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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물타기로 시작한 대입개편 2028대못까지?.. 유은혜 “중장기 개편 본격화”‘3년째 흔들더니 또’.. ‘2028대입 차기정부나 정권초월 교육위 몫’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9.09.30 23:03
  • 호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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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진행한 후 2028대입을 목표로 중장기 대입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9월30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3년 동안 대입개편 문제로 현장혼란을 증폭시킨 상황에서, 다음 정권에서 적용할 대입개편까지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촉발한 대입개편 논의는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논란 직후 대통령이 급작스러운 대입개편을 지시하면서 비롯됐다. 개인비리의혹을 제도개선으로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정치적 이슈를 덮으려고 교육체제를 뒤흔드는 일을 막기 위해 정권초월 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교육체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던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얘기다. 한 교육 전문가는 “최근 대입개편 논의는 대통령이 조국 장관 감싸기 차원에서 제도자체를 뒤흔드는 잘못된 지시로 촉발된 문제다. 지난해 2022대입개편논란을 비롯해 이미 3년내내 흔든 것도 모자라 차기대선 이후 정해도 늦지 않을 2028대입개편논의를 언급하는 게 적절한가 싶다. 이미 대통령의 대입개편지시로 정치초월 교육위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이슈를 덮기 위해 애꿎은 입시제도를 뒤흔드는 것도 모자라 2022대선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을 2028대입개편을 손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다음 정권의 운신의 폭을 없애는 대못 박기라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일반고에 도입되면, 이때 고1이 되는 학생부터 학점제와 연계한 대입을 치러야 하므로 2028대입제도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학종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 개편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종 개선 방안 발표 후에 본격적인 논의 형태와 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8대입을 목표로 한 중장기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음정권 대입을 지금부터 논의한다는 것부터 언제 바뀔지 모르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4년예고제 한참 넘어선 2028대입개편>
현 시기에서의 2028대입개편은 4년예고제도 한참 넘어선 논의다. 4년예고제는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까지 공표하도록 한 규정이다.

물론 교육정책을 일찍부터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최근 3년 동안 대입개편을 둘러싼 현장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은 데다 이렇다 할 합의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진행한 2022대입개편 역시도 여론의 갈등만 재확인한 수준이었다. 한 교육 전문가는 “4년예고제보다 앞서 교육정책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다행인 일이다. 하지만 최근의 대입개편은 어땠나. 지금까지 진행한 대입개편은 현장의 피로감만 양상해온 모습이었다. 특히 지금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논란으로 또다시 대입을 들쑤신 상황에서 2028 중장기 대입개편까지 논의한다는 것이 시기상으로 더욱 의구심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8대입개편을 현 정부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할 경우, 또 다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대입개편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권을 초월한 기구에서 논의하지 않는 이상 정권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이 재현된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 정치논리와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

올해 안으로 고교체제 개편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여론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민감한 사안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비리를 제도 탓으로 돌리는 물타기의 연장선상 아니냐는 의심도 대두된다. 학종 비교과/자소서 폐지, 고교체제 개편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신중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비리 제도 탓’에서 촉발된 대입개편 지시>
최근의 대입개편 논란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논란 영향으로 대통령이 개편을 지시한 것에서부터 촉발됐다. 순방길 직전 휴일 오후에 급작스럽게 지시한 시기부터가 ‘개인이 아닌 제도의 문제’로 밀어붙이려는 대국민/대언론 지원용 엄포였다는 비판이 대두됐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지시 이후 당정청 회의를 실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학종 개선에 돌입한 모습이다.

개인의 입시비리논란을 제도의 문제로 돌린 것부터 정당성이 결여된 대입개편논의였던 셈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입시비리나 부정입학은 수험생 교사 교수 등 관계자의 도덕적 판단의 문제다. 제도가 미비했던 것이 입시비리를 저질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이나 수능에서 문제유출이나 출제오류가 일어났다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찾아내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상식적이다. 비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내신이나 수능 등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조 장관의 딸인 조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조씨가 어학특기자 지원을 준비하면서 빚어진 논문 제1저자 등재된 사실은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다. 이를 수시 제도 자체의 문제로 키우는 것은 수시로 입시를 치른 모든 학생에게 ‘입시비리가 가능했던 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과 다름없다. 입시비리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당사자를 ‘제도의 피해자’로 둔갑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학종 개선뿐 아니라 2028대입개편까지 ‘물타기’의 연장선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대두되는 이유다. 교육/입시문제는 교육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 계층의 충돌이 첨예한 분야로, 단순히 해프닝거리로 활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장의 우려는 더욱 크다. 한 교육전문가는 “‘조국 살리기’라는 정치이슈로 교육을 희생양으로 삼는 모양새”라며 “게다가 2022년 대선이다. 4년예고제라고 하더라도 다음 정권 출범이후 현재 문재인정부의 뒤집기로 초래한 갈등이 가라앉히고 정권초월 교육위를 출범시켜 백년대계에 걸맞은 대안을 다듬어야 한다. 폐지나 축소키로 한 교육부를 통해 2028까지 손보겠다는 발상은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 대입개편의 시작도 날벼락치듯 조국살리기라는 정치적 이슈로 시작하더니 2028까지 건드려 아예 누가 다음 정권을 잡든 대못박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설립할 국가교육위도 유명무실화 우려>
교육부가 중장기 대입개편을 언급하면서, 내년 설립할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옥상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장기 교육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되기도 전에 교육부가 논의 형태/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 전부터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폐지 없이 국가교육위를 추진하는 것은 ‘옥상옥’ 형태의 기구만 추인하는 꼴이 된다는 비판은 설립 추진단계에서부터 제기되어 왔다. 유 부총리의 이번 발언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진작부터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굵직한 교육현안은 모두 국가교육위 설립 전 구체화될 전망이다.

비슷한 광경은 1년전 이미 연출되기도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예정으로 활약에 관심이 쏠렸던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기도 전에 굵직한 교육현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됐기 때문이다. 국가교육회의가 2022대입개편을 추진하는 과정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대입개편특위, 공론화위로 연쇄하청되다가 여론 갈등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위해 설립이 논의돼 온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 초 구체적인 안이 나왔지만 그 형태와 구성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기도 했다. 정권초월의 형태를 기대한 수요자들의 바람과 달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데다, 대통령 지명 위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3월 내놓은 국가교육위 설치방안에 따르면 총 19명의 위원 중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이다. 이 중 대통령 지명 인사가 5명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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