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폐교682개.. 170개 방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최근 10년간 폐교된 682개 학교 중 170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신경민(더민주) 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42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35개 경남23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학생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다.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폐교한 학교수는 전국 682개로, 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다. 전남138개 경남75개 강원59개 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되어 있으며,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