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동국대 등 5개교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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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동국대 등 5개교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위반’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9.10.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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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연속 위반 전무.. 행/재정적 불이익 없어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KAIST 동국대 등 5개교가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위반 출제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2019학년 대학별고사 실시대학 53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위반판정을 실시한 결과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KAIST 한국산기대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10월16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4월부터 7월까지 53개대학의 1590개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고,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KAIST의 경우 과학(생명과학), 동국대는 수학에서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산기대는 수학이다.

2019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KAIST 동국대 등 5개교가 위반판정을 받았다. 2년 연속 위반한 대학이 없어 행정/재정적 제재는 없을 예정이다. /사진=KAIST 제공

 

<53개교 중 5개교 위반판정.. 위반문항 0.3%>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대학 전체 문항 중 0.3%였다. 1590개 중 5개가 위반판정을 받았다. 2018학년 위반문항 비율이 1866개 중 4개로 0.2%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늘었으나 선행학습영향평가 시행 이후 논술/구술면접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추세다.
위반대학은 53개교 중 5개교다. 전년에 비해서 2개교 확대됐다. 2018학년 영향평가에서는 59개교에서 3개교가 위반판정을 받았다. 2017학년 57개교 중 11개교가 위반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이 0.3%(위반2개/전체588개), 과학이 0.6%(3개/477개)였다. 2018학년은 수학 0.5%(3개/569개), 과학 0.2%(1개/566개)였다. 올해도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위반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2년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 행/재정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교육부, 올해도 위반문항 미공개>
위반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린 KAIST는 논술을 실시하지 않고 수시 면접에서 수학/과학/영어 관련 개인별 구술면접을 진행한다.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택1하는 형태다. 교육과정 위반으로 지목된 과목은 생명과학이다. KAIST 입학 관계자는 “출제 내용이 고교 과정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출제했으나 위반 판정을 받게 됐다.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문제 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도 위반문항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위반 문항수/위반비율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어떤 문항을 위반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그 때문에 교육부가 선행학습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험생들이 과거 기출문제를 풀며 대학별고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문항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반문항을 공개할 경우 각 대학이 내년 대학별고사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표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어떤 문제가 교육과정 위반으로 판정받는지 전례를 확인하고 출제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학습 위반이 2년연속 일어날 경우 모집정지 제재까지 가해지기 때문에 대학들은 출제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대학은 나오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판정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반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연세대의 경우 2년연속 위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판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며 논란이 커졌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항소를 포기해, 결국 모집정지 처분이 2019정시에서 반영됐다.

교육부의 강력한 제재에 대학 측도 교육과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판단기준 자체가 다소 주관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관계자는 “최근 교육과정 위반판정이 시작되면서 대학마다 출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출제교수를 대상으로 바뀐 교육과정을 강의하는 것은 기본이고, 출제장에 교사/학생들을 동원해 난도를 조정하고 교육과정 위반여부를 사전체크하는 대학들이 부지기수”라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과정 위반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교육과정의 해석기준이 모호해 부지불식간에 위반이 이뤄진다. 용어사용부터 풀이과정에서의 작은 응용도 전부 위반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정성/인성검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출제내용과 평가기준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대학별고사의 제시문과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 수준의 지식과 자료가 활용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2014년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법적 근거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 유발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각 대학은 영향평가 결과와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매년 3월31일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해야 한다. 이후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심사/의결한다.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학생 모집정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처음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대학별로 보고서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수요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교육과정 위반 판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해부터 대학별로 양식을 통일하면서 상위15개대학의 대학별고사 기출문항이 100% 공개됐다.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과 함께 기출문제와 문항분석, 출제의도, 모범답안까지 제시해 논술고사 대비를 위한 손색이 없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7학년부터 논술뿐 아니라 면접/구술고사에서 실시하는 교과관련 문항을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입의 선행학습 유발을 막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수요자 입장에선 대학별고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별도 비용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에 기여하는 역할도 있다. 특히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출문제집’ 기능을 하고 있다. 전년 논술 기출문제와 출제의도, 예시답안 등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제주체인 대학이 직접 내놓는 자료라는 점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데다 기출문제를 복원해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는 사교육 교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뢰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교과지식을 활용한 구술면접 대비자료로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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