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정시가 금수저'..최근3년 학종 '고소득배제' 국장 수혜율 정시보다 높아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이 정시 입학생보다 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 상위6개대(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에서 최근 3년간(2016~2018학년) 학종 출신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36.24%인 반면 정시는 27.02%로 나타났다. 소득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기준으로 살핀 결과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을 통해 소득 수준을 추정하는 이유는 전체 학생들의 가구 소득을 직접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분위가 가장 높은 9,10구간을 제외하면 모두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Ⅰ유형 수혜자 비중에서 고소득자는 원천적으로 배제돼있다. ‘학종이 금수저전형’이라는 오명을 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고소득자’라는 추정은 곤란하다. 장학금 미수혜 인원 중에는 교내외 장학금 수혜를 받는 등의 이유로 중복수혜가 불가능한 인원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적어도 학종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분석자료임에는 분명하다. 

상위6개대 개별대학으로 봐도 모두 학종에서 국가장학금 수혜율이 높았다. 최근3년 합산 기준 학종 입학생 국가장학금 수혜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외대로 45.67%였고 수능이 33.4%였다. 중앙대는 학종45.12% 수능26.44%, 경희대는 학종44.56% 수능27.11%, 연대는 학종43.34% 수능24.51%, 고대는 학종27.98% 수능24.8%, 서울대는 학종25.22% 수능22.5%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학년 역시 외대의 학종 입학생의 수혜율이 43.9%로 가장 높았다. 수능30.8%이었다. 경희대(학종42.4% 수능24.6%) 연대(학종39.7% 수능24.2%) 중대(학종38.9% 수능28.3%) 고대(학종24.2% 수능24.9%) 서울대(학종22.3% 수능21.4%) 순이었다.

2017학년은 중대에서 학종 수혜율이 47.3%로 가장 높았다. 수능은 23.7%였다. 외대(학종47.2% 수능34.3%) 경희대(학종44.9% 수능28.1%) 연대(학종42.9% 수능25.1%) 고대(학종37.9% 수능24.4%) 서울대(학종25.8% 수능22.3%) 순이었다.

2016학년의 경우 중대에서 학종이 48.5%, 수능이 27.3%였다. 연대(학종48% 수능24.3%) 경희대(학종47.2% 수능28.1%) 외대(학종46.2% 수능34.8%) 고대(학종33.1% 수능25.2%) 서울대(학종27.7% 수능23.8%) 순이었다. 

<2015~2016학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학종에서 더 높아>
학종 출신 학생이 국가장학금 수혜비율이 더 높다는 점은 2015~2016학년 입시에서도 나타났다. 2017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 ‘학생부전형의 성과와 고교 현장의 변화 심포지엄’에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60개 대학 중 자료제출에 응한 54개 대학의 2015~2016학년 입학생 24만2790명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장학금 수혜비율이 가장 높은 전형은 교과와 학종이었다. 교과와 학종 입학생의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비율은 교과가 48.8%(2만3445명), 학종이 45.3%(1만8876명)였다. 그밖에 실기 37%(5559명), 정시 35.2%(2만4512명), 논술 34.2%(4267명)였다.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보다 더 명확한 소득분위 현황에서도 학종 교과는 타전형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종과 교과 입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각 4.3%(1800명)와 3.3%(1584명)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6%(4848명)보다 훨씬 높았다. 정시는 1.7%(1181명)였다. 

반면 5분위 이상 비율은 논술과 정시에서 높았다. 논술이 79.8%, 정시가 77%였다. 학종은 68.7%, 교과는 66%로 논술/정시와 비교해 10%p 가까이 비중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