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정시 공정여론 주도'.. '오히려 정시 금수저 전형'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고소득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학종을 ‘금수저 전형’으로 오해하며 정시 확대 주장을 펴는 것이 오히려 고소득층에게는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일 한국대학학회가 주최한 ‘사회 불평등 구조와 대학정책 방향’ 심포지엄에서 박정원 상지대 교수가 발표한 ‘고질화된 교육불평등: 대학입시에서 대학재정까지’에 의하면 고소득층이 수능중심의 정시전형을 가장 선호하며, 여론을 움직이는 소수의 고소득층이 수능이 더 공정한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의 발표문에 의하면 고소득층은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계층이 활용하기 어려운 고가의 사교육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를 가장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고소득층 자녀들은 대개 부모가 전문직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수입의 상당부분을 투입할 의지가 확고하고, 재정적 능력도 충분하다. 거기에다 모든 전형이나 제도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건상 중저소득층에게는 모든 전형이 유리하지 않지만, 학종의 경우 고른기회 전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 교수는 “만약 지금보다 정시가 더욱 확대된다면, 중저소득층과 지방출신의 수도권 독과점대 진학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시 축소가 고소득층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정시확대가 초래할 부정적 효과는 수시축소의 긍정적 효과를 초과할 것으로 봤다. “수능시험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방식이 크게 확대되면, 학교와 사교육기관의 학습이 모두 문제풀이 중심으로 전환되게 된다. 수능 문제가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전통적인 사지선다형이 문제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학교는 정답을 잘 맞히는 문제풀이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면서 학교교육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고소득층은 사실상 모든 전형에서 유리한 입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시는 고소득층/특목/자사/대도시 출신이 유리하고, 학생부교과와 학종 중심의 수시는 중저소득층/일반고/특성화고/지방출신이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제도라고 진단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시가 유리하다는 주장은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2018교육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대학입학 전형에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수능성적을 많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38.2%가 수능성적을 택했다. 특기/적성 21%, 인성/봉사활동 20.5% 순이었다. 소득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응답자도 29.7%로 선택비율이 높았다. 특기/적성 26.5%, 인성/봉사활동 20.6% 순이었다.

반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응답자 중에서는 특기/적성이라는 응답이 30.4%로 가장 많았다. 인성/봉사활동 23.9%, 수능 23.6% 순이었다. 200만원 미만 응답자 역시 특기/적성을 28.6%로 가장 많이 꼽았고 수능 24.9%, 인성/봉사활동 2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