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임용대기자 1959명 '누적'..경기 674명 '최고'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 수가 1959명까지 축소됐다. 임용적체 현상으로 2017년 9월 기준 2532명까지 치솟아 심각했던 임용대기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16년 이후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미발령 인원은 2111명. 미발령 인원 중 합격자 스스로 임용을 유예한 인원 15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959명이 대기자다.

연도별 미발령 인원의 수는 2017년 1명, 2018년 284명, 2019년 1826명으로 총 2111명이다. 스스로 임용을 유예한 경우를 제외하면 2017년 1명, 2018년 261명, 2019 1697명으로 총 1959명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합격자 중 임용대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다. 674명이 임용대기자다. 서울 544명, 경남 184명, 전북 141명, 전남 107명 순으로 5개지역에서 임용대기자가 100명을 넘겼다. 2014년부터 2019년 초등 임용대기자 추이를 살펴보면, 9월 기준 대기자 수는 2014년 2006명, 2015년 1371명, 2016년 1775명, 2017년 2532명, 2018년 2165명, 2019년 1959명의 추이다. 2018학년 초등교사 임용고시 선발 인원을 2000여 명 대폭 감축한 데 이어 2019학년에도 감소한 인원인 4032명을 선발한 결과, 임용대기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교육당국이 그동안 임용적체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원수급에 대한 장기적 안목 없이 교사를 선발해 온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7년 사전예고 선발인원이 2016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임용대란이 현실화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특히 서울 초등교사의 경우 인원이 전년의 8분의1 수준인 105명으로 감소하면서 파장이 가장 컸다. 그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통해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2030년까지 최대 988명, 중고교 교사는 최대 1868명으로 2856명을 감축할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교원 전체규모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별 수급격차가 임용대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임용대란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급격히 줄면서 발생했지만, 농산어촌이 많은 도 단위에선 매년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임용시험을 합격해 근무 중인 현직교원들의 대도시 임용시험에 재도전하는 이탈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농어촌 교사 부족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해영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초등교원 임용적체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고 현장의 교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발령 기간에 임용 대기자들이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