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복무제도 도입, 어떻게 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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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복무제도 도입,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초암
  • 승인 2007.07.19 14:03
  • 호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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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성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22개월 동안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남녀 구별 없이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군 복무 가산점(인센티브) 도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자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법률적으로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병역의무를 유도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미 군복무 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마당에 사회복무 도입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 가산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된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혜택을 박탈하기 보다는 제도를 보완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듯 최근 한 조사에서는 남성 구직자의 92.9%가 군 복무 가산점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사회 복무가 그 동안 제기돼 온 군 의무복무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와 공동체의 의무 중 어떤 가치를 더욱 중요시할 것인가라는 쟁점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의 사회복무제도 도입 논란은 의무의 형평성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성의 사회복무제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과 기회로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도리어 사회적 약자를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의 차원에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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