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공교육, 출구 없는 대입’.. 앞으로가 더 문제다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입시흔들기가 수요자 혼란을 부추기면서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혼란 속에서 공교육이 약화하고 사교육시장만 힘을 키우는 형국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국내를 이탈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지금의 혼란도 문제지만, 아직 굵직한 현안이 더 남아있다는 점은 걱정을 키운다. 수시의 힘을 빼고 정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2025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고교학점제와 정면충돌할 우려가 가장 크다.

결정방식도 출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여론이 충돌하는 사안마다 교육부는 ‘공론화’ 카드를 꺼내면서 교육현장의 갈등은 첨예하게 갈라선 상태. 결국 이제 어떤 결론도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을 교육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당장의 갈등만 봉합한다는 목적으로 개편하다 보니 교육부의 입시정책간 엇박자도 피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정책의 불투명성이 지속되면서 공교육이 약화하고 사교육은 커지는 상황이다. 정책 흔들기도 문제지만 방향성 자체도 문제가 있다. 평등성에 지나치게 무게를 싣다 보니 수월성교육에 대한 수요는 무시되는 실정이다. 결국 공교육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수요자들이 사교육 또는 해외로 눈을 돌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갈등을 전면에 표출시키는 공론화를 통해 이제 어떤 정책수단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게 더욱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3년내내 흔들린 대입.. 불확실성 가중>
대입을 둘러싼 혼란은 2017년 2021수능개편부터다.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과 연계한 수능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방안으로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교육부는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까지 도입하는 1안과 전 영역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2안을 두고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었으나 두 안 모두 사교육 축소, 학업부담 감소와는 거리가 멀고 개정교육과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졸속 개편안’이라는 비판에 특정안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1년유예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21수능의 당사자인 현 고2(당시 중3)는 교육과정은 2015개정교육과정을 따르는 반면, 수능체제는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치르게 되는 엇박자를 떠안게 돼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로 내몰렸다.

1년 유예된 대입개편 역시 삐걱대긴 마찬가지였다.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면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공론화위 순으로 ‘폭탄돌리기’가 이어졌다. 1년동안 현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론화위원회는 네 가지 공론화 의제를 두고 지지도를 조사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 치열한 여론의 양극화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를 두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시민의 생각을 읽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지만, 대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운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시간만 낭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2022대입개편이 정시확대의 결론으로 이어지면서 기존 정책과의 엇박자를 야기한 것도 모자라, 올해는 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입한다고 나서 또 한 번 대입은 흔들리게 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논란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개인의 비리를 제도 문제로 돌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교육비 사상 최대.. 정책 뒤집기로 수요자 불안 키워>
계속된 혼란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탓에 이미 풍선효과는 가시화됐다. 사교육비 증가가 대표적이다. 올해 발표된 지난해 기준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다. 지난해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29만1000원으로 6년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년 27만2000원보다 1만9000원이 늘어 상승률은 7%였다. 학원/보습교육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 사교육비로 따져봐도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학원비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사교육비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급작스러운 입시변화가 수요자 혼란과 불안을 부추겨 사교육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월29만1000원이라는 수치조차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와는 거리가 있다. 조사대상 가운데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지출액을 0원으로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지출만 평균을 낼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38만2000원보다 4.6%가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사교육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고등학생의 증가세가 가장 컸다.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3만6000원이 늘어난 1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학생이 31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만1000원(7.1%), 초등학생이 26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원(3.7%)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약15만명 가까이 초중고 학생수가 줄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 역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2015년 17조8346억원, 2016년 18조606억원, 2017년 18조6703억원, 2018년 19조4852억원으로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학원/보습교육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실질 사교육비 총액을 따질 경우에도 전년 대비 2.3%가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8조5531억원, 중학생이 4조9972억원, 고등학생이 5조934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5.2%, 3.5%, 3.9% 상승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상승한 가운데 초등학교의 경우 5%를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학생수가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특징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수가 약 13만명이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대비 2253억원이 증가했다.

<유학으로 내모는 교육정책.. 인재유출/국부유출>
교육정책의 불투명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교육정책을 불신하게 돼 국내를 이탈하는 움직임도 심화하고 있다. 해외 유학 수요 증가는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가중시킨 교육정책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매년 바뀌는 입시정책에 골머리를 앓고 입시 유불리를 고민하는 데 피로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탈조선’을 꿈꾸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국부유출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 서영교(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에게 제공받은 ‘학업중단학생’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미인정유학으로 학업을 유예한 한생은 2016년 2767명, 2017년 2921명, 2018년 3063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출국을 통한 면제는 2016년 2051명, 2017년 2103명, 2018년 2027명으로 꾸준히 2000명을 넘기고 있다.

