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이성교제 처벌증가...올해 9월까지 431명

[베리타스 알파 = 김대식 기자] 전국 고등학교에서 이성교제로 처벌받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처벌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학용(민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이성교제를 사유로 처벌받은 고등학생은 431명으로 집계됐다.

처벌받은 학생수는 ▲2009년 224건 ▲2010년 238건 ▲2011년 348건 ▲2012년 349건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9년 16명에서 지난해 45명, 올해 9월말 기준 61건에 달하는 등 이성교제 관련 처벌이 크게 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이성교제와 관련해 퇴학을 당한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12명, 정학은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는 교내 봉사나 특별 교육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학교 2322개교 가운데 1190개교가 이성교제관련 교칙이 있었으나 처벌관련 규정에 치중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처벌에만 치중하는 방식을 넘어 올바른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