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9%’ 전국자사고 신입생 쏠림?.. ‘전체학생수 감안하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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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49%’ 전국자사고 신입생 쏠림?.. ‘전체학생수 감안하면 정상’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10.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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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중3학생, 전국 중3학생 중 43% ‘집중’.. ‘무리수’ 사회통합 선발비율 지적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전국단위 자사고를 입학한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과 경기 출신으로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진단이라고 보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은 2019학년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한 결과 55%가 서울/경기 소재였다고 10월21일 밝혔다. 전국자사고 전체 신입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과 경기지역 학생의 비중은 49%였다.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한 고교유형임에도 수도권 학생들이 절반 가까이 입학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자사고 신입생을 ‘싹쓸이’했다는 사걱세의 분석은 과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서울/경기의 학생수가 다른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실제 2019학년 당시 서울 경기지역 중3학생수가 전국의 약 43%에 달했던 만큼 자사고 입학생 49%는 자연스러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사걱세와 김 의원은 자사고들의 사회통합전형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도 내놨다. 자사고들이 교육부 지침대로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그렇지만 교육계에선 지원자 미달을 빚고 있는데도 의무선발규정 위반부터 지적한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걱세와 김 의원은 불가피한 여건으로 초래된 상황을 의도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자사고들의 사회통합전형 미달이 누적되어 왔다. 지원자를 모두 선발해도 모집계획에 비해 선발된 입학생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을 제외한 채 4년간 입학정원 대비 사회통합 합격생의 비율이 줄은 추세만 본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라며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자사고의 사회통합 선발비율에 대한 지적 역시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이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전국자사고들은 별도의 정부지원 없이 재단 지원을 기반으로 교육비 투자가 많은 편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질도 유지해야 하는 자사고들이 모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회통합전형의 비율을 정부의 계획대로 쉽게 늘리기 어렵다. 사회통합대상자를 선발할 법적의무가 없는 고교들의 여건에 따른 자율적 선택에 과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을 위해 지역을 이동한 학생 10명 중 6명이 서울과 경기 소재 중학교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자사고 전체 신입생을 기준으로도 서울과 경기지역 학생의 비중은 49%였다.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한 고교유형임에도 수도권 학생들이 절반 가까이 입학한 것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을 위해 지역을 이동한 학생 10명 중 6명이 서울과 경기 소재 중학교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자사고 전체 신입생을 기준으로도 서울과 경기지역 학생의 비중은 49%였다.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한 고교유형임에도 수도권 학생들이 절반 가까이 입학한 것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전국자사고 입학생 ‘서울/경기 출신 절반’.. ‘전체 학생수 고려하면 정상수준’>
사걱세와 김 의원은 수도권 지역으로 자사고 입학생들이 편중됐다고 분석했다. 2019학년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 신입생들의 출신 중학교 1007곳의 소재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경기 중학교의 수가 549개교로 55%였기 때문이다. 전체 신입생 2332명 가운데 49%인 1125명이 서울/경기 지역 소재 중학교 출신이었던 것이다. 지난해 출신 중학교와 입학한 자사고간 시/도 단위 소재지가 다른 전국자사고 신입생은 1148명이었다. 이 가운데 61%의 비율인 706명은 서울과 경기 지역 소재 중학교 출신으로 나타났다. 민사고의 경우 전체 입학생의 124명(79%)이 서울과 경기 중학교 출신이었다. 상산고 역시 전체 신입생 가운데 221명(60%)이 서울/경기 학생이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2019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렀던 2018년 당시 중3학생수를 고려하면 자사고 입학생의 49%가 서울과 경기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학교알리미의 중3학생 현황에 의하면 실제 2018년 전체 중3학생수는 46만49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은 7만5893명, 경기는 12만3548명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을 합할 경우 19만9441명으로 2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실제 전체 중3학생 가운데 42.8%의 비중이다. 전국자사고 입학생의 서울/경기지역 학생 비중인 49%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서울 경기 학생들이 다수 자사고에 입학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애초에 수도권에 중3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도 많아 자연스럽게 자사고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실제 자사고 입학생이 49%였다는 사실은 같은 시기 전체 중3학생의 비중인 42.8%와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를 ‘쏠림’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분석"이라고 말했다.

