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자전형 외부스펙 폐지될까’

[베리타스 알파=유주영기자] 상위권 대학들이 확대해온 특기자 전형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특기자전형은 주요 사립대들이 특목고 학생들을 겨냥해 외부스펙 위주로 대폭확대하면서 사교육유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은 특기자전형을 살려두되 대학지원과 연계해 축소를 유도하는 수준이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30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특기자 전형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에서 “대입 특기자 전형은, 지원자격에서 특목고 학생을 부당하게 우대하며, 외국어/수학 교과 우수자의 전공 전체 영역에서 선발하고, 과도한 스펙을 요구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전형의 취지를 상실했다”면서" 2017학년 대입 개편안에 학생들에게 '스펙'을 일절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학과만 제한적으로 받도록 하는 대책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걱세’는 "특기자 전형이 요구하는 공인어학성적,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등의 서류,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면접고사는 사교육을 유발한다"면서 "특히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원자격으로 명시한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특목고 입시 과열을 유지•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발제자로 참가한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 특기자전형을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는 복마전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특목고-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 사슬의 시작”이라며 “특기자전형의 개선이 초중등 교육의 분위기와 사교육 주류의 흐름을 일거에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영역” 이라며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거나 (외부 스펙을 쓸 수 없는)사정관 전형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우선 주요대가 수시에서 특기자전형을 너무 많이 선발한다고 지적했다. ‘사걱세’ 자료에 따르면 주요대 수시에서 특기자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20% 안팎이었다. 2014 수시에서 특기자전형을 많이 선발하는 대학은 연세대 (27.9%)였고 이화여대(24.9%) 고려대(22..7%) 성대(18.0%) 서강대(17.8%) 한양대(16.9%)순이었다. 특기자 전형 선발 상위대학은 특목고 학생을 가장 많이 선발한 대학과 일치했다. 2013학년 특목고 출신을 많이 선발한 대학으로 성대(25%) 연대(24.4%) 이화여대(20.7%)가 꼽혔었다.

사걱세는 서울대역시 특기자전형이 70.2%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일반전형은 2단계 구술을 보는 것으로 특기자전형으로 구분할 근거도 있지만 1단계 서류를 학생부의 틀내에서 진행하는 사정관제의 성격역시 강하다. 일반전형으로 바꿔 사정관제의 틀로 진행한 2013 학년 이후 입학생의 출신학교도 특목고(외고 과고) 보다 자사고 영재학교 일반고가 확대됐다. 교육계에서는 서울대가 사정관제로 돌면서 특목고의 자원을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사립대들이 특기자 전형을 확대한 것으로 본다.

일부 전공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전공에서 선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특기자 전형은 외국어/수학 우수자를 관련 전공에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전공에 걸쳐 선발한다. 사걱세는 “전공 관련 특기가 전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지원 자격에서 외국어/수학/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특기자 전형이 전형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4학년 주요 대학 특기자 전형

최근 2년간 주요대학교  특기자전형 선발 비율

특기자 전형의 존재가 특목고 입시과열로 사교육문제와 직결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상위권 대학이 특기자전형을 지속하는 한 특목고 입시 과열과 함께 초•중학교 사교육비 상승은 물론이고 특목고의 설립 취지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이날 이범씨는 “2010학년부터 실시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도입이 최근 가장 사교육절감에 도움이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플과 올림피아드를 겨냥한 사교육이 줄지 않은 연유가 특기자 전형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토플과 올림피아드를 겨냥한 사교육을 받으면 특기자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있고 준비과정에서 수행한 영어•수학•과학 선행학습이 여타 전형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여기는 탓에 특기자전형의 선발인원이 사교육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가한 교육부 대입제도과 구본억 사무관은 "특기자전형이 10만명을 먹여살릴 1명을 선발하는 것일 수 있다. 수준이 다른 학교끼리 비교가 함든 학생부나 만점이 많은 쉬운 수능이나 관심은 검증 가능하지만 객관적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사정관제로 선발하기 힘들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 이미 준비해온 학생들때문에 특기자전형은 폐지되지 않았다. 2017학년 개편안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