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자체 교육투자 '양극화'.. 광역 '최고' 경기6602억원 vs '최저' 광주6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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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자체 교육투자 '양극화'.. 광역 '최고' 경기6602억원 vs '최저' 광주6억5000만원
  • 강태연 기자
  • 승인 2019.10.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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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최고' 수원 567억vs충북영동/옥천 '0원'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18년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각 교육투자총액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지역에 따라 567억원에서, 투자가 없는 곳까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지자체가 2018년 교육에 투자한 금액은 1조11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투자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수원으로 567억원, 가장 낮은 곳은, 교육투자가 없던 충북옥천/영동을 제외하면 충북단양으로 2124만원이다.

교육투자예산은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2018년 227개 지지체의 각 교육투자총액 차이가 최고 567억원에서, 투자비가 없는 곳까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곳은 경기수원으로 567억원, 가장 낮은 곳은 충북옥천/영동으로 교육투자가 없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김 의원 자료에 의하면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경우, 경기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 6692억원 중 교육투자금액 6602억 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1.25%로 17개 시도 중 교육경비 금액 및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3892억 원 중 교육투자금액 6억 5천만 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0.01%로 17개 시도 중 교육경비 금액 및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예산대비 보조비율의 1위부터 20위까지를 봤을 때, 대전유성(8위)과 대전서구(13위)를 제외하고 모두 경기지역이다.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3.4%인 경기안양으로, 자치단체 총예산액 1조1042억1200만 중 374억9609만을 투자했다. 경기오산 3.31%, 경기의왕 2.98%, 경기군포 2.91%, 경기광명 2.9%, 경기부천2.82%, 경기하남2.65%, 대전유성2.61%, 경기용인2.59%, 경기고양2.58% 순으로 톱10이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충북 옥천과 영동으로 교육투자총액이 없었다. 충북청주0.002%(3600만원/2조1064억6200만원), 광주북구0.005%(), 충북단양0.006%, 광주동구0.008%, 경남창녕/부산북구/인천동구/강원양양/경남고성이 각 0.001로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낮았다. 하위권을 보면 대부분 도 단위의 지방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총예산액이 낮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대도시와 비교해 교육투자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를 제외한 227개 지자체 중 500억원이상 교육에 투자한 곳은 3곳이다. 500억~100억원은 23개지자체, 100억~50억원 사이는 31개, 50억~10억 81개, 10억~1억원은 74개, 1억원이하는 15개로 나타났다.

교육투자비총액을 보더라도 높은 순서로 1위부터 20위까지를 봤을 때, 경북구미 17위, 대전서구18위를 제외하고 모두 경기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지자체는 567억원을 투자한 경기수원으로 나타났다. 경기용인 559억원, 경기성남 556억, 경기고양 480억, 경기화성 415억 순으로 높았다. 톱5에 속한 지자체 모두 경기교육청에 소속이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투자가 없던 충북옥천과 영동을 제외하면 충북단양으로 교육투자총액이 2124만원이었다. 광주동구 2146만원, 인천동구 3123만원, 광주북구 3458만원, 충북청주 3600만원 순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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