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피한' 전국자사고vs '정조준' 광역자사고..2일 서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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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피한' 전국자사고vs '정조준' 광역자사고..2일 서울 부산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07.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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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혼란 장기화' 반발 소송 줄이을듯.. 내년 외고 국제고까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상산고가 일반고 전환의 위기에서 기사회생하자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만 남긴 서울과 부산 자사고 9곳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로 교육계의 시선이 쏠린다. 교육부에 의하면 내달 1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 심의가 예정됐다. 교육부가 심의결과에 따른 동의여부를 이르면 내달 2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다만 상산고의 경우처럼 막판에 교육부가 부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된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경우 대부분 지난 1기 평가에서 지정취소됐던 학교들이 다시 탈락했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의 자사고가 편중됐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자사고들도 사실상 지정취소를 염두에 두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예정된 만큼 고입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당국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고입파행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교의 수가 조정되고 있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본다. 고교평준화제도 하에서 수월성교육을 담당하던 자사고나 특목고가 폐지된다면 수요자들이 ‘강남8학군’ 등 교육특구나 지역의 ‘명문고’를 대안으로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가운데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내년 평가대상이 외대부고에 대한 기준점수 상향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만약 외대부고까지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면 하나고 등 서울지역 자사고 지원을 위해 경기지역 학생들의 서울 전입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며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자사고폐지를 밀어붙인다면 행정소송으로 인한 고입파행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자사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법적대응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그 점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입시혼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며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결국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고교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교육부가 강조한 신속한 결정은 의미가 없게 됐다. 뻔히 예측된 상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던 만큼 고스란히 수요자의 피해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상산고가 일반고 전환의 위기에서 기사회생하자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만 남긴 서울과 부산 자사고 9곳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로 교육계의 시선이 쏠린다. 교육부가 심의결과에 따른 동의여부를 이르면 내달 2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다만 상산고의 경우처럼 막판에 교육부가 부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된다. /사진=교육부 제공

<‘지정취소 전무’ 전국자사고.. ‘희비 엇갈린 광역자사고’>
상산고의 지정취소 요청에 대해 지난 26일 교육부가 부동의를 결정하면서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이었던 전국단위 자사고 8곳은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모두 2025학년까지 자사고를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반면 광역자사고의 경우 16곳 가운데 10개교가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했다. 안산동산고는 교육부까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서울 8개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내달 1일 지정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2일 교육부가 최종 동의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심의대상인 학교의 수가 많아 내달 5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단 한곳도 없다. 광양제철고 김천고 민사고 북일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 7개교는 지정취소 기준점인 70점을 넘겨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지정취소 커트라인이 다른지역에 비해 10점 높은 80점이었던 상산고는 재지정평가 결과 79.61점을 받아 탈락했지만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일반고 전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 선발비율을 정량적으로 감점한 사실이 위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광역단위 자사고의 경우 전국자사고와 달리 재지정평가로 인한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평가대상인 16곳 가운데 10곳이 지정취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안산동산고의 경우 이미 교육부가 동의한 만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해운대고의 9개교도 교육부의 동의여부에 따라 지정취소가 확정된다. 학생충원의 어려움과 함께 내년 재지정평가 통과도 어렵다고 판단한 광역자사고들도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문고 경일여고 군산중앙고 남성고 등 4개교다. 반대로 계성고 동성고 이화여고 인천포스코고 중동고 한가람고 등 6개교는 올해 재지정평가를 통과해 자사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위기감 고조’ 서울자사고.. ‘교육부 부동의 가능성 낮아’>
교육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서울 8개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지정취소 요청의 최종 동의여부를 발표한다. 교육계에선 상산고의 경우와 달리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요청에 대해 부동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 지난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자사고들을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다시 탈락한 데다 교육부까지 서울에 자사고들이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산고의 지정취소 처분에 위법한 부분을 교육부가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지표에만 한정한 만큼 평가절차 전반이 부당하다는 서울 자사고들의 주장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이 대부분 지난 평가에서도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던 만큼 교육부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8개자사고 가운데 한대부고를 제외한 7개교는 2014년 시행했던 지난 1기 평가에서도 지정취소와 취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5곳은 지정취소, 숭문고와 신일고 등 2곳은 취소유예로 결정됐었다. 올해 재지정평가 결과 서울교육청은 이들 자사고들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감점을 많았던 만큼 지난 평가결과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교육부가 사실상 서울교육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15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의 자사고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서울에는 전체 자사고 중 약 52.4%가 편중됐다. 