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 담당 교육청의 민낯'..시/도교육청 최근 5년 고졸채용 '2.4%'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 평균 고졸채용 비율이 2.4%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은 2015년 2%(각 교육청 채용규모 2618명/고졸채용 53명), 2016년 2.1%(2027명/44명), 2017년 2.8%(2106명/59명), 2018년 3.2%(3402명/109명), 2019년 1.8%(3821명/70명)의 추이다. 2019년 서울교육청 고졸채용 수치는 채용목표인원으로, 아직 채용인원을 밝히지 않아 합계와 평균 산출 시 제외했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방안’에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예고했지만 지난해보다 고졸채용 비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졸취업 관련 정책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고졸채용 현황’과 ‘최근 5년간 인사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방안’의 방향과는 다르게 교육청 고졸채용 비율 증가폭이 미미하고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서울교육청 고졸채용의 경우 아직 수치를 발표하지 않아 합계에서 제외했다. 전북의 2018년과 2019년 채용규모에는 임용대기자를 포함한 수치다.

지역별 평균 비율은 제주가 3.6%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전남 3.4%, 경기 경북 전북이 각 2.9%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 0.6%로, 세종 0.9%, 부산 1.1%, 충북 1.3%, 울산 1.4% 순으로 낮았다. 올해의 경우 고졸취업 활성화방안 발표 이후에도 아직 고졸채용이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은 지역은 대전 울산 세종으로 나타났다. 비율이 1% 미만인 곳은 충북과 부산 0.9%, 경북 0.8%, 광주 0.7%, 대구 0.5%, 대전 울산 세종 0%로 총 8곳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채용규모 대비 고졸채용 비율에서만 정부의 고졸취업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은 아니다. 특성화고(직업계고)의 경우 취업률이 2년만에 18%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는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했지만, 다시 근로중심으로 원상복구해 ‘정책뒤집기’를 반복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수요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고졸취업과 특성화고 육성에 소홀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박 의원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공기관 고졸채용은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회적으로 자립,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만들어낼 중요한 열쇠”라며 “청년들이 대학 중심의 학력 중시라는 사회적 풍조를 벗어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졸 취업을 책임지는 일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졸 채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