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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종 신뢰도 강화..서류 허위작성 확인시 입학취소대입기본사항..적성고사 교사추천서폐지
  • 유수지 기자
  • 승인 2019.08.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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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앞으로 대입에서 서류 대필/허위작성 등이 확인되면, 대학은 불합격/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학생이 대입에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불합격/입학취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다수 평가자’ 평가가 의무화된다. 학종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많았던 만큼 평가체계에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교사추천서가 폐지되며, 대학별고사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적성고사 폐지도 예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대입전형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2022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와 대입정보포털(어디가)에 게재된다. 대교협은 책자배포 권역별대학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2022기본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대교협이 발표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기준으로 대입전형시행계획(전형계획)을 수립해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전형계획은 모집시기별 선발인원/전형유형,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정시모집의 해당모집 ‘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단계별 선발비율, 수능응시영역 또는 반영영역/반영비율, 학생부 반영교과/반영방법, 수능 가(감)산점,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며 2020년 4월말까지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해야 한다. 

앞으로 대입에서 서류 대필/허위작성 등이 확인되면, 대학은 불합격/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다수 평가자’ 평가가 의무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대입전형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대입 부정/비리 발견시 입학취소 의무화.. 공정성/신뢰성 강화에 집중>
2022대입기본사항의 주요내용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집중된다. 우선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양의 사례처럼 대입과정에서 자소서 등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엔 입학 후에라도 대학은 '입학취소' 등의 적정 조치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전형과정 중 서류의 위조/허위작성/대필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순 불이익 처분이 아닌 ‘불합격 처리’를 의무화한다.

학종에서는 다수의 평가위원(입학사정관 등)의 평가가 의무화된다. 여러 평가자들이 평가를 진행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학들은 입학전형의 안정적 운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입관리/공정성 관련 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대학별로 설치된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갑론을박이 계속됐던 교사추천서는 폐지된다. 추천서 폐지를 둘러싼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교사 업무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학종 평가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단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가 꼼꼼히 누적돼있지 않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자료”라며 “학생부가 최우선 평가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소서와 추천서는 학생부의 미비한 사항을 보강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별 고사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적성고사도 폐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성고사는 수능과 문항유형이 동일하고 교과전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등 수시모집의 취지를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적성고사는 대학별고사 중 하나로 수도권 중위권 대학을 위주로 운영 중이다. 적성고사 운영대학은 중위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인 적성고사전형을 폐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객관식 문항으로 선발하는 수능전형은 30%확대를 결정해놓고 같은 객관식 시험인 적성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 외 대입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대입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의 간소화 기조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수시 원서접수 2021년 9월10일부터 14일까지>
2022수시 원서접수는 2021년 9월10일부터 14일 사이 대학 자율적으로 3일이상 실시한다. 전형기간은 9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합격자발표는 12월16일까지 마무리하고 합격자등록을 12월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소위 ‘전화찬스’로 불리는 수시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은 12월27일 오후9시까지다. 수시충원등록은 12월28일까지 마감한다.

정시의 경우 2021년 12월30일부터 2022년 1월3일 사이에 3일이상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전형기간은 2022년 1월6일부터 1월29일까지다. 가군은 1월6일부터 13일까지, 나군은 1월14일부터 21일까지, 다군은 1월22일부터 29일까지다. 합격자는 2월8일까지 발표하며 2월9일부터 11일 사이에 등록을 바쳐야 한다. 정시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은 2월20일 오후9시까지다. 정시충원등록은 2월21일까지 마쳐야 한다. 

추가모집은 2022년 2월22일부터 28일 사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발표 등을 모두 마쳐야 한다. 등록기간은 2월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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