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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린 대학 지성들'..서울대 촛불집회 이어 교수200명 시국선언까지서울대 로스쿨 '제자'들도 사퇴요구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9.09.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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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전국 전현직 200명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까지 나왔다. '시국선언'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의미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5일 연 데 이어 9일에는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28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고려대에서도 6일 제3차 촛불집회가 열릴 계획이다. 조국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중인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임명 거부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하기도 했다.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집단들이 잇따라 등을 돌리는 형국이다. 

4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이 성명서를 낸 데 이어, 5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했다. /사진=서울대 제공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 196명의 전현직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탈법 및 위선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국선언에는 서울대 교수 6명, KAIST 교수 9명, 경희대 교수 3명 등  국내외 85개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병태 교수는 "조 후보와 가족에 대한 의혹이 해명되지 못하면서 국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교육자, 연구자, 학자로서 얼마나 도덕적 잣대가 허물어져 있는가를 이번 조 후보자 의혹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앞서 서울대 고대등 대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5일 오전10시 관악캠 행정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몰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이 반복되는 간담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었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 장학금과 논문에 대한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한 점을 비판했다. “‘장학금이 남아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돼서 받았다’ ‘그 돈 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다’ ‘당시 입시제도가 그랬다’는 답변은 허탈감만을 안긴다”고 말했다.

앞선 2일 대한의사협회가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한 사실과, 장 교수가 직접 의혹을 시인한 점을 들어 조 후보자의 자녀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힘입어 학계와 입시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말해준다고도 설명했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 아내가 운영하는 센터에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총장상을 받고 이를 자소서에 게재한 점, 해당 총장상이 동양대에서 공식적으로 수여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자소서에 기재한 KIST 연구실 인턴 기간 중 중도에 그만두었음에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점이 밝혀진 점 역시 언급했다. 총학생회는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겠다’는 약속 한마디에 대한민국 법무부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만신창이가 된 것은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 목도해야 했던 우리 청년들”이라며 “그가 법무부장관에 오른다면 이는 제도의 공정함을 믿고 고군분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 대한 기만과 비웃음이 될 것이며, 사회 특권층에 돌아가는 부당한 이익들에 면죄부를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 역시 성명서를 통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4일 발표한 성명에서는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역설했으나,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후보자는 친족이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에 불법이 있다는 의혹에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경계인 것은 아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하여 ‘정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후보자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오른 후에도 수사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언’하지만 이 발언이 어떤 것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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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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