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학생, 3년 동안 15만명 '증가세'..숙려제 실효성있나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업을 중단하는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16년 4만7663명, 2017년 5만57명, 2018년 5만2539명으로 총 15만259명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등학교는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48.7%(7만3225명)를 차지한다. 초등학생은 32.8%(4만9217명), 중학생은 18.5%(2만7817명)다, 학업중단원인에는 질병과 같은 건강의 문제, 장기결석, 해외출국,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있다. 반면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복귀시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이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고등학교는 2016년 2만3741명, 2017년 2만4506명, 2018년 2만497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 다음으로 많은 곳은 초등학교로 2016년 1만4998명, 2017년 1만6422명, 2018년 1만7797명이다. 중학교는 2016년 8924명, 2017년 9129명, 2018년 9764명이다.

질병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4650명, 장기결석은 168명, 해외출국 4만5232명 중 미인정유학은 1만9860명이다. 서영교 의원은 “질병으로 인해 유예/면제된 학생을 위해서 세밀한 교육복지가 필요하다”며 “원인이 불명확한 장기결석으로 유예된 학생도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앞장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미인정유학과 관련해서도 “미인정유학으로 학업을 유예한 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정원 외 학적관리’의 대상으로서, 이후 정규학교교육 재편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기타항목을 제외하고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항목은 ‘학교 부적응’이다. 학교생활 부적응 사례로 자퇴한 고교생은 2만1218건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인 학업/대인관계/학교규칙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해마다 7000여 명이나 되는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꼽혀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 대해 조기대응하고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인 ‘학업중단숙려제’의 효과는 점차 감소 중이다. 2016년에는 4만241명의 프로그램 참여자 중 3만2093명의 학업지속자라는 79.75%의 복귀율을 보였으나, 2017년 78.92%(참여4만1689명/학업지속3만2902명), 2018년 75.08%(3만3002명/2만4777명)로 하락하는 추세다. 서 의원은 “교육부는 학업중단숙려제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게 되는 학생이 전체학생의 70% 정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숙련제를 통해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10명 중 7명이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고 다양한 제도/정책을 통해 100%의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와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약 10명 중 7명의 학생이 학업을 이어가는 상황으로 숙려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학업중단학생 수와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