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결정판 이례적 침묵' 사걱세..‘교육시민단체의 정체성 위기'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와 관련한 입시논란이 연일 커져가는 가운데,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며칠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크고 작은 교육계 사안이 터져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성명서나 비판보도를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극명히 대조적인 분위기다.   

조국 후보자 임명 논란이 교육계까지 번지게 된 것은 딸 조모씨의 대학 진학, 의전원 진학에 석연치 않은 지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단국대에서 2주간 참여했던 인턴십을 통해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시작으로,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 논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고교생이 아닌 ‘박사’로 기재된 사실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대입 의전원 입시 전반을 통한 총제적 입시 비리로 1주일 넘도록 교육계는 물론 일반시민까지 파문을 키우고 있다. 

개인 비리에서 시작된 논란은 입시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판이 커졌다. 조모씨의 특기자용 ‘스펙쌓기’에서 불거진 불씨는 엉뚱하게 학종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대외 스펙쌓기를 통해 진학하는 특기자 전형의 부정적인 면을 상쇄하고자 도입된 것이 학종임에도, 같은 전형인 것처럼 도매금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전까지 사걱세가 학종 비교과를 두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전면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논란 역시 '학종 비교과 폐지'에 초점을 맞춰서라도 비판적 입장을 내놓을 법한 상황이다. 사걱세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학종의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야기하는 1순위 요소로 비교과활동이 꼽혔다"며 “소논문과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시험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종 근간을 흔들수 있다는 점에서 학종 비교과 자체를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조국 후보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이 사걱세의 '관심'과 무관하지 않은 첨예한 교육계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도 사걱세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의혹’ 단계에서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전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는다. 사걱세는 가장 최근의 이슈였던 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연이어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재지정평가 결과가 나기 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선행학습 위반 및 감사 결과 등을 빠짐없이 반영해 엄정한 재지정평가에 나서십시오’라는 제목의 보도문을 내놓은 데 이어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취소처분이 발표된 당일인 6월20일에는 ‘전북 상산고/경기 동산고 재지정 취소는 당연한 결정’, 6월26일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청의 고유권한, 교육부는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해야’, 6월28일은 ‘상산고 졸업생의 증언: ”상산고는 의대 사관학교, 교육 다양성 찾기 힘들었다’ 등으로 폐지 여론에 적극 힘을 보태왔다. 

다음 달이 돼서도 ‘실시간’ 입장표명은 끊이지 않았다. 7월2일 ‘상산고 재지정평가: "기초 교육과정 편성 50% 상회에도 석연치 않은 5점 만점”’ 7월8일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 서울시교육청의 엄격한 자사고 재지정평가 촉구’, 7월9일 ‘서울 자사고 8개고, 10년째 지정 목적 달성 못해 재지정 취소 당연’ 등으로 이어졌다.

교육사안에서 오히려 정부보다 앞장서 비공식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위반판정이 대표적이다. 매년 법에 의해 대학별고사의 공식적인 교육과정 위반판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보다 앞서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해왔다. 교육과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기관이 있음에도 ‘이중 발표’를 통해 수요자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연대에 대해서는 2020학년 10% 범위의 모집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내놓기도 했다. 공신력 없는 자체조사 결과로 현장 혼란을 야기한 것도 모자라, 모집단위 감축까지 언급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이전까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전 정권인 2014년에는 보수 성향의 인물로 평가되는 김명수 교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전국 학부모/시민 2324명 설문 참여, 응답자 96%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해 장관 내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당시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 ‘진보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폄훼하는 이념적 편향성과 포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내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국 후보자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장관 임명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고위 공직자 관련 입시 의혹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슈마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왔던 사걱세가 침묵하는 데에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자사고로 인한 고교서열화가 심각하다’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민단체가, 고위 공직자 자녀의 부정한 스펙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간의 스탠스에 비춰본다면 오히려 앞장서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압박해야 할 시민단체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상황이다. ‘시민단체’가 아닌 ‘정치단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