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피아’ 전관예우 축소추세..'법령시행후 12명 불과'
상태바
‘교피아’ 전관예우 축소추세..'법령시행후 12명 불과'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9.10.02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대 6명 전문대 6명..평균 연봉 8000만원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 출신 공무원 등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하나,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이찬열(바른미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49명의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원이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32명 전문대학17명이었다. 이 중 교육부 출신의 사립대 교원 재취업과 관련해 규정한 법령이 2015년 3월 시행된 이후 재취업한 경우는 일반대6명 전문대6명이었다.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사립대로 재취업한 경우가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 비리 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취업할 수 없다.

교육부 출신의 사립대 교원 재취업 관련,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단 법령 시행 전인 2015년 3월31일 이전 퇴직자는 취업 심사 없이도 취업이 가능했다.  

기준 연봉을 제출한 44명의 평균 연봉은 8006만원이었다. 이 중 최고 연봉자는 교육부 출신의 A총장으로 1억7421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B총장이 1억6268만원, C총장이 1억4658만원으로 연봉이 높았다. 

교육부 1급 고위 공무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D총장은 1억6500만원, E총장은 1억4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16명은 퇴직 이튿날 바로 재취업이 이뤄졌다. 이찬열 의원은 “교육부 출신 관료는 공무원으로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업무에 보다 깊게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인맥을 활용해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로비창구 등으로 전락해 ‘양날의 칼’이 될 우려가 크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매서운 만큼, 더욱 엄격한 취업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1 3월 모의고사] ‘공통+선택형’ 첫 1등급컷.. 국어122~135점 수학125~136점
  • 2021 서울대 지균 51.4% '수도권 출신'.. '일반고 서울대 문호, 지역인재와 달라'
  • 2022의치한약수 111개 학과 '추정합격선'.. 서울대 의예 298점 '최고' 서울대 약학 293점 '눈길'
  • 2022 이공계특성화대 6개 체제 출범..'한전공대' 올해수시부터 100명 선발
  • [2021 3월 모의고사] 지난 2년간 등급컷은?.. 지난해 코로나로 온라인실시
  • [2021 3월 모의고사] 수학 작년 수능보다 약간 어려워(이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