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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자] 교육감 투표용지, 왜 '가로'일까..'줄 투표' 방지
  • 한장희 기자
  • 승인 2014.06.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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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한장희 기자] 6.4 지방선거가 이틀 남았다. 올해는 사전투표제를 도입, 이미 11.49%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교육감 선거는 왜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용지가 '가로'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1인 7표제.. 두 차례 나눠 실시

이번 지방선거는 '1인 7표제'로 실시된다. 유권자 한 명에게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교육감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뽑는 7개의 투표용지가 주어진다. 2010년 지방선거 때와 달리 교육의원은 별도로 뽑지 않는다.

투표용지가 많아 유권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는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다. 7장의 투표용지는 종류에 따라 각기 색깔이 다르다. 우선 본인확인을 거친 후 1차투표에선 세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시/도지사(흰색) ▲구/시/군의 장(계란색) ▲시/도교육감(연두색) 투표용지다. 이중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다른 선거 투표용지와 달리 가로형이다. 기표가 끝나고 1차투표함에 3장을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2차투표에선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시/도의원(연두색) ▲구/시/군의원(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0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연미색)의 투표용지다. 선거마다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에 한 표씩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용지 4장을 2차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가 끝난다.

교육감 투표용지만 가로.. 정당추천 없기 때문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 후보는 다른 선거의 후보들과 달리 정당 추천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예전에는 후보들이 추첨한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에 이름이 나열됐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할 경우, 기표란에 1번 2번 식으로 게재된 후보를 각 여당과 야당으로 인식, 지지정당에 따라 투표하면서 지역에 따라 번호추첨에 따른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렸던 것. '로또 선거'라는 비판도 여기서 나왔다.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선 투표용지를 다른 선거와 달리 후보자 이름과 기표란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흐르는 '가로' 구성으로 만들어졌다. 후보자 이름의 게재순서도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번갈아 바꾸는 방식을 도입한다. 올해는 선거구마다 후보자 배열순서가 다른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것. 후보자 이름이 정당순서와 무관하게 배열되어 있으니, 유권자들은 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찾아 기표해야 한다. 예전의 숫자만 배열했던 것과는 달리 가로로 후보자의 이름을 배열함으로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데 '줄 투표(지지정당 기호만 줄이어 찍는 식)' 등의 오류를 덜어낸 셈이다.

하지만 유권자의 관심이 없는 한 '깜깜이 선거'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교육감 후보들은 지역구를 뛰어넘는 보수/진보 연대 움직임으로 세를 불리면서 교육정책은 실종되고 이념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상호비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근엔 이념대결까지 넘어선 네거티브 비방까지 오가고 있는 실정. 서울시교육감 후보인 고승덕 문용린 후보 간 대립이 극렬하다. 고승덕 후보의 딸 캔디 고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사생활을 폭로한 데 이어 고 후보가 "야합에 의한 음모"라며 문용린 후보가 자신을 향해 공작 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이에 맞서 고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교육경력 제한 없는 유일한 교육감 선거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의 교육경력 제한이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다. 2010년 지방선거가지는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이 둘을 합쳐 5년 이상이 되어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지만, 2010년 법 개정으로 차기 선거부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조항을 없애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 교육계를 벗어나 폭넓은 후보를 들이자는 취지였지만,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지난 2월 국회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자격요건을 '3년'으로 부활시킨 바 있다. 적용은 7월 이후이기 때문에 6월 치러지는 이번 교육감선거에선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후에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이 되지 않는 후보는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교육경력 자격 무제한인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가 되는 셈이다.

교육계의 반발로 교육경력을 부활시킨 만큼, 교육경력이 없는 후보에 대한 공격은 매섭다. 교육경력보다는 개인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개인적 인지도가 특히 높은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지난달 23일 있었던 TV토론회에서 자질시비에 엮이기도 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총 4명. 성명 가나다 순으로 고승덕 문용린 이상면 조희연 후보다. 고 후보는 변호사로 서울사이버대 석좌교수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을 지내고 있다. 문 후보는 현 교육감으로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출신의 교육계 대표적 인사다. 이상면 후보는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낸 바 있고, 조희연 후보는 현재 성공회대 교수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과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바 있다.

서울사이버대 석좌교수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교육계에 깊은 연관이 없는 고 후보는 토론회 당시에서도 다른 후보들로부터 자질시비 협공을 받았다. 문 후보가 고 후보를 향해 "히딩크 감독이 아무리 유능해도 야구 감독을 할 수는 없다"며 "고 후보는 판사, 국회의원, 펀드매니저 등으로 교육 경험이 없는데 이런 분이 교육감을 해서 어떻게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교육을 가볍게 보느냐"고 발끈하며 물었고, 이에 고 후보는 "교수처럼 공부만 하면 세상을 모른다"며 "저처럼 청소년/경제/법률을 모두 아는 현장형 정책 전문가라야 복잡한 교육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응수했다. 조 후보는 고 후보를 향해 "BBK 변호사였고 철새 정치인이었던 경력을 가진 분이 교육감으로 적절한가"라며 공격하자, 고 후보는 "근거 없는 비방은 하지 말자고 합의했다, 이 자리에 근거없는 비방이 나오는 것 충격적이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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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기자  hjh@verita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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