전국을 기준으로 전국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경기 용인(151명), 전남 광양(146명), 인천 중구(114명) 순이다. 세 지역의 순위가 높은 이유는 자사고가 소재한 지역단위 선발을 실시한 외대부고(용인) 광양제철고(광양) 인천하늘고(인천)가 있기 때문이다. 세 지역을 제외한 가운데선 경기 성남이 85명으로 전국자사고 신입생을 가장 많이 기록했다. 이어 경남 창원(76명), 서울 양천(72명), 서울 강남(65명), 경기 고양(60명), 서울 송파(57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에선 유일하게 경남 창원이 순위에 올랐다.

서울에선 양천구가 전국자사고 신입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었다. 72명으로 서울의 전체 전국자사고 입학생 가운데 27%의 비율이었다. 다음으로 강남구 65명(25%), 송파구 57명(22%), 노원구 35명(13%), 광진구 33명(13%) 순이다. 경기에선 지역우수자 입학생이 많았던 용인이 151명으로 전국자사고 신입생이 가장 많았다. 경기지역의 전국자사고 입학생 중 41%의 비중이다. 이어 성남시 85명(23%), 고양시 60명(16%), 부천시 39명(11%), 안양시 34명(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복된’ 사회통합 선발비율 비판.. ‘정원 미달부터 해결해야’>
지역별 쏠림과 함께 자사고들의 사회통합전형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사걱세는 지적했다. 그렇지만 사회통합으로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자사고를 ‘특권대물림의 통로’로 몰아붙인 것은 고교현장 외면한 일방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교육걱정은 고교 사회통합전형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자사고들이 법적으로 20%이상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해야 함에도 최종적으로 입학한 사회통합대상 학생수가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42개자사고의 신입생 입학정원 대비 사회통합 합격자 비율이 2016학년 11%, 2017학년 10%, 2018학년 8%, 2019학년 7%로 4년연속 하락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부가 2018학년부터 법적의무가 없는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전국자사고들에게 사회통합으로 정원의 10%로 선발하도록 권장한 것 역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현장에선 자사고들이 의도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미달을 이끌고 있다는 사걱세의 주장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애당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지원자수가 줄고 있는데도 사회통합전형 합격자가 감소한 사실만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 아니다. 전국자사고 10개교는 정원내 기준 2018학년 2770명, 2019학년 2720명, 2020학년 2659명으로 최근 3년동안 꾸준히 모집규모를 줄이고 있다. 서울 광역자사고의 경우도 2018학년 22개교 8502명, 21개교 8047명, 20개교 7767명으로 모집정원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걱세는 사회통합전형만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한 셈이다.

모집계획에 비해 실제 선발인원이 적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자사고에게 있다고 비판한 점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사걱세는 전국 42개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모집계획 대비 실제 입학인원 격차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학년 1056명, 2017학년 1263명, 2018학년 1495명, 2019학년 1642명의 추이였다. 전국자사고 가운데선 외대부고 광양제철고 상산고 김천고 북일고 포항제철고의 6개교가 모집계획만큼 사회통합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았다고 사걱세 관계자는 전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20%로 정해 놓으면서 매년 미달사태가 빚어진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모집계획보다 사회통합 대상자를 적게 선발한 전국자사고들은 모두 지난해 정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원자가 부족해 사회통합 대상자를 더 선발할 수 없었던 처지였던 것이다.

광역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의 원서접수 미달이 더욱 극단적이었다. 지난해 서울지역 광역자사고 21개교는 모두 사회통합전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상당수 고교에서 지원자가 조금씩 늘면서 전년대비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대부분의 고교에서 미달 수준이 심각한 양상이었다. 실제로 경쟁률이 상승한 12개교 가운데 가장 높았던 배재고도 91명 모집에 48명이 지원해 0.53대1에 불과했다. 세화고의 경우 전년보다 경쟁률이 올랐음에도 0.07대1(모집84명/지원6명)로 거의 지원자가 없는 수준이었다. 비서울지역 광역자사고 11개교 가운데선 대전대신고와 대성고(대전)만 1대1을 넘겼다.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은 남성고를 나머지 8개교는 모두 미달했다. 지역 내에서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만한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고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과거 자립형사립고였던 전국자사고들이 사회통합전형 선발에 더 소극적이라는 사걱세의 비판도 지나치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의 3개교가 교육부 권장수준인 10%까지 사회통합 모집비율을 늘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자사고들이 제한적인 여건 내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배려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민사고는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할 의사가 있지만, 교육청의 지원이 미흡해 높은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이다. 대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전액 장학생을 선발하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그간 민사고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을 여러 차례 시도했었다. 그렇지만 장학생들이 중도이탈을 하기도 했고, 재원고갈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무작정 법적의무도 아닌 내용으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소외계층도 지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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