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동화' 인구절벽에 교사까지.. 5년간 대도시 전출신청교사 '1만4808명'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수도권에 비해 학령인구가 더 감소할 전망인 도 단위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지방을 빠져나와 수도권과 대도시로 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 3만2418명 중 지방지역에서 수도권/대도시로 신청한 인원은 1만4808명이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절벽과 지방지역에서 수도권/대도시로의 학생유출과 더불어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로 전출 희망교사가 늘어남에 따른 '지방공동화'의 심화를 우려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의 타 지역 전출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 3만1706명 중 수도권/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지역 교육청에서 전출신청을 한 인원이 1만8097명이었다. 지방지역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전북 강원, 수도권/대도시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으로 설정했을 때의 수치다. 전체 전출희망자들이 전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 곳은 경기로 6046명이다. 서울5837명 세종3222명 부산3141명 대전2484명 순으로 많았다. 전출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4112명 충북3162명 충남3048명 경북2861명 경남2835명 순으로 톱5다.

문제는 지방지역에서 수도권/대도시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이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출신청이 많았던 충북은 3162명 중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인원은 2728명으로 86.3%에 달한다. 지역별 인원수에서는 경기가 806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689명 서울406명 대전363명 인천177명 순이다. 충남의 경우 3048명 가운데 79%인 2409명이 수도권/대도시로 전출을 원했다. 경기976명 대전421명 세종322명 서울297명 인천136명 순이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인근한 대도시인 대전과 세종으로의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경북은 2861명 중 2269명이 수도권/대도시로 전출신청을 했다. 79.3%의 수치다.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대구로 800명이 신청했다. 경기421명 울산340명 부산308명 서울192명 순으로 많았다. 경남의 경우 2835명 가운데 88.6%인 2512명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전출신청했다.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부산이며 965명이다. 경기439명 울산327명 대구326명 서울196명 순으로 신청을 많이 했다. 경상도 지역 역시 인근지역 대도시와 수도권으로의 전출이 가장 많았다.

전남의 경우 5년간 전출희망자 2667명 중 1866명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신청했다. 광주578명 세종432명 경기428명 서울134명 부산89명 순으로 톱5다. 전북은 1654명 중 89.5%인 1480명으로 약 10명 중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318명 경기314명 세종312명 대전207명 서울195명 순이다. 각 지역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지역의 대도시는 톱5 안에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은 1870명 중 1544명이 수도권/대도시로 지원했다. 가장 많은 신청지는 경기로 779명이 전출을 희망했다. 서울346명 인천142명 세종76명 대전59명 순이었다. 강원의 경우 인근 대도시가 없다보니 경기와 서울에 전출희망자가 몰린 것을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향후 10년간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2029년까지 예상인원이 나온 곳은 경기 서울 부산 광주 충북 강원 세종으로 총 7개지역이다. 경기에 이어 가장 많은 전출희망자가 나온 충북은 2020년 16만9560명에서 2029년 14만6190명으로, 강원은 15만3001명에서 11만999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은 2020년 학령인구의 86.2%, 강원은 78.2%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현재 지방 교육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하다. 지방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와 교육환경의 열악함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을 보인다”라며 “농어촌 및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승진 가산점과 교육청 차원의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며, 도서/벽지 근무의 경우 월 3~6만원 가량의 수당도 지급된다. 그럼에도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교사들마저 근무를 꺼리며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교육은 지금 조금씩 균열이 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작은 균열을 방치하다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방 교육 현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특성화 정책과 지방 교원을 위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