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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자] SKY 학생 40%가 고소득층? .. ‘신청자를 전체 학생으로 일반화’‘연도별 일괄합산해 결과 왜곡’..'서울대와 연고대 특성 무시'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10.03 00:56
  • 호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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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SKY’를 필두로 한 서울 상위대학에 고소득층 자녀가 집중됐다는 보도로 대학들이 ‘교육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이 “SKY 재학생 40.7% 고소득층 자녀, 의대는 48%에 달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지난달 27일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다수의 매체가 김 의원의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해 관련 내용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특히 보도자료와 마찬가지로 일부 기사들의 제목에서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뜻하는 ‘SKY’가 강조되면서 이들 대학에 고소득층이 몰리고 있다는 식으로 읽히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2012~2019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 의대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가구소득이 최상위구간인 9,10분위의 비율이 약 48%,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도 약 40.7%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참고할 만한 내용에 불과한 추정치를 사실처럼 주장한 보도자료로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임의적으로 설정한 분류기준에 대해서도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김 의원의 보도자료는 의문투성이다. 추정치를 통해 논쟁의 여지가 큰 주장을 내놓았음에도 신뢰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도록 자료가 공개됐다는 점도 문제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자료 가운데 보도자료엔 8년동안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체 학생수는 나와 있다. 그렇지만 연도별로 따로 표기되지 않았다. 연도별 인원이 나왔다면 매년 실제 전체 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의 정확한 비중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김 의원이 추정한 내용의 신뢰성도 제대로 검증 가능했던 부분이다. 그렇지만 수치가 모두 누락되면서 추정치를 다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유형을 의치한을 포함한 의대, SKY, 서울 주요대, 지방국립대로 분류한 것도 수요자들의 입장에선 크게 의미가 없다. 서울 주요대와 지방국립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애초에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학교유형들이 지방국립대와 동일선상에 함께 비교될 뚜렷한 이유는 없던 셈이다. 심지어 연도별 자료를 일괄합산한 내용으로 분석하면서 결론도 뒤집혔다. 8년동안 SKY를 포함한 서울 주요대학의 교육격차가 줄어들고, 반대로 지방국립대는 소폭 늘어난 변화가 다뤄지지 않았다. 정반대로 서울 소재 대학들에 비해 지방국립대의 양극화 정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대신 지방 국공립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인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여당 국회의원인 김 의원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SKY’를 필두로 한 서울 상위대학에 고소득층 자녀가 집중됐다는 보도로 대학들이 ‘교육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분석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추정치를 사실처럼 주장한 보도자료로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확대해석’ SKY 고소득층 학생 비율.. ‘성급한 일반화로 사실왜곡’>
김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가장 큰 문제는 장학금 신청자를 토대로 집계된 결과를 재학생들간 고소득층의 비율로 확대해석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재학생들이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SKY 등 상위대학과 최상위 모집단위인 의대는 교외장학금의 지원이 활발한 편이다. 중복지원이 불가한 만큼 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외부장학금을 선택하는 저소득층 학생도 많다.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많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이 SKY 재학생의 40.7%가 고소득층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이유다. 그런데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을 기초로 추정한 내용이 마치 전체 대학의 실제상황인듯 보도되면서 오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도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학생들의 가구소득 수준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간접적으로 추정된 수치다. 전체 학생들의 가구소득을 직접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신청자의 소득분위를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총 11개구간으로 산정한 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학자금 지원의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다. 소득구간의 경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학기 단위로 조정된다. 2019년 기준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461만원이다. 가장 낮은 분위인 1구간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30%인 138만원 수준이다. 반대로 9구간은 922만원초과 1384만원이하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300%의 비율이다. 최상위 구간인 10구간은 13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김 의원의 자료는 소득분위가 가장 높아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9,10구간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 것이다. 반대로 1~3구간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극빈층으로 분석했다.