고교의 경우 해외출국을 목적으로 자퇴한 학생의 수는 2016년 3938명, 2017년 3629명, 2018년 356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2432명으로 수가 급감했던 2015년에 비해 다시 상승한 수치다. 문제는 유예/자퇴 원인 중 기타 항목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원인이 불분명한 기타 항목에는 검정고시뿐 아니라 해외유학을 가는 인원들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유학 인원의 수는 명시된 수치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해외유학을 더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의 월소득은 1000만원이상이 118명으로 전체 비중의 29.9%를 차지했다. 500만~600만원 60명(15.4%), 900만~1000만원과 700만~800만원이 각 49명(12.4%) 순으로 비중이 컸다.

조기유학에 대한 수요 증가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8사회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여건이 허락하면 자녀를 다른 나라로 유학 보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2년전 57.4%에서 1.2%p 높아진 58.6%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유학을 희망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약 10명 중 7명이 자녀 유학을 원했다.

<정시 강화.. 고교학점제와 엇박자>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엉뚱하게 정시 확대에 힘을 싣는다는 점에서 정책엇박자 비판도 이어진다. 수능영향력이 커질수록 고교학점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 마이스터고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후 2022년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해 2025년 전체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수업 선택권이 필수다. 하지만 수능 영향력이 클수록 수능과 관련 있는 과목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다. 수능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적성이나 진로에 맞는 과목이 아닌 대규모 수험생이 몰리는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성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기 위해 수능/내신 절대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정반대로 수시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정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2022대입개편을 통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로 확대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최근 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내놓게 될 개선방안이 학종 비교과/자소서 폐지의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종의 비교과와 자소서를 폐지할 경우 전형 자체가 무력화되면서 수시 변별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종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수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와의 연계를 위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수시/정시 변별력을 모두 잃어 대학별고사가 부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선발도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론화 카드’ 남발.. 여론 양극화만 심화>
매년 흔들어온 교육정책에 혼란을 더욱 부추긴 것은 공론화 방식이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 의견이 수렴되기는커녕 극명한 대립만 재확인시키고 양극화 상태를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2022대입개편에서 수차례 진행한 포럼, 공청회에서는 논의가 합의점에 이르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모습만 반복돼 현장의 피로감을 높였다.

공론화 방식은 장기적인 교육가치를 고려하기 어려운 데다 책임을 여론에 돌린다는 점에서 정치적 선택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교육 문제는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기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기에 부적합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가 커 국민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태에서 공론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다수결에 불과하다 보니 어느 쪽도 결과에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우리나라 교육열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맹점이다. 개인에 선택을 맡길 경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짙은데, 교육 사안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휘되면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눈앞의 갈등을 봉합하자고 장기적인 교육 가치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며 “정시에 유리한 학생을 둔 부모라면 정시를 지지할 것이고, 정시에 자신이 없는 아이 학부모라면 수시를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표류하는 정권초월 국가교육위.. 문정부 설립의도부터 의구심>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필요성이 강조되는 ‘정권 초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요원한 상태다. 이미 공개된 설치방안에서부터 정권 초월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이마저도 출범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서다. 교육계에서는 이해관계, 정치논리와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휘둘리는 정책으로 수요자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주요 교육정책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염원과 달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이 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원회 19명 중 대통령 지명 인사가 5명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여당 4명 안팎 등으로 출범하는 정권마다 정권쪽 인사가 10명 이상 맡게 되는 구조여서 정권마다 ‘정책 뒤집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는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월적인 기구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교육위가 명실상부한 초정권적 초당적 기구가 되려면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여야 한다”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적 비행정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안처럼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경우 중앙행정기구 성격으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통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권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정책안정성 회복불가>
당장의 혼란도 문제지만, 더 큰 우려는 대선 이후 닥칠 문제다.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정책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정권이 바뀔 경우 현 정권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다시 환원하기 위한 갈아엎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정권이 안 바뀌어도 공론화 학습효과로 인해 양극화한 현장갈등으로 정책 표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현장 혼란의 중심에는 민선교육감도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책을 뒤집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도 엇박자를 빈번하게 빚으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남아있는 한 교육의 정치화는 지속될 것이고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정책 엇박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입개편이다.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을 정면 비판하면서 교육당국 사이의 엇박자를 연출했다. 대입개편이 끝난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육개혁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교육감들이 지적한 내용의 타당성을 차치하고, 대입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당국 간의 마찰이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수월성 수요 무시.. 공교육 힘빼 사교육 키우는 형국>
교육전문가들은 수월성의 수요를 무시하고 평등성에만 지나치게 주력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성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실시한 재지정평가에서 교육청들이 기준점수를 일방적으로 상향해 자사고들이 대거 탈락한 가운데, 자사고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당분간 자사고 유형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자사고 일괄폐지안을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다.

해외유학 증가 역시 이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다. 교육특구 또는 사교육으로 몰려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우수학생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셈이다. 최근의 조기유학 수요는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해외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예전에는 어학특기자 전형이라는 대입 통로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국내대학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유학을 떠나기는 신통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월성교육의 약화는 공교육 자체의 약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추구해 공교육기반을 강화해야 사교육 확대를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월성이 절대적으로 폄하되는 상황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1만명을 먹여살릴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수월성인재를 해외로 유출하거나 억압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