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정시 치열한 논쟁 재격화..'조국과 대통령이 던진 불똥'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2대입개편 이후 잠잠했던 수시/정시논란이 ‘조국발 입시비리사태’로 재격화하면서 교육계를 양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재검토’ 지시가 정시 확대 찬반 논란에 불씨를 지핀 양상이다. 교육부는 정시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대입제도 공정성의 문제가 정시확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우려했지만,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시민단체의 정시확대주장이 겹쳐지면서 교육계는 대입개편 공론화 당시 치열했던 수시 정시를 둘러싼 논란의 소용돌이로 다시 빠져들게 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회동한 당정청 회의에서는 학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시/정시 비율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미 2022대입개편을 통해 정시를 3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시/정시 비율을 건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계는 정시 확대 여부를 두고 극명하게 갈라진 상태다. 시민단체 역시 둘로 쪼개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제도 개선 요구의 방향을 정시확대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정시를 더 확대해 달라는 것이 학생/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인데, 정시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시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2022대입개편에 대해 정면 비판하며 자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당국간 엇박자를 공개적으로 내보인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 교육 전문가는 “대입개선이 또다시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교육청이 과도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수요자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자칫 정시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 줄 세우기식의 정시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 문제풀이로 교실 수업까지 왜곡한다. 그나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이런 문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었고 부분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학교 안에서 실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능이 지닌 교육 본질에 반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비교하면 학종의 문제는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협의회는 “학종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고교가 내신을 비롯한 평가의 신뢰성을 위해 노력하고, 대학이 전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2015교육과정이 학종과 연계되도록 대입제도가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