교육계에선 김 의원의 추정치에서 고소득층 학생 비율이 다소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 SKY 기준 각 대학의 재학생수를 토대로 8년간 누적된 학생수를 추정해본다면 김 의원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장학금 신청 학생수보다 훨씬 많아진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SKY 3개대학에서 8년동안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총 36만3737명이었다. 2019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기준으로 세 대학의 전체 학부 재학생수는 서울대 1만6556명, 고려대 2만1165명, 연세대 1만9084명으로 총 5만6805명이었다. 8년간 재학생수의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한 추정치는 45만4440명으로 나타났다. 약 9만명의 인원이 집계에서 빠진 것이다.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대학원생까지 포함할 경우 추정 재학생수는 60만3584명으로 늘어난다. 장학금 신청인원보다 24만명 가까이 많은 결과다. 그만큼 김 의원의 분석이 실제 재학생들의 상황과 괴리될 수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소득분위가 높은 일부 9,10분위만 분석에서 빠질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훨씬 많은 인원이 집계에서 누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학들이 교내외 장학금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김 의원의 추정방식은 장학금 신청자들만 대상으로 한다.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장학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일부 학생들이 집계에서 빠졌을 것이다. 외부장학금의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외장학금 규모 톱3를 차지한 대학도 SKY였다. 서울대는 장학총액이 159억원으로 다른 대학들을 크게 압도했다. 저소득층 수혜인원도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기준으로 SKY의 고소득층 학생 비율이 40.7%라는 것도 상위구간의 학생들이 다소 많게 포함된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보도자료에 “의대 재학생의 48%, SKY의 40.7%가 고소득층 자녀로 집계됐다”고 단정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사실처럼 보도된 것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만큼 전체 학생수가 실제 재학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불가한 데다 부모의 직장이나 외부기관을 통한 학자금 지원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를 토대로 학생들의 소득수준을 추정하는 방식 자체의 합리성은 인정하더라도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아닌 만큼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보도자료에 언급됐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할 만한 수준일 뿐이지, 절대적인 수치로서 강조될 수는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오히려 지급대상이 아닌 9,10분위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고소득층의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자료의 부정확성을 보완하지 않고 과장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임의대로 묶인’ SKY.. ‘대학특성 아예 무시’>
자료의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진다. 단적으로 SKY를 한꺼번에 묶어 분석하면서 오히려 자료의 명확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각 대학마다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도 SKY로 묶어 합산한 전체 학생수 대비 고소득층 비율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세 대학은 등록금은 물론, 전형구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지원하는 학생의 경제적 특성도 다르다고 보는게 일반적 시각이다. 연고대는 사립대 가운데서도 등록금이 최고수준이지만 서울대는 국립대법인체제로 사립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효과가 입증된 학종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서울대와 최근 학종을 급격하게 늘린 고대, 국제전형을 비롯해 고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기자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연대라는 학교특성이 무시될 수밖에 없다. 최고학부에 고소득층이 많다는 결론을 위한 다소 무리한 접근방식이라고 밖에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임의대로 선정한 서울 주요대도 마찬가지다. SKY를 포함한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10개교의 상황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애초 김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일부분만 선별해 결론을 도출한 만큼 오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SKY의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합산해 분석한 내용이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통점이 명확한 의대와 달리 SKY, 서울 주요대 등으로 학교유형을 임의대로 분류하면서 자료의 엄밀성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의대의 경우 정시비중이 높은 전형구조를 오랜기간 유지해왔고 상대적으로 교육특구와 사교육으로 적극 뒷받침한 고소득층의 선호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의치한' 전반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특성이 있는 만큼 전체를 합한 분석결과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SKY를 포함한 서울의 대학들에서 모두 고소득층 자녀가 많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SKY만 해도 세 대학의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며 “등록금도 가장 저렴한 서울대는 그동안 학종을 통해 학생선발의 문호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아왔다. 실제 학종의 지역균형효과가 뚜렷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2017~2019학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정시에 비해 수시에서 지역별 편중도가 훨씬 낮게 나타나는 점도 확인됐다. 반대로 연대는 고소득층 학생들이 유리한 특기자와 국제계열 등을 운영해왔다. 등록금 역시 높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지원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고대는 연대와 같은 사립대지만 학종 중심의 수시체제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균형을 추구해왔다. 