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OECD 교육지표' 대학 공교육비 정부투자 비율 37.6%.. OECD 평균 크게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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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OECD 교육지표' 대학 공교육비 정부투자 비율 37.6%.. OECD 평균 크게 밑돌아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9.09.1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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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1인당 학생수 OECD평균보다 처음 낮아져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대학)의 경우 OECD 평균인 66.1%를 크게 하회하는 37.6%였다. 그만큼 사립대 의존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9’ 주요 지표를 11일 분석/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0.5%로 OECD 평균인 82.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초~대학 ‘정부투자’ 비율 70.5%.. OECD 평균 82.7% 밑돌아>
2016년 기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0.5%로 OECD 평균인 82.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학을 제외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정부 투자 비율이 86.2%인 데 반해, 대학에서는 37.6%로 OECD 평균인 66.1%보다 현저히 낮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174달러 증가한 1만1318달러다. OECD 평균인 1만502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인 5%보다 높았다. 다만 이 중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8%로 OECD 평균인 4%보다 낮았고, 민간 비중은 1.6%로 OECD 평균인 0.9%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 단계에서 정부재원 비율이 0.7%로 OECD 평균 0.9%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1%로 OECD 평균 0.5%보다 크게 높았다.

2018학년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연 4886달러로 2016학년보다 174달러 올랐다. 사립대는 8760달러로 341달러 증가했다. 자료 제출 국가 중 국공립대는 8번째, 사립대는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고교 교사 1인당 학생수 처음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져>
2017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초/중에서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평균 초 15.2명, 중 13.3명인 반면, 한국에서는 초 16.4명, 중 14명이었다.

반면 고등학교는 처음으로 OECD 평균 13.4명보다 낮은 13.2명이었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 23.1명, 중 27.4명이다. 전년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초 21.2명, 중 22.9명보다 높았다. 

2018년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초 3만2485달러, 중 3만2548달러, 고 3만1799달러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반면 15년차 교사 법정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초 5만7179달러, 중 5만7242달러, 고 5만6493달러였다.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69.6%.. 최고수준 유지>
2017년 기준 연령별 취학률은 6세~14세 97.4%, 15~19세 87.4%, 20~24세 49.5%, 25~29세 8.7%였다. 15~19세, 20~24세는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6~14세, 25~29세는 평균보다 낮았다.
 
2018년 기준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9%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은 69.6%로 OECD 평균인 44.3%보다 크게 높았다. 2008년 이후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 이수률은 연령별 인구수 대비 고등교육단계 학력 수지자 수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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