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1년 이상 걸릴 듯

[베리타스알파 = 김대식 기자] 관동대가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인천가톨릭학원으로 경영권이 이관된다. 명지학원은 관동대의 경영권을 인천가톨릭학원에 이양하고, 인천가톨릭학원은 수익용재산 900억원을 출연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원감축 압박을 받았던 관동대 의대는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전망이다. 

관동대 정영린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명지학원이 관동대의 경영권을 인천가톨릭학원에 넘겨주고 수익용기본재산을 출연받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학교법인 매매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명지학원이 경영권을 무상으로 넘겨주고 인천가톨릭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을 출연해 관동대 교수/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무상증여를 통한 경영권 이전 방식을 사용한다. 교명도 기존과 동일하게 관동대를 쓸 수 있다.

▲ 관동대가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인천가톨릭학원으로 경영권이 이관된다. 재정난으로 부속병원 문제를 타개하지 못하던 관동대와 병원은 있지만 의대를 설립하지 못한 인천가톨릭학원이 합의한 결과다./사진=관동대 로고

명지학원은 재정난 문제로 인해 관동대 경영권을 인천가톨릭학원으로 넘겼다. 특히 의과대학 경영에서 어려움이 컸다. 1995년 500병동 이상의 부속병원 설립을 조건으로 의대 설치 인가를 받았으나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정원 감축 제재를 받아왔다. 부속병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프리즘병원 인수를 시도했으나 예산 부족 때문에 무산됐으며, 강릉의료원과 양양캠퍼스를 맞교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설립당시 50명 정원을 인가받았으나 2014학년에는 39명을 모집했었다. 올해도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대 정원을 5명 추가 감축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었다.

반면 관동대를 인수하는 인천가톨릭학원의 경우 의대설립이 절실했다. 올해 3월 1000병상 규모로 개원한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에 국제성모병원을 설립하고 인천가톨릭대 송도캠퍼스에 의대 신설을 추진했으나 신설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관동대를 인수하면서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관동대 입장에서는 수련병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다만 이후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인 재산을 학교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한 회계/세무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법인 재산 감정평가, 의료법인 의제사업연도 세무신고 계획 등을 마련하면 의료법인 회계 실사를 거쳐야 한다. 이전할 자산과 부채도 확정해야 한다. 의료법인 폐업/재산처분 의결/정관변경 의결도 필요하다. 정관변경시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조직에 부속병원 신설, 정원변경, 수익사업 추가 등을 포함한 학교법인 정관개정도 필요하다. 학교법인 정관개정은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적인 절차도 남아있다. 부채에 대한 학교법인 인수방안, 임직원 승계, 소송 등의 관련 업무와 이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각종 규정 정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 등을 확정해야 한다. 확정된 사안은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적/법적 절차를 마친 후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변경까지 마치면 부속병원이 된다. 모든 절차를 밟기 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4년이 1/3이 지난 점과 1학기 학사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 측의 재산처분 관련 계획과 가톨릭학원의 대학경영계획 등을 검토해 본 뒤 인가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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