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사고발생 지역 경기 '238건'..서울 인천 경남순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근로중심 현장실습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 사고로 인해 ‘학습중심’으로 전환됐던 2018년 특성화고 실습실 사고 수는 4년간 최고치인 376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특성화고 시도/유형별 실습실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 동안 특성화고 실습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28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수는 2015년 275건, 2016년 312건, 2017년 321건, 2018년 376건이다. 4년간 사고 발생율이 36.73%나 증가했다.
2017년 11월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는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했지만, 다시 근로중심으로 원상복구했다. 근로중심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고로 인해 학습중심으로 전환했던 정책은 취업률과 사고발생률 둘 다 해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뒤집기와 취업률 하락/사고발생률 증가 등을 보아 특성화고 육성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박 의원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유형은 ‘찔림/베임’으로 4년간 571건이다. 2015년 134건, 2016년 134건, 2017년 131건, 2018년 172건이다. 찔림/베임 외에 4년간 사고건수가 100건이 넘는 유형은 ‘물체 충돌’ 222건(2015년 40건/2016년 72건/2017년 52건/2018년 58건)과 ‘화상’ 206건(37/48/49/72)이다. ‘뭉개짐/끼임’ 57건(9/14/19/15), ‘미끄러짐’ 47건(8/13/13/13), ‘접촉’ 46건(11/7/14/14), ‘기타’ 40건(12/4/12/12), ‘넘어짐’ 30건(7/10/7/6), ‘떨어짐(흙/모래/콘크리트)’ 23건(7/3/9/4), ‘사람 충돌’ 15건(4/0/9/2), ‘전류/방사선 노출’ 15건(2/4/5/4), ‘유독성 물질’ 5건(2/1/0/2), ‘사람/동물 등 물림’ 4건(2/1/0/1), ‘독성 동식물 접촉’ 3건(0/1/1/1) 순이다.
근로중심 현장실습에서 교육이 강조된 학습중심으로 전환됐었던 2018년에 2017년보다 사고 수가 늘은 유형은 찔림/베임, 물체 충돌, 화상 등 매해 톱3에 해당되는 유형들이다. 찔림/베임과 화상의 경우 4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화상은 2015년 37건에서 2018년 72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방사선이나 유독성물질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도 꾸준히 발생 중이며, 감소하더라도 감소폭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로 4년간 238건이다. 2015년 50건, 2016년 65년, 2017년 48건, 2018년 75건이다. 서울 181건(35/47/38/61), 인천 141건(29/26/49/37), 경남 119건(32/30/30/27)으로 4개지역에서 4년 동안 사고가 100건이 넘는다. 부산 83건, 충북 75건, 광주 70건, 충남 53건, 경북 52건, 대구 48건, 전남 47건, 강원 37건, 대전 35건, 전북 35건, 제주 33건, 울산 32건, 세종 5건 순이다.
4년 동안 발생한 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이다. 2015년 9건에서 2018년 22건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144.44%다. 경북 대전 세종의 경우 경북은 9건에서 18건, 대전 5건에서 10건, 세종은 1건에서 2건으로 증가해 각 100%의 증가율이다. 반면 줄어든 곳은 제주(-33.33%) 전북(26.67%) 경남(-15.63%) 강원(-11.11%) 지역이다.
박 의원은 “교육청별로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학생들을 보호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실습실 사고 발생율을 낮추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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