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점입가경’ 교육 내로남불 2제.. 김승환 교육감과 조국 전 수석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최근 교육계에선 내로남불이 점입가경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인공은 상산고폐지를 밀어붙인 김승환 전북교육감. 상산고가 ‘입시학원화’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 교육감이 자신의 아들을 입시기관에 보내며 유학을 준비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대학을 선택한 아들의 결정을 ‘귀족학교’라는 이유로 막아선다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라는 발언이 파장을 한층 키우고 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자사고를 ‘귀족학교’로 매도하며 학부모들의 주장을 무시한 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아들이 논란의 중심이 되자 ‘부모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사실상 김 교육감이 해외유학을 위한 사교육기관은 옹호하면서 국내의 대입을 준비하는 공교육기관인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면돌파라고 내세운 ‘부모입장’이 부메랑이 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면서 위기에 몰린 김 교육감에 대한 사퇴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을 외고로 보낸 ‘강남좌파’로 이미 교육부문 내로남불로 꼽혀온 조국 전 민정수석 역시 서울대 제자들로부터 사직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내로남불’의 적폐를 또 한 차례 쌓아 갔다. 서울대 교수시절 교수의 정치활동을 폴리페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구출마와 정무직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던 조 전 수석은 법무부장관 임명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서울대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대 교수직에서 사직해야 한다는 반발 의견에 부딪혔다. 실제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이후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한 채 2년 동안 강의를 하지 않았고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다시 1년 가까이 강의를 쉬게 된다. 자신이 비판해온 ‘폴리페서’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유학 아들 감싼 ‘부모입장’.. ‘자충수 된 정면돌파’>
교육계에선 김 교육감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아들이 영국유학을 돕는 사립교육기관 B칼리지를 거쳐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무리한 반론으로 학부모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분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부모입장에서 아들이 선택한 영국유학을 막을 수 없었다는 반박은 그동안 자사고폐지를 밀어붙인 김 교육감이 정책을 통해 보인 입장과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결국 김 교육감의 ‘이중잣대’가 교육정책과 자식교육에 다른 잣대를 드러내며 스스로 교육정책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김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아들의 유학 논란에 대해 ‘부모입장’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교육감은 “영국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선 한국의 수능과 유사한 에이레벨(GCE A-level)을 치러야 한다. 아들이 다녔던 칼리지는 그 시험을 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관이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가고 싶다고 할 때, ‘안 된다. 거기 귀족학교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에이레벨은 영국의 고등학교 과정이다. 2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보통 3과목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영국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시험성적 외 내신성적 등은 별도로 반영되지 않는다. 에이레벨은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거의 모든 대학의 입학시험으로도 인정된다.

그렇지만 교육계는 싸늘함을 넘어서 공분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김 교육감이 ‘고교서열화’와 ‘일반고황폐화’를 이유로 자사고폐지를 강조해온 것과는 너무 상반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김승환 교육감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모의 입장을 운운한 대목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케임브리지대학에 합격한 아들에게 ‘귀족학교’라며 다니지 말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 대한 비판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유학하는 학생들 모두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비판은 모두 김 교육감 자신이 상산고를 비롯한 자사고 학부모들에게 가했던 그대로다.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의대사관학교’나 ‘특권학교’라며 모든 자사고들을 비난했던 것도 김 교육감이었다. ‘고교서열화’를 이유로 자사고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 매년 발표되는 여러 기관의 대학랭킹에 따라 케임브리지대학 등을 포함한 명문대학들이 서열화되는 현실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입장이 바뀌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교육전문가는 김 교육감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김 교육감의 주장은 영국의 대입 시험을 대비하는 사교육기관에 대해선 관대한 반면 국내 공교육의 범주에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 자사고는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 전문가는 “김 교육감의 ‘이중잣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입시기관화’한 자사고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의 아들이 유학준비를 위해 도움받은 입시기관 자체는 긍정했기 때문이다. 에이레벨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괜찮고, 수능을 공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으로도 들린다”며 “정작 자신의 논리가 상산고로 자녀를 보낸 서울 학부모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는 반론에 대해선 지역인재와 관련된 법률을 들면서 논점을 돌렸을 뿐 명확히 대답하지도 못했다. 결국 김 교육감은 자사고 학부모들과 같은 기준으로 아들의 유학을 지원했으면서도, 정반대의 교육정책인 자사고폐지를 밀어붙였던 것이다. 자신이 교육정책과 자녀교육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교육감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위기의 김승환.. ‘독단이 자초한 고립’>
악재가 잇따르면서 김 교육감이 사면초가를 자초한 상황이다. 7월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다 곧바로 다음날 교육부가 상산고의 지정취소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리더십에도 타격을 받았다. 상산고의 재지정평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오던 정치권 역시 돌아섰다. 야권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쏟아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며 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교육계의 우려를 키웠다. 일각에선 ‘교육감 사퇴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본다. 아들의 영국유학 논란으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최근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까지 유죄로 확정됐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도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평가를 진행한 김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기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아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의 결정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사퇴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3선 당선에 성공한 김 교육감은 평소에도 지역사회에선 ‘불통’으로 유명하다. 삼성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견지해 지역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 방학기간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제공할 대학생을 선발해 삼성그룹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삼성드림클래스’도 거부했다. 당시 전북도의회가 저소득층 대학생과 중고생들이 입는 피해를 지적했지만 김 교육감은 판단을 번복하지 않았다. 배움의 의지가 강한 저소득 가정의 중학생들이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장관 임용’ 앞둔 조국 전 수석.. ’서울대 교수 사퇴해야‘>
장관 임용이 유력한 조국 전 민정수석도 ‘내로남불’의 사례로 꼽힌다. 과거 서울대 교수시절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교수인 ‘폴리페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지만 이제 학생들로부터 본인이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청와대 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 임명까지 눈앞에 둔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한 채 2년 이상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다. 장관이 된다면 1년 이상 자리를 더 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7월30일 한 학생이 최근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 거 아닌가’라는 글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작성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생은 “벌써 2년 2개월을 비우셨는데 법무부 장관 하시면 최소 1년은 더 비우실 거고, 평소 폴리페서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며 “학교에 자리 오래 비우시면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조 전 수석이 교수를 사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 ‘폴리페서’들이 교수를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 전 수석의 글도 회자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004년 4월12일 서울대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할 금도(襟度)’라는 글을 기고했다. 당시 조 수석은 “출마하는 교수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신이 담당하는 강좌를 휴강하거나 대강을 맡기거나, 아니면 아예 폐강을 하는데, 자신이 정치권으로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애초에 학사행정에 차질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로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되는데, 해당 교수가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는 없게 된다. 또한 낙선하여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엔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18대총선에 출마하자 조 전 수석은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자신은 서울대 교수를 유지한 채 민정수석의 역할을 해온 것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교수 사직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본인이 그동안 밝혀왔던 입장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전 수석은 청와대의 개혁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조 전 수석의 딸은 한영외고 출신으로 이공계 대학을 거쳐 의전원에 다니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외고의 자연계열 진학은 설립취지를 벗어난 학교운영의 빌미로 지적되는 전형적 사례였던 만큼 당시 ‘강남좌파의 이중성’으로 논란이 됐다. 결국 현 정부 인사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계속 누적되면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