큼 지금은 그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정책의 연속성이 상실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 2002학년부터 꾸준히 대입 수시/정시 비중을 조정해왔다. 2002학년 전국 4년제대학의 정시비율은 무려 71.2%에 달했다. 반면 수시는 28.8%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수시중심으로 대입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왔다. 2007학년 수시(51.5%)와 정시(48.5%) 비중이 뒤집힌 이후에도 수시모집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결과적으로 올해 대입에선 수시 77.3%, 정시 22.7%까지 비중이 변화한 양상이었다. 실제 수시의 ‘대표전형’으로 자리잡은 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현장반응도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정부가 정시확대로 방향을 바꾸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깨졌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왔던 정책의 흐름이 단번에 뒤집힌 셈이다.

특히 뚜렷한 정책적 지향점 없이 여론에 따라 당국의 의사결정이 뒤집힌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얼마든지 여론이 달라지면 정책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수요자들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정시확대를 결정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여론조사 결과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데도 현재의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시확대 조치를 꺼내들었다고 시인한 셈”이라며 “고교현장에 미칠 타격이나 고교학점제와의 엇박자 등에 대해선 여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밝혔던 2025년에 다시 어려움을 맞이하면 정책이 또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입맛대로 정책기조가 바뀌는 상황으로 수요자들의 불확실성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성 없는’ 특목자사 일괄폐지.. ‘2025년 실행 장담 못해’>
정부당국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폐지에 대해서도 현장과 전혀 다른 시각을 드러내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회의적인 교육계의 반응과 달리 이 비서관은 “현재의 고교서열화를 그냥 두고 대입 제도 개선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데 현재 체제로는 내신평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일괄폐지 방안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외고와 자사고는 현재 법상 학교가 아니라 시행령상 학교다. 내년초까지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차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시행령을 되살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만큼 어떤 정권이 와도 쉽게 되돌리긴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일괄폐지 시점을 다음 정권에게 내맡긴 정책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여론 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시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결국 교육당국은 2025년 시행 예정인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실제 차기 정권이 취임할 상황엔 얼마든지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 현 정부가 이미 여론에 따라 교육정책을 뒤집어온 전례를 누적해온 만큼 수요자들은 정부의 발표 자체를 믿지도 않을 것이다. 다음 정권이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에도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상황 자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자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만 현재의 정책이 2025년에도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 특목자사고의 폐지로 이어질 경우 신뢰보호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재산권 문제 등으로 인한 사립 자사/특목고들의 반발로 대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42개교에서 38곳으로 줄어들 예정인 자사고들은 모두 사립고교다. 사립외고 16개교와 유일한 사립 국제고인 청심국제고까지 더해지면 교육당국은 총 55개교와 행정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올해 이미 혼란의 예고편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시도교육청 재지정평가를 받은 24곳 중 탈락한 10개교가 즉각 행정소송과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고입혼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올해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의 학교들과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혼란을 스스로 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자사고들은 그간 학교 운영을 위해 법인/개인 재산을 투입해왔다. 자사고는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 정부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생 납입금과 법인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결과적으로 재산권 관련된 ‘줄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일괄폐지로 대부분의 사립 특목자사고가 본격적인 법적공방에 나설 것이다. 특목자사고의 폐지와 관련해 매번 행정소송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괄폐지를 실시할 경우 상당수 고교들이 지정취소 위기에 직면한다. 사립고교은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입 혼란으로 수요자 피해도 커질 전망”이라며 “자사고의 경우 국가/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설립된 고교유형이다.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경영자들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논리로 자사고 유지여부가 불확실해진다면 투자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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