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4400명’ 조국사퇴 시국선언.. ‘조씨 부산대 의전원 퇴교해야’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교수와 학생들에 이어 의사들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조 장관의 딸 조모씨의 입시비리 논란을 거론하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퇴교도 촉구했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대한민국의사들)’은 22일 오후5시 기준 대학병원 원로교수를 포함한 현직의사 4400명이 최근 빚어진 조씨와 관련된 입시부정을 규탄하며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사들 한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씨는 허위논문,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다.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예비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도하는 조 장관 사퇴 시국선언에도 22일 오후9시 기준 변호사 920여 명이 동참했다. 교수와 학생들을 포함한 대학가 전반에서 시작된 조 장관 교체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의사들도 ‘조국 규탄 시국선언’.. 서명운동 4400명 동참>
현직의사 4400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조 장관의 사퇴와 자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촉구했다. 18일부터 진행한 이번 서명은 조씨의 입시비리 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진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시국선언문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19일엔 참여인원이 1800명 정도였지만, 이후 2000여 명이 넘는 현직의사들이 서명하며 합류했다. 조씨의 입시비리는 예비의료인에게 허용될 수 없는 윤리적 문제인 데다 조 장관의 임명이 사회의 기본적 상식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들이 동참했다고 대한민국의사들 관계자는 밝혔다. 온라인사이트에 의사면허를 기재하는 것을 통해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23일 이후 최종 참여인원을 집계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의사들은 조씨의 입학과정에서 불거진 입시비리 논란이 직업윤리에 위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언문에서도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조 장관의 딸 조씨의 의전원 입학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기는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의료인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신생아의 혈액공여를 통한 정보를 이용한 논문을 한 개인의 사욕을 위해 사용한 것은 환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불법행위이며, 예비의료인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취소된 의학논문을 입시에 활용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한민국의사들은 “조씨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2주간의 인턴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해 당시 SCIE급 의학논문의 제1저자에 등재하였다가 논문이 취소되는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라며 “수많은 의학자들에게 수치와 절망감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의학논문이 허술하게 관리된 사례를 만들어 한순간에 대한민국 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선 조씨의 퇴교 조치를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동시에 부정한 행위가 일어난 곳이 법무부장관의 가정인 만큼 조 장관 역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 ‘입시비리 규명해야’..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제안’>
자녀 조씨의 입시비리 논란에 대한 조 장관의 책임을 비판하는 대학가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의 대학교수 3396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조 장관을 교체를 촉구했다. 1960년 이래 교수들이 주도한 시국선언 가운데 최대 규모로, 2016년 최순실의 비선실세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던 전국 교수와 연구자들의 시국선언 때보다도 참여인원이 많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선 학생들도 19일 촛불집회를 열어 조씨의 입시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 학교의 집회 집행부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도 제안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 교수들이 조 장관의 임명이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의하면 18일 오후2시 기준으로 290개대학의 3396명의 교수가 조 장관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서명했다. 조 장관의 모교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179명이 서명했다. 이어 경북대 연세대 각105명, 고려대 99명, 경희대 94명, 한양대 89명, 이화여대 88명, 영남대 69명, 울산대 67명, 성균관대 62명, 부산대 61명, 동아대 59명, 가톨릭대 강원대 각54명, 명지대 52명 등의 순이다. 정교모 관계자는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진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교수들마저 외치지 않고 침묵한다면, 힘든 가운데 대학을 다니는 많은 학생들과 이 사회를 향해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서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정교모는 조 장관과 배우자가 입시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시국선언문에도 “조 장관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대학 관련 기관에서 쇼핑하듯 부정직하게 스펙을 쌓아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켰다. 조 장관은 딸이 불과 2주의 인턴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됐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19일 동시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도 이어졌다. 서울대와 고대는 네 번째 집회였고, 연세대는 첫 번째였다. 학생들은 조 장관의 딸 조씨의 입시부정 의혹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의 입시비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고대의 집행부 한 관계자는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병리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취소됐다. 이 논문이 조씨가 입학할 당시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조작된 자소서 내용으로 사기 입학한 조 장관 딸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 대학의 집행부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향후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로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부당한 학술성과 활용’ 입학취소 가능성.. ‘거짓해명으로 위기 자초한 조국’>
조씨의 입시비리 논란의 중심인 고대의 한 관계자도 입학과정에서 취소된 논문을 활용한 점이 입학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가 입학했던 2010학년 당시 고대 입학사정관이었던 이 관계자는 의학논문을 직접 본 기억은 없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입학취소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논문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는 일부 보도가 자신의 발언을 과장했다고 정정했지만, 조씨의 논문실적이 이례적인 사례인 점은 인정했다. 특히 학술계통에서 부당한 성과로 이익을 실현했다면 전부 취소사유가 된다고 강조하며 조씨의 입학과정에서 논문이 활용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학취소가 옳은 방향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미 조씨가 자소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한 사실부터 입학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세계선도인재와 같은 특기자전형에선 자소서가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이기 때문이다. 학생부 중심으로 서류의 정성평가가 진행되는 학종과 달리 특기자는 자소서에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에 기반을 둔 전형인 셈이다. 조씨가 자신이 참여했다고 언급한 논문이 학회에서 취소된 사실은 결국 자소서 내용 전체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대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선 입시비리 논란에 대한 조 장관의 해명이 계속 뒤집힌다는 지적도 거세다. 논문 제출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조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비교과와 기타서류 등이 세계선도인재의 평가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당시 고대 모집요강을 입수한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거짓해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 장관 측은 “자소서에 논문의 제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된 바 없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KBS 1TV '사사건건' 라디오 방송 중 김후곤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이 조씨가 논문을 제출했다고 발언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당시 조 장관이 다시 해명한 내용도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국회에서 열었던 기자간담회에서도 조 장관은 “당시 고대 입시는 어학 중심이었고 논란이 된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직접 밝혔지만, 논문이 제출된 정황이 나오면서 다시 거짓해명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