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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85% 역대최고’ 2020서울 특성화고.. ‘정원미달 자구책’70개교 특별전형 비중 85%.. ‘취업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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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2020학년 서울 특성화고 신입생 선발에서 특별전형의 비율이 처음으로 80%를 넘겼다. 서울의 70개특성화고는 올해 모집정원 1만4226명 중 85%인 1만2105명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2015학년 39%에 불과했던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꾸준히 비중이 늘면서 올해 85%로 모집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전형이 중학교 석차백분율 순으로 선발하는 것과 달리 특별전형은 자소서 학업계획서 봉사활동 등을 종합평가한다. 전문가들은 특성화고들이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내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별전형 선발을 늘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기중심의 지원자격이 있는 학교별 자체전형을 통해 재학생의 중도포기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계에선 교육당국이 특성화고의 육성 자체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성화고들이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학교명을 변경하는 등 자체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인 고졸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특별전형 비율을 높이는 것은 특성화고들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지원을 유도해 정원미달을 면하기 위한 전형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특성화고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취업 불확실성’이다. 올해 직업계고 취업률은 34.8%로 2011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학교현장에서도 취업이 막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고졸취업 정책의 성과는 실망스럽다. 교육당국은 1월 ‘고졸취업 활성화방안’을 내놓으며 직업계고 취업률을 60%까지 높인다고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성화고 육성에 실패하면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하던 학생들도 다수 일반고로 진학하게 된다. 학교수업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일반고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0학년 서울 특성화고 신입생 선발에서 특별전형의 비율이 처음으로 80%를 넘겼다. 서울의 70개특성화고는 올해 모집정원 1만4226명 중 85%인 1만2105명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2015학년 39%에 불과했던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꾸준히 비중이 늘면서 올해 85%로 모집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20 서울 특성화고’ 1만4226명 모집.. ‘특별전형 비율 85%’>
서울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서 특별전형의 선발비율이 80%를 넘어섰다. 서울교육청이 집계한 ‘2020학년 특성화고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하면 서울 70개특성화고는 전체 모집정원 1만4226명 가운데 1만2105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특히 중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봉사시간 학업계획 등을 통해서만 평가하는 미래인재로 9526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교과성적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일반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이 2121명에 불과했다. 특별전형 비중은 2015학년 39%, 2016학년 51%, 2017학년 64%, 2018학년 73%, 2019학년 79%, 2020학년 85%로 꾸준히 확대됐다. 

특별전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배경은 최근 특성화고 인기하락에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 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원자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서울 특성화고의 절반 이상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19학년 신입생 모집 결과 서울지역 70개특성화고 가운데 54.3%에 달하는 38개교가 미달로 마감했다. 미충원 학교수는 2015학년 2개교, 2016학년 10개교, 2017학년 16개교, 2018학년 44개교, 2019학년 38개교의 추이를 보였다. 2018학년 62.8%에서 지난해 54.3%로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재학생들의 이탈도 늘면서 상대적으로 진로가 명확한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성화고들이 교사추천이나 특기자 등 특별전형으로 분류되는 학교별 전형을 운영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5년동안 서울 특성화고에서 연평균 750여 명의 학생들이 ‘진로변경전학’을 통해 일반고로 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에 의하면 올해 서울 소재 특성화고 학생 708명이 일반고로 전학했다. 학교당 10명가량 일반고로 전입한 셈이다. 2018년 777명, 2017년 947명, 2016년 710명, 2015년 615명으로 매년 전입학 규모도 상당하다. ‘진로변경전학’은 소질과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이 다른 계열의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다. 반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한 학생은 매년 140명 정도에 불과했다. 

<‘취업률 급감’ 특성화고 기피.. ‘일반고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어’>
특성화고의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진 이유는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구직난이 고착화된 데 더해 직업계고 취업률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성화고 지원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대학 진학에 의지가 크지 않은 학생들도 일반고 진학을 선호한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취업과 진학이 모두 어려운 특성화고보다는 일반고가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대입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일반고의 교육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34.8%로 지난해보다 10%p 넘게 하락해 현장의 불안감이 높다. 교육부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의 ‘2019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취업률’ 자료에 의하면 올해 2월 기준 직업계고 취업률은 뚜렷하게 하락했다. 2017년 53.6%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취업률이 높았지만 이후 2018년 44.9%, 2019년 34.8%으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0.1%p나 급감했다. 학교알리미의 최근 5개년의 취업률 수치와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에서 추출해 2017년까지 해마다 발표해온 자료를 함께 비교해보면 2011년 이후 최저치다. 교육부가 2017년까지 발표해왔던 자료들은 일반고의 전문계 학급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보다 취업률이 2~3% 낮게 나타난다. 실질적인 취업률 하락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졸업 후에도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특성화고 대신 일반고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고 황폐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일반고는 대학진학이 목적인 고교유형이다. 대학진학의 의지가 높지 않음에도 일반고에 진학한다면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과도하게 일반고로 학생들이 몰리는 상황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고의 교육여건 상 학습수준의 편차가 큰 학생들이 모두 한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다.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진로설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수업 역시 상위권은 물론 중하위권들도 만족할 수 없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교실붕괴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로 귀결될 수 있다. 본인의 진로를 충분히 고민한 후 진학할 고교유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놓은’ 교육당국.. ‘고졸취업 막는 정부정책’>
특성화고 기피의 근본 원인인 취업률 급락 자체도 정부책임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대적으로 고졸취업과 특성화고 육성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정부가 ‘고졸취업 활성화방안’ 발표하며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40%마저 무너진 상황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했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원상복귀한 정책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밝힌 고졸취업 확대 정책의 핵심은 미래 신산업/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과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내년부터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에 우선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적용한 후, 2022년 일반고 일부와 특성화고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실무교육 강화,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인센티브 제공,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운영 등도 제시했다. 

그렇지만 현장에선 직업계고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없다는 반응이다. 단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취업률 저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른 대책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교육당국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선취업-후학습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2017년 53.6%에서 2018년 44.9%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되려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32.4%에서 35.6%로 상승했다. 직업계고로 학생들이 진학하는 이유인 ‘빠른 취업의 기회’를 위축시키는 정책들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예산이 삭감됐으며, 교육감들은 정치색 짙은 자사고 외고 폐지에 몰두하면서 혁신학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지난해부터 교육이 강조된 ‘학습중심’으로 전환됐던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을 다시 ‘근로중심’으로 원상복구한 점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현장의 반발이 컸던 사안이지만 ‘정책뒤집기’를 반복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수요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현장실습체계를 학습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부터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문제를 교육부가 스스로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특성화고의 취업률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었으면서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한 후 이를 다시 뒤집었다. 특성화고 정책에서도 도입 가능성을 제대로 타진해보지 않고 어설픈 정책을 내세웠다가 엎어지는 것이 반복됐다. 혼란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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