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기자 방담: 교육부는 그냥 문 닫아라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A=교육부는 문 닫아야 한다. 대신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독립기구로 국가교육위를 세워야 한다. 교육부 해체까지 못 가겠다면, 교육위가 정한 방향 아래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선으로 교육부의 힘을 가둬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치적 국면전환용 카드나 청와대의 오만한 한마디로 오랜 기간 고민해야 할 아이들의 미래는 아예 뒷전으로 미룬 채 학종이냐 수능이냐 교육현장이 양극단으로 나뉘는 갈등양상으로 치닫는 현재의 난맥상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B=학종확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수능100%로 가자는 얘기까지 어쩌다 나왔는지 교육부는 자성부터 해야 할 일이다. 교육부가 이미 작년부터 각 대학에 수능확대를 강제하다시피 했다. 10년간 학종확대하라며 대학에 돈 풀던 교육부는 어디 가고 왜 갑자기 수능예찬론자가 되어 학종을 확대한 대학을 비리대학으로 몰아가는가. 교육부가 대학에 쏟아낸 돈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입학사정관제지원사업, 2013년 입학사정관역량강화지원사업,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으로 총 5141억7000만원이다. 교육부 논리대로 학종선발이 비리로 귀결된다면, 10년간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C=교육부는 왜 설명도 하지 않는가. 왜 학종을 도입했고 확대했나. 4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우리사회는 물론 세계는 변혁의 시간을 앞두고 있다. 기성세대가 신념으로 쌓아온 직업세계와 가치관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래를 살아갈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풀이 수능의 입시로는 미래교육에 답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문제풀이로 매몰된 교실을 학생 자발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입시를 수능이 아닌 학종으로 가야 한다고 10년 넘게 침 튀기지 않았나. 도입초기 입학사정관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 즉 학종으로 바꿔 철저하게 외부스펙 배제하고 자소서표절 감시하며 부모배경 기재 금지해온 그간의 학종 발전상을 왜 외면하는가. 학종이 ‘스펙도 보는 특기자전형’과는 다른 거라고 왜 설명하지 않는가. 10년간 키워온 학종선발이 왜 올 가을에 갑자기 입시비리의 주범이 되었는가. 누가 입시비리의 주범인가.

교육부는 왜 교육을 말하지 않는가. 전면시행한다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준비는 어디로 갔나. 이미 적용 중인 2015개정교육과정을 갖고 입시를 수능으로 맞춘다니, 대책은 있는 건가. 고교학점제도 2015개정교육과정도 모두 학생선택권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교과목을 선택해 배울지 결정권을 학생에 쥐여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지금도 과목별 학생수에 따른 유불리문제가 거론되는 탐구영역보다 훨씬 복잡해질 다양한 조합의 교과목을 수능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설득부터 좀 해 보라. 2019수능 국어에 과학지문이 나온 바람에 ‘불수능’으로 찍히며 평가원장이 머리를 조아린 마당에, 미래를 이끌 창의적 통합교과에 대한 수요와 기대를 수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혹시 관여 안 되는 학종 때문에 위축된 사교육판의 로비라도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의혹까지 거론되는 참담한 현실을 만들었는가.

D=교육부는 책임전가 지적에 대해선 왜 입 닫고 있는가. 학령인구감소로 대학은 물론 초중고까지 문 닫는 곳이 속출할 판에 대책은 있는가. 재정지원을 담보로 대학정원감축의 칼을 휘두르더니, 별안간 인위적으로 대학정원을 감축하기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낫겠다며 포기선언도 참 뻔뻔하다. 시장논리에 맡길 거면 자발적 퇴출경로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은가. 공론화를 통한 책임회피는 또 어떤가. 이제 공론화의 득실을 따져볼 때도 되었다. 준비도 없고 과정도 어설펐던 공론화는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 2015개정교육과정과 맞물린 2021수능개편을 1년유예한 이후에도(덕분에 지금 고2가 2015개정교육과정 아래 수업 들으면서 2009개정교육과정의 틀 아래 수능을 봐야 할 판이다), 또 1년간 폭탄 돌리듯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국가교육회의가 대입개편특위로, 대입개편특위가 공론화위로 결정을 미루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현장혼란만 돋궜다. 결국 2년간 한 일 없이 2022대입개편으로 이어왔고, 이 역시 학종이냐 수능이냐 비율 갖고 장담 못할 2025대입까지 갖다붙이며 싸우다가 또 답도 없이 끝날 판이다.

A=답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숙제를 남겼다. 현장 갈등을 표출시켜 양극단으로 벌려 놓은 일이다. 이제 교육당국이 하는 모든 정책은 결국 한쪽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거나 양측의 일관된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게 뻔하다. 공론화의 학습효과다. 역시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여론에 민감한 정책사안을 내던진 교육부 혹은 청와대의 자업자득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의 고민에는 언제나 미래나 교육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지금 교육부의 학종이냐 수능이냐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결국 입시로 시작해 입시로 끝난다. 그 입시가 미래사회를 반영하지도, 이제껏 갖춰온 교육과정를 받치지도 않는다. 그저 입시를 뒤집어 엎어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공교육 기반을 무너뜨리는 진짜 적폐를 쌓거나 청와대나 여당의 국면전환이나 선거용 선심예산 뿌리기에 골몰했을 뿐이다.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교육부는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가. 교육감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그 때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가. 언제까지고 매번 전정권을 지워가며 얼굴을 바꿀 것인가. 지겹고 수치스럽다. 어쩌면 교육부 스스로도 눈치 맞추느라 지긋지긋할 게다. 그러니, 이 참에 교육부를 폐지하자. 교육에서 정치를 덜어내는 길은 정권을 초월한 국가교육위 신설밖에 없는 듯하다. 대통령이나 장관 교육감 말고 진심으로 미래교육을 걱정하는 교육전문가들로, 정치와 무관한 독립기구로서 교육위를 세우자. 대한민국 교육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