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이 가른 대학특성화 사업...연고대 탈락의 수모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2014년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 특성화를 위한 ‘CK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의 선정결과 195개 4년제 대학 중 총 108개 대학 345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감축이 큰 평가요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정원감축안을 제시하지 않은 학교들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이다. 정원감축을 거부했던 서울대도 8개 사업단을 신청했으나 2개 사업단만 선정되는데 그쳤다. 반면 충남대와 충북대 등 정원 감축폭을 10%까지 제시했던 대학들은 6~8개 사업단이 선정되면서 6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업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로 10~15개씩의 특성화 우수학과를 ‘명품학과’로 지정하고 학과당 1~2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재정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00억원,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에는 276억원을 배정해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전국 195개 4년제 대학 중 160개 대학 989개 사업단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108개 대학 345개 사업단이 선정됐다”며 “5월부터 1단계 대학 발표평가와 2단계 사업단 발표평가 및 공정성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사업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원감축률>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입학 정원 감축.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감축을 고려한다고 계획에서 밝힌 때문이다. CK사업에 선정된 108개교의 정원 감축 규모는 1만9085명. 2014학년 26만1741명에서 2017학년 24만2656명으로 7.3% 줄어든 수치이자 교육부가 2017학년까지 줄이겠다는 2만5300명의 75% 수준이다.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정원 감축이 주요 잣대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들이 대거 탈락한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사업신청을 받을 당시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송원대 연세대 영동대 을지대 이화여대 전주교대 포스텍 한국교원대 한국외대 등 13개교는 정원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 중 고려대 송원대 연세대 영동대 을지대 전주교대 포스텍 한국교원대 등 8개교는 1개의 사업단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나머지 4개교의 경우 8~9개의 사업단을 신청했지만 1~2개의 사업단이 선정되는데 그쳤다. 서울대가 2개 사업단에 13억으로 4개교 중 선정사업단 수와 지원액이 가장 많았으며 이화여대 1개 사업단 11억5500만원, 건국대 1개 사업단 8억, 동국대 1개 사업단 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정원 감축폭이 2배 이상 컸던 지방대학들이 특성화 사업에 대거 선정된 것도 정원감축이 주요 잣대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14학년 18만8935명에서 2017학년 17만2574명으로 8.7%의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대학은 80개 대학265개 사업단이 선정돼 1945억원을 지원받는다. 전체지원액 2485억원의 78% 수준이다. 반면 2014학년 7만2806명에서 2017학년 7만82명으로 3.7%를 감축하는 수도권대학은 28개교 77개 사업단이 선정되는데 그쳤다.

서울 경인 충청 대경강원 동남 호남제주 등 6개 권역 가운데 80개로 가장 많은 사업단이 선정된 충청지역에서도 정원감축폭을 크게 제시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희비가 갈렸다. 정원 감축폭이 10%였던 충남대는 9개 사업단이 선정돼 70억원을 지원받는다. 8개 사업단이 선정된 영남대, 6개 사업단이 선정된 전북대와 더불어 가장 많은 지원액을 받는다. 6개의 사업단이 선정돼 63억원을 지원받는 충북대 역시 정원 10% 감축을 제출한 학교였다. 반면 정원 감축을 4% 수준으로 제출한 한밭대는 6개 사업단을 신청해 2개 사업단만이 선정돼 24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방대의 큰 감축률은 올 8월에 있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지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35개교 중 30개교,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3개교 중 12개교, 경영부실대학 24개교 중 21개교가 지방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각종 대학 평가에서 불리한 여건과 향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정원 감축이 향후 구조개혁 평가에서 실적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정원감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로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선정결과>
선정결과 108개 대학 342개 사업단이 최종 확정됐으며, 지방대학들이 대거 선정됐다. 지방대학이 80개 대학 265개 사업단, 수도권대학이 28개 대학 77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지방대학의 경우 전체 126개교 중 63%인 80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수도권대학은 전체 69개교 중 41%인 28개교가 선정되는데 그쳤다. 전체 지원액 2485억 가운데 지방대학이 전체 특성화 사업의 78%인 1945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교육부는 “향후 지방대학이 특성화학과를 중심으로 경쟁력이 강화돼 지역창조경제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가장 많은 액수가 배정된 지역은 27개교에서 80개 사업단이 선정돼 585억원을 배정받은 충청권역이었다. 이어 대경강원권이 19개교 67개 사업단 490억원, 동남권 18개교 63개 사업단 468억, 호남/제주권 16개교 55개 사업단 401억원, 서울지역 18개교 48개 사업단 332억원, 경기인천지역 10개교 29개 사업단 208억원 순이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원액을 받는 학교는 충남대 영남대 전북대 등 3개교였다. 3개교는 각각 7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어 충북대(63억), 경북대(60억원), 전남대(59억원), 경상대(54억원), 대구가톨릭대(52억원), 부산대(52억원), 건양대(49억), 동명대(49억), 동서대(49억), 부경대(46억), 창원대(46억), 경일대(40억), 국민대(40억), 성균관대(40억), 한양대(40억), 가천대(40억), 아주대(40억) 등 40억 이상을 지원받는 학교가 20개교에 이르렀다.

