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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파행 키운 교육당국'.. 재지정 탈락 10개교 모두 '가처분 인용''행정소송 최대 3년, 입시혼란 반복'.. '서울자사고 합동설명회' 내달 실시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08.3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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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올해 재지정평가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던 광역단위 자사고 10곳 모두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자사고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인용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본안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최대 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고입 이후 다시 학교유형이 불확실해지면서 입시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재지정평가를 통한 자사고폐지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애초부터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이 거센 이유다. 실제 지난해 ’고입 동시실시‘로 촉발된 입시혼란은 올해 재지정평가를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사고들의 집단반발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30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자사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28일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이어 재지정평가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던 10개교 모두 올해 자사고로서 입시를 진행하는 셈이다. 서울 자사고들은 이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보고 설명회도 준비해왔다. 내달 중 서울 자사고들은 합동설명회를 진행한 후 학교별로 개별설명회도 실시한다. 

올해 재지정평가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던 광역단위 자사고 10곳 모두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법원은 30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자사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되면서 재지정평가에 따른 올해 고입혼란은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까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데 3년 정도 소요된다. 그동안 10개의 광역자사고는 모두 지위를 유지한다. 당초 재지정평가로 인해 전국 42개교였던 자사고가 28곳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법원이 자사고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학생충원의 어려움과 재정문제 등으로 자진해서 자사고를 반납한 군산중앙고 경문고 경일여고 남성고의 4개교만 지정취소됐다. 자사고가 38개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올해 입시에 미칠 충격은 줄어든 셈이다.

지정취소 위기를 넘긴 자사고들은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입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최소한 내년 신입생들은 자사고 학생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 8개자사고는 내달 중 합동 입학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각 자사고들은 개별설명회도 진행한다.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 역시 내달 21일 입학설명회를 실시한다. 자사고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없이 법인전입금과 학생 등록금수입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고교유형이다. 특히 광역자사고는 전국자사고에 비해 전입금 부담 비율이 낮다. 전국자사고는 학생납입금의 20%인 반면, 광역자사고는 3~5%에 그친다. 비교적 광역자사고들이 재정기반이 취약한 구조다. 신입생 미달로 인한 등록금 수입의 타격도 크게 받는 만큼 재지정평가로 인해 불리해진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다만 법정다툼이 본격화되는 만큼 고입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와 내년 입시까지는 수험생들이 일반고 전환 가능성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최종 판결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선 다시 자사고들의 상황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학교의 지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올해 교육당국은 공정성 논란을 무릅쓰고 재지정평가를 통해 10곳의 자사고를 지정취소했다. 그렇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결과적으로 올해 단 한곳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모두 자사고로 입시를 치른다. 애시당초 자사고들이 법적대응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 예측됐었다. 자사고폐지를 이뤄내지 못한 채 고입파행만 초래할 가능성이 컸음에도 교육당국의 무리수로 수요자들의 피해만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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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람 기자  sooram@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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