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 고교 전면 시행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0학년부터 마이스터고 51개교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마이스터고 우선 도입 이후 2022년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한 후 2025년 전체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를 말한다. 고교학점제는 당초 문재인정부 교육 핵심공약으로 2022년 도입하기로 했지만 2022대입개편을 거치면서 2025년으로 연기됐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입제도와의 연계, 교원수급 문제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우려의 시선이 여전한 상태다.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 학점제 적용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일반고는 정책연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부터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내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이수학점 204단위→192학점 축소>
마이스터고 학점제 학사제도 적용을 위해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이수 기준은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한다.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축소한다. 

전공학과(과정)와 타학과 과목/과정을 융합 이수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전공 외 학과(과정)의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최소 24학점) 취득할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학과 내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부 직무경로를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학과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정보보안과정’으로 세분화해 소프트웨어산업에서 필요한 전문적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산업체/전문대학 등 지역사회 학습장을 활용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생의 전공 실무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소한의 공통 지침을 만들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에 대해서는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모든 학생이 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하는 등 과목별 이수 과정을 강화한다.

올해 기준 39개교인 마이스터고 연구/선도학교는 내년부터 51개 전체 마이스터고로 확대한다. 학점제 안내서 개발/보급,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하고 전문교과Ⅱ 특성에 최적화된 수강신청 시스템을 보급한다. 

<고교학점제 도입 과제 산적>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정작 대입제도는 고교학점제와 거리가 먼 수능을 강화하는 형태여서 엇박자라는 시선이 팽배하다. 2022대입개편을 통해 정시를 30%이상으로 확대하라고 대학에 사실상 강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달리 정시 수능의 강화는 수능대비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셈이어서 진로/흥미에 따른 과목 선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10월 열린 고교학점제 미래포럼에서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가 지적됐다. 교과목이 다양해지면서 학생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학생 참가자는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늘어나게 되면 사교육 의존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공동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동아리의 중요성이 늘어날 텐데 이런 활동과 늘어난 교과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목 선택 시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었다.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위해 직접 여러 선생님에게 찾아가도 선생님들마다 다른 답변이 나와 과목 선택 과정이 혼란스러워지는 문제도 있었다. 담임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심층적 상담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근본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대입 연계 없는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대입을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수시/정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받기도 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로 지내면서 서울대 수시 틀을 만들고, ‘선한 입시’ 서울대 학종을 설계하고 운영/발전시킨 인물이다. 김 교수 안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대학이 학생부 수능 면접을 한 번에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수능은 정성적 평가요로소만 활용하고, 학생부 자소서 학교소개자료를 학생 역량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식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