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정원외 입학생 확대가 문제?.. ‘재외국민 아니라 고른기회 증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의 정원외 입학생 격차를 지적하는 주장이 나왔지만, 현장에선 고른기회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을 무시한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 전체 정원외 입학생 비율이 2017년 8.8%에서 2019년 9.7%로 늘면서 서울과 지방대 사이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고 10월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의 대학들이 약자배려 성격의 고른기회 대신 부유한 계층이 많은 재외국민 위주로 정원외 선발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렇지만 초점이 어긋난 비판이라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된다. 정원외 전형의 모집인원 증가는 정부 정책에 따른 고른기회 확대기조의 영향 아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3년간 서울의 대학과 지방대 모두 고른기회 모집인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들은 2019년 입학생 기준 정원외 전형을 구성하는 재외국민 고른기회 기타 3개항목 가운데 고른기회의 비율이 전년 48.6%에서 50.7%로 늘었다. 계약학과 위탁교육생 등을 포함하는 기타는 2.7%에서 2.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재외국민의 비율은 48.6%에서 46.4%로 비율이 하락했다. 조 의원의 비판과는 정반대로 서울 대학들이 재외국민 대신 고른기회 선발을 늘리면서 정원외 입학생수가 증가한 것이다.

<정원외 선발 3년간 늘어.. ‘고른기회 확대 고려해야’>
조 의원에 의하면 2017년 전체 대학 입학생 대비 정원외 입학생의 비율은 8.8%였지만, 2019년 9.7%까지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조 의원은 정원외 입학생 비중이 늘면서 지역간 격차도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2019년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14.1%로 서울 외 지역 소재 대학의 8.3%보다 5.7%p 높았기 때문이다. 정원내 인원을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입학생은 전국 대학 입학생의 약 23% 비중이었지만, 정원외를 기준으로 할 경우엔 서울 소재 대학 입학생 비중이 약 35%까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이 사실상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외 입학생의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는 것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약자배려의 취지로 대학들이 고른기회 비중을 늘려온 것이 최근 정원외 모집인원이 증가한 원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와 대교협이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선발하는 고른기회전형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세다. 대학알리미 기준 4년제 일반대 196개대학의 고른기회 선발비중은 지난해 10.4%에서 올해 11.7%로 늘어났다. 이는 정원내외 인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지만, 결과적으로 입학생의 증가 추세로 확인된 만큼 정원외 인원확대에도 미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서울 소재 대학으로 정원외 입학생이 편중됐다는 조 의원의 지적 역시 고른기회가 늘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 의원이 공개한 대학 정원외 전형별 입학현황 자료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대학 모두 고른기회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2017년 5525명, 2018명, 5733명, 2019년 5995명의 추이다. 서울 외 대학들도 2017년 1만4253명, 2018년 1만4567명, 2019년 1만4916명으로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들의 재외국민전형이나 계약학과 위탁교육생 등을 포함한 기타전형 입학생들은 추이는 달랐다. 재외국민의 경우 2017년 5283명에서 2018년 5731명으로 증가했지만, 2019년엔 5482명으로 줄었다. 기타전형 역시 2017년 371명, 2018년 322명, 2019년 341명의 추이였다. 결과적으로 고른기회 인원확대에 따라 정원외 모집정원이 증가한 만큼 조 의원의 분석과 달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서울 대학 ‘재외국민 선발 집중?’.. ‘선발비중 큰 변동 없어’>
서울 소재 대학들이 기회균형전형 대신 고소득층이 주로 지원하는 재외국민 선발하고 있다는 조 의원의 분석도 지나친 과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조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대학이 3년간 고른기회와 재외국민으로 선발한 학생들을 비교했다. 조 의원은 “서울 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의 경우 고른기회 대상자를 통해 선발하는 학생수가 재외국민을 통하는 경우보다 약 3배 많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은 재외국민과 고른기회로 선발하는 학생수가 거의 비슷했다”며 “서울 소재 대학들이 정원외 전형에서도 기회균형 선발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재외국민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전형별 입학생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회균형 선발노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조 의원은 3년간 서울과 서울 이외 대학의 정원에 입학인원을 합산해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의 경우 재외국민 1만6496명, 고른기회 1만7253명으로 입학생의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서울 외 지역 대학들은 재외국민 1만3414명, 고른기회 4만3736명으로 3배 가까운 격차가 있었다. 전체 입학생 인원을 기준으로 기회균형 선발노력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의 대학구성이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립대 중심의 서울소재 대학과 국공립대가 다수 포함된 지방의 상황을 동일하게 비교한 잣대 역시 적절하지 않다. 등록금의 문제도 있는 만큼 절대적인 인원수만 놓고 기회균형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년동안의 추세를 분석할 경우엔 서울의 대학들이 크게 재외국민 선발에 집중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서울 소재 대학에선 재외국민 비중은 2017년 47.3%(5283명)에서 2018년 48.6%(5731명)로 늘었지만, 2019년 46.3%(5482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른기회의 비율이 2018년 48.6%(5733명)에서 2019년 50.7%(5995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오히려 지방의 대학들에서 재외국민 비중이 꾸준하게 늘었다. 2017년 18.3%(3555명), 2018년 21.5%(4425명), 2019년 24.6%(5434명)의 추이였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조 의원의 분석은 사실상 서울 상위대학들을 겨냥해 기회균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 위해 짜맞춘 듯하다. 고른기회 확대 추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회균형 선발도 늘고 있었음에도 모두 무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대비 2019년 서울 소재 대학들의 입학생 비율만 놓고 보면 재외국민은 줄고, 고른기회는 늘었다. '부자전형'으로 알려진 재외국민 대신 고른기회 선발을 통해 기회균등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조 의원 분석대로라면 최근 3년간 재외국민 입학생 비율인 늘어난 지방의 대학들이 기회균등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