30억 이상을 지원받는 학교는 13개교다. 부산외대(39억9900만), 공주대(39억), 한남대(39억), 호서대(38억), 원광대(38억), 호남대(37억9000만원), 중앙대(36억7800만), 한양대 에리카(36억5000만), 제주대(36억), 목포대(33억), 대구한의대(31억), 인천대(31억), 한국기술교대(30억) 순이었다.

20억 이상을 지원받는 학교는 20개교였다. 순천향대(29억5000만), 강릉원주대(29억), 순천대(29억), 강원대(29억), 계명대(28억), 울산대(28억), 금오공대(27억), 군산대(26억7000만), 한동대(26억), 서강대(25억500만), 선문대(24억8700만), 한밭대(24억5000만), 서울과기대(24억2400만), 한서대(24억), 우송대(22억9000만), 상명대(21억7000만), 상명대 천안(21억), 한림대(20억), 경남대(20억), 단국대(20억) 순이었다.

10억원대의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24개교다. 상지대(19억), 경성대(19억), 서울여대(17억8600만), 동아대(15억5700만), 삼육대(17억3200만), 경희대(17억), 가톨릭대(17억), 목원대(16억9000만), 꽃동네대(16억8300만), 대구대(16억), 경운대(15억), 조선대(15억), 중부대(14억), 백석대(13억), 서울대(13억), 호원대(12억5000), 안동대(12억900만), 신라대(12억), 영산대(12억), 이화여대(11억5500만), 동신대(11억5000), 대전대(11억), 전주대(11억), 인하대(11억) 순이었다.

10억원 미만을 지원받는 학교는 32개교였다. 남부대(9억6000만), 남서울대(9억), 세명대(9억), 한국해양대(9억), 건국대(8억), 춘천교대(7억), 포스텍(6억8500만), 인제대(6억), 우석대(6억), 성신여대(6억), 경기대(6억), 한국외대(5억), 공주교대(3억), 나사렛대(3억), 배재대(3억), 서원대(3억), 청주대(3억), 홍익대 세종(3억), 관동대(3억), 연세대 원주(3억), 한라대(3억), 경남과기대(3억), 동의대(3억), 진주교대(3억), 광주교대(3억), 광주대(3억), 동국대(3억), 서울교대(3억), 서울시립대(3억), 한경대(3억), 한국항공대(3억), 한국교통대(2억9600만) 순이었다.

<향후 계획>
교육부는 특성화 우수학과를 선정해 지방대학을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가칭 ‘명품학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성화 우수학과 선정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10~15개씩 특성화 우수학과를 학문간 고르게 선정해 학과당 1~2억원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376억 규모의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00억원을 배정해 공동학점교류제 등 인근대학과 연계협력 등을 통해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에는 276억원을 배정해 지방 석/박사생들을 고급연구인력으로 양성해 지역산업체의 경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CK 사업이란>
CK사업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지방대학은 CK-Ⅰ, 수도권대학은 CK-Ⅱ로 유형이 나뉘며, 지방대학에 2031억원, 수도권대학에 546억원 등이 지원된다. 5년 동안 지원액은 총 1조2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