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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NIE] 국익과 인권이 충돌한 출입국관리소[시사NIE]
김경숙 기자  |  inca@verita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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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호] 승인 2013.11.08  18:23:12

1. 수박 겉핥기

1-1. 고젠카 입국 거부
지난 7월28일 친척 결혼식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려던 귀화 일본인 고젠카(한국어 이름 오선화)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날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젠카는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에는 인권이 없다”고 비난했고, 다음날 일본 관방장관 또한 “사상과 신념을 이유로 일본 국민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일본 언론은 그 동안 고젠카가 일본에서 반한국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1-2. 고젠카는 누구인가
고젠카는 제주에서 태어나 대구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98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91년에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98년에 한국국적을 상실했다. 일본으로 건너간 후 다이토분카대를 졸업하고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저술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다쿠쇼쿠대 객원교수로 있다. 2006년 8월 방영된 ‘PD수첩’에 따르면, 그 동안 알려진 대구대 졸업 등의 몇몇 이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녀는 일본에서 출간된 저서와 기고문 등에서 “한국 여성의 70%가 술장사를 한다”느니 “한국인이 노벨상을 못 타는 건 한글 때문”이라는 등 다양한 소재로 집요하게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또 “일제의 식민통치는 조선의 경제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일본제국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한편, “강제 연행된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로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했다. 즉, 일본 내의 반한(反韓) 내지 혐한(嫌韓) 정서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일군의 한국 비하 작업에 협조한 셈이다.

1-3. 입국 거부 논란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통해 한국 출신 일본인 고젠카가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엇갈려 나왔다.

입국 거부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에선 대한민국의 국익을 근거로 든다.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나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주장이다. 출입국 처분의 경우,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연관한 개인의 인권보다 국가 차원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과거사 바로 세우기’의 측면에서도 일본 우익 세력의 경거망동에 대한 엄격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입국 거부 조치를 비판하는 입장은 이 사건의 본질을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 누구나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으며, 사상의 내용이나 정치 신념의 경향을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의 위험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2007년 모친상을 당한 고젠카가 제주공항에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뒤에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을 허가 받고 고향을 방문했던 전례도 있다.

입국 거부가 초래할 정치적/문화적 파급효과에 주목하는 입장도 있다. 일본 우익이 하루 이틀의 골칫거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B급 문필가 한 명을 이슈로 만들어 새삼 일본 우익에게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신중론이다.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이 일제히 통쾌하다며 이번 결정을 칭찬하고 일본 네티즌들이 이를 비난하는 장면에서도 보듯, 이러한 계기를 통해 표면화되는 것은 ‘한국’과 ‘일본’으로 양분된 정치/역사적 반목일 뿐인데 이는 이성적인 과거사 정리와 우호적인 양국관계 진전에 도움될 게 없는 소모적 문화현상이라고 경계하는 것이다.

*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교과서로 시사이슈 보기

[교과서 : 사회문화]
단원: 2-2. 집단과 조직 생활의 이해
- 사회 집단의 의미: 어느 정도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결합체
- 인간과 집단: 인간은 사회 지단 속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면 산다.
- 내집단(우리집단): 우리 집, 우리학교 등
- 외집단(타인집단):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 아니며, 이질감을 가지거나 심지어는 적대감이나 공격적인 태도까지 갖게 되는 집단
- 준거집단: 사람들이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으로서, 준거집단은 내집단일 수도 있고 외집단일 수도 있다. 또 소속집단이 많을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가 준거 집단이 될 수도 있다.

3. 대학별 논술과 시사이슈

3-1. 출제 사례
- 2011 중앙대 수시 2-2: 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특징
- 2009 경희대 수시: 집단 행동의 딜레마
- 2008 연세대 수시: 민족 정체성
- 2014 한양대 모의: 외국인 접차 행위에 대한 판단
- 2014 이대 모의: 범법 행위에 대한 규제 조치

3-2. 출제의 맥
이번 호 주제는 상당히 슬픈 이야기이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일본극우의 주구(走狗)가 되어버린 한 여인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판단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센세이셔널리즘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일본의 작태가 더욱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학구적인 취지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집단 관련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도 연계하여 출제될 수도 있다.

사회 집단과 관련하여서는 내집단과 외집단 및 준거집단과의 갈등으로 풀어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내집단 결속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외집단 및 준거집단의 다른 의견을 ‘도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좀더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집단 결속력만을 중시하는 바람에 더 크고 다양한 사회활동이 퇴화되는 것이다. 가령, 오선화를 입국시키는 조건으로 다양한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서 그녀의 생각과 논리를 들어보고,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자료를 제시하여 그녀의 부당하고 왜곡된 논리를 패퇴시켰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좋아졌을 수도 있다.

오선화는 법적으로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식 판단은 자칫 이 모든 역사적 맥락을 모르는 세계의 다양한 지식인들 및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는 파시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다양한 문화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좀더 다양한 생각들을 토론장으로 끌어들이는 통합적인 태도가 필요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순혈민족주의적인 국가주의자들만 우글거리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아마추어적 행정태도는 지탄받을 만하다. 올해 5.18 행사에서도 내집단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볼썽사나운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했던 지성인 집단이라면 이번 오선화 사건에서도 좀더 지성인다운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이처럼, 대학에서는 사회집단간 갈등, 다문화사회 내에서의 갈등, 외국인 첩자 사건 등 다양한 의견 및 가치관의 충돌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가치 판단과 분석력 및 견해의 밀도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4. 수험생에 대한 조언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다양한 문화 집단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들의 분포를 생각해보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완득이 같은 친구도 없다. 학교에서의 수업에서는 다양성을 중시하지만,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위, 진보계열 선생님이든 보수계열 선생님이든 이것은 동일한 태도에 서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교과서적으로는 가르치지만, 학교 활동과 사회 활동에서 및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교실에서 수준 높은 토론학습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주지 못한다고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00분 토론’을 보면서 패널로 나와 있는 기성세대 지성인들의 편협함을 보면서, 추석특집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외국인들이 하는 행동을 한낮 희극적 예능으로 치부하는 상업방송의 저열함을 보면서, 소수 약자의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는 행정부를 고발하는 교양프로그램을 보면서, 수준 높은 영화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도 충분히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와 연계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현 기성세대보다 훨씬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편협한 민족주의 시각만으로 사회현상을 보기보다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통한 발전적 민족주의의 확립만이 대한민국이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이 정립되었을 때에 최상위권 대학들이 출제하는 대학별 고사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총괄집필: 송지현 원장(대치, 분당 송지현대입캠프학원장)
/발제 및 분석집필: 송인혁 선생(대치 송지현학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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