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대학구조개혁안…10년간 16만명 감축

[베리타스알파 = 이경진 기자] 앞으로 10년간 대학 정원이 16만명 가량 줄어든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56만명이지만 앞으로 40만명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축은 서울권 대학도 예외가 아님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정원 감축에는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큰 이유가 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1970년 출생자 수는 100만명이 넘지만, 2010년 출생자 수는 43만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학 정원 감축 건이 부상하며, “어떤 평가 방식으로 대학을 평가해 정원 감축을 유도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정원 16만명 감축…서울권 대학도 예외 아냐>

현재 56만명인 대학 입학 정원이 향후 10년간 40만명까지 16만명 가량 줄어든다. 청와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안을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키로 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역시 “세부적인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해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은 현재 40만명인 초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년까지 현재 56만명인 대학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16만명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부가 예고했던 ‘부실대학 퇴출’뿐만 아니라 ‘일률적인 정원 감축’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일률적으로 정원 감축이 이뤄진다면 서울권 대학도 예외가 아닌 셈이 된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뿐 아니라 SKY를 포함한 수도권 국/공/사립대학들도 정원을 감축의 대상이 된다. 이는 “지방대 위주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대학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고 지역 경제 황폐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지방대뿐 아니라 SKY를 포함한 수도권 국/공/사립대학들도 정원을 감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학 간 지역 간의 양극화를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과거 대학 입학정원 감축은 지방대와 전문대 위주로 이뤄져 왔다. 이에 대해 서울의 A전문대 입학 관계자는 “학교 규모가 작고, 전문대는 연구 중심도 아닌데다, 취업 역시 4년제가 아니면 힘든 상황이라 취업자체의 질이 낮은 게 사실이다”며 “때문에 정부의 평가요소를 다 챙길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지방대인 B대학 관계자 역시 “전문대와 지방대의 특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뤄지는 정량평가에 대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지방대와 전문대 위주로 입학정원 감축이 이뤄진 배경이다. 문제는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 수도권 대학 비중이 현재 33.9%에서 42.9%로, 4년제 대학 비중이 현재 56.2%에서 73.9%로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평가도구가 관건…대학별 특성화 고려돼야>

앞으로 이뤄질 대학 입학 정원 16만명 감축에 대해서 교육부는 평가도구를 잘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대학평가는 “너무 일률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방 C대학의 입학팀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의 대학은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취도부터가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성과를 평가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며 “정량평가는 지방대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토로했다.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를 하고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지방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게 마련이라는 것.

이명박정부는 부실대학 퇴출 정책 기준을 ‘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을 중심으로 했다. 실용을 강조한 이명박정부의 성향답게 취업률이 대학의 평가지표가 됐다. 때문에 “상아탑이 되어야 할 대학이 취업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결국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받아야 했다. 취업률보다 인문/예술 등 특성화교육에 중점을 둔 대학들이 쓰러져갔다. 박근혜정부는 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의 반영 비율을 줄이고, 인문/예술계의 취업률 지표를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지방대, 전문대 등은 특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를 계발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기준 선정에 대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어 말하기 어렵다”면서 “1월 중에 세부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입학정원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맞게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립인 D대학의 입학 관계자는 “우리는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여 나가고 있다”며 “시장 원리에 두고 수요에 따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감축하게 둬야지 현장 실정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잣대만 들이대는 교육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은 각자 방식대로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을 세워 대학을 줄 세우는 것은 결국 각 대학의 다양성을 죽이는 길” 이라고 덧붙였다. 현대 사립대는 288개교로 전체 대학의 85.5%에 달한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12년 기준 66.6%에 달해 정원감축은 학교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왜 대학 정원 감축하나?>

대학 정원 감축에는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큰 이유가 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1970년 출생자 수는 100만명이 넘지만, 2010년 출생자 수는 43만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대학입학정원은 55만명이었고, 고교 졸업생수는 63만명이었다. 대학입학정원이 현재의 55만명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2019학년에는 고교 졸업생수가 53만명으로 대학입학정원보다 2만명 적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점점 심화돼 2023학년에는 고교 졸업생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져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자가 16만명 이상 적은 현상이 심화된다.

이에 맞물려 지난해 10월 중순 열린 ‘대학구조조정 토론회’에서 “2023년에 학령인구가 대입정원에 16만명 모자란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교육부는 “16만명 감축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오해한 것이며, 감축 규모는 검토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공식적인 대학구조개혁안은 대학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감축 계획은…>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대학평가를 통한 인원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 5개 그룹으로 나누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기존 시안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더 세분화했다.

우수 대학은 일부를,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원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매우 미흡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하기로 했다.

새로운 대학평가를 위해 교육부는 기존 정량평가에 ▲대학 특성 ▲지역여건 ▲지역사회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을 따져보는 정성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대학평가 전담기구도 설립한다. 새로운 대학평가가 도입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재정지원사업에 대학의 자율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요소를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