그렇지만 김 의원은 자료를 요청했을 당시부터 SKY 세 대학의 인원을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소외계층 선발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분석해 결론을 낸 자료는 대학들에게 부당한 오명을 씌울 수 있다. SKY와 서울주요대라는 애매한 카테고리 분석으로 인해 정시 중심의 의대에 고소득층이 많다는 합당한 결론까지 퇴색되고 말았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당시부터 학교유형을 임의로 분류한 점도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 의대, SKY, 서울 주요대, 지방국립대의 4개유형으로 구분한 표를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해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애초 전체 자료가 아닌 일부분만 선별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김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 4개유형으로 구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임의적인 기준이 부정확한 점부터 문제다. 범주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의대의 경우는 학과에 따라 분류했지만, 나머지 학교유형은 전체 대학의 학생수를 포함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과를 기준으로 통계를 낼 경우 다른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라며 “물론 국감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의도가 개입됐을 수도 있다고 본다. 김 의원이 다른 자료를 기관으로부터 받을 때는 개별대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개별자료가 직접 나오지 않아 확인은 어렵지만, 연대와 고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대에서 고소득층 비율이 낮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위 3개대학 사이에서 반대의 경향이 나오게 되면 김 의원의 주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SKY로 함께 분석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SKY 양극화’ 8년간 오히려 줄어.. 지방국립대 ‘소폭 상승’>
서울 주요대학의 ‘교육 양극화’가 지방국립대에 비해 극심하다는 김 의원의 논리도 무리수라는 평가다. 8년간 누적된 자료의 추이를 본 것이 아니라, 일괄합산한 결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체 학생들을 기준으로 서울의 일부대학과 의치한 계열에서 고소득층이 많은 반면 지방국립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한다. 실제 국내 의대에 다니는 학생의 절반가량인 48%가 가구소득 9,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로 나타났고, SKY대학의 경우에도 재학생 40.7%가 고소득층에 속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립대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고소득층 자녀보다 많았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소득 1~3분위를 모두 포함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40.7%에 달했지만 고소득층 가구는 25.2%였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비 9,10분위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몇 배인지를 기준으로 교육격차의 정도를 파악했다. 통상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비해 9,10분위 학생이 많을 경우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의치한에서 고소득층 학생이 극빈층에 비해 약 15배 많다고 결론짓는다. SKY와 서울 주요대 역시 각각 8배, 7.3배로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방국립대는 4.4배로 김 의원이 분류한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가 적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이 설정한 교육격차 판단의 기준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8년간의 추세를 놓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반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SKY를 포함한 서울 주요대는 격차가 다소 완화된 반면, 지방국립대에선 소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김 의원의 보도자료는 8년간 자료를 합산한 데이터를 근거로만 작성됐다. 장학금 신청자들의 상황이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일괄적으로 합산하면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며 “특히 일정기간이 주어진 통계는 추세 속에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SKY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과 9,10분위가 약 13.3배 차이가 났지만, 2019년엔 7.3배로 그동안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지방국립대의 경우 2012년 5.2배에서 2019년 6배로 오히려 최근 들어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의 정확성이나 엄밀성 여부를 제쳐놓더라도, 김 의원의 분석과는 달리 8년 사이 서울 주요대보다 지방국립대 학생들의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답정너로 발생한 '해석의 왜곡'.. ‘국감 통한 사학 때리기’>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답을 정해놓고 분석을 끼워맞추면서 자료가 부실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동일하게 사립대를 겨냥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사립대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교육부도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주요사립대 16곳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논란으로 위기를 맞은 여권에서 국감 시기를 활용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인들이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국감이 시작된 이후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서울의 주요대학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방향의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 상위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이 적다거나, 주요 사립대의 고른기회 선발비중이 줄었다는 내용들이다”며 “물론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원의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다. 그렇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사학 압박’을 구체화하는 정부당국과 발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황제 입시비리’ 논란으로 위기에 처한 여당이 교육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라며 “특히 부정확한 자료로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크다. 정치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사실과 다른 정보가 언론을 통해 퍼지기 때문이다. 결국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교육위 국감의 수준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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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람 기자  sooram@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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