일반고 대비 자사고 비율도 11.6%로 전국평균인 2.8%를 크게 넘긴 전국 최상위”라며 “서울 등 일부지역은 자사고 지나치가 많아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고 교육에 지장을 주면서 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교육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의 지정취소 처분이 부동의로 결론 나면서 서울 자사고들에겐 오히려 불리진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부터 불공정한 평가였다는 비판이 거셌던 상산고의 재지정평가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 지표가 적법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정취소 요청을 부동의했다. 자립형사립고로 시작된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들을 대상에게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가 위법했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 외의 일방적인 기준점수 상향이나 평가절차에 대해선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광역자사고 8곳이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교육청에 대해선 교육부가 평가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최종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법정공방 예고한 자사고.. ‘교육당국이 고입파행 자초’>
현장에선 고입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내달 2일 이후 서울 8개자사고와 해운대고의 일반고 전환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이미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지정취소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운대고 역시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6일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안산동산고의 조규철 교장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취소 통보가 오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법정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입시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당국이 자사고폐지를 밀어붙이면서 예견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8개자사고는 법적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최종 동의에 앞서 진행된 청문에 대해서도 ‘요식행위’로 규정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대부고 관계자는 “청문이 형식적 절차라는 걸 알고 있다. 청문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서 일부러 학부모들도 오지 않게 했다”며 “이미 학교들이 소송 절차를 준비 중이고 법적 대응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자사고들이 향후 있을 소송에 대비해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청문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서울지역의 자사고들과 함께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까지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전국 각지에서 고입파행으로 인한 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 고입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시를 준비해왔던 수요자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구체적인 입학전형을 법정공방이 마무리된 이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입학한 후 졸업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을 달가워 할 수험생은 없다. 이미 대성고의 사례를 통해 일반고 전환 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사고 입시를 준비해왔던 수험생들은 갑작스러운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이익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예견됐던 고입파행을 교육당국이 스스로 이끌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입 불확실성 가중’ 내년 재지정평가.. 자사고 국제고 외고 48개교 ‘주목’>
전문가들은 내년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대상인 학교의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고교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과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는 물론 체육고나 특성화중도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다양한 형태의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수요자들이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올해는 자사고 24곳만 평가대상이었음에도 현장의 혼란이 상당했다. 법정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입시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내년엔 평가를 받는 학교들이 늘어날 뿐 아니라 유형도 제각각이다. 올해보다 고입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자사고 국제고 외고 등 48개교에 대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전국의 30개외고 모두 재지정평가 대상이다. 외대부고와 인천하늘고 등 전국자사고 2곳과 대건고 대광고 대성고(대전) 보인고 선덕고 세화여고 양정고 장훈고 현대고 휘문고 등 광역자사고 10곳의 평가도 시행된다. 서울지역에서 지난 2015년 평가에서 취소유예를 받은 장훈고와 세화여고가 지정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경문고 경일여고 군산중앙고 남성고의 4개교는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7개국제고 가운데 세종국제고를 제외한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 부산국제고 서울국제고 인천국제고 청심국제고 등 6개교의 재지정여부도 결정된다. 과고의 경우 재지정평가로 인한 일반고 전환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외고들의 재지정여부에 대해 교육계의 이목이 쏠린다. 학교별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공립 중심으로 개편을 시도할 경우 현장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내년에는 전국 외고 30개교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일제히 실시된다. 외고의 경우 그동안 수요자들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호도가 나눠지고 있었다. 올해 자사고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부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당국이 공립 위주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 사립외고 위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장에선 순환근무 체제인 공립외고의 경쟁력이 대체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한 학교에서 오래 근무하며 진학노하우와 데이터를 쌓아온 사립외고와 다른 환경이기 때문이다. 결국 재지정평가를 통한 인위적 개편이 교육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입시왜곡 유발’ 정부개입.. ‘수요자 학교선택 영향’>
정부개입으로 인한 입시의 왜곡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지정평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면서 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동안 특목고와 자사고 사이에서 저절로 우열이 가려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시장논리에 따라 학교들이 갖춘 수시체제를 기준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서접수에서 미달이 누적되면서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하는 고교들도 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정부가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자사고폐지를 밀어붙이면서 교육특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지정평가를 통과한 특정 학교들로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재지정평가의 결과대로 일반고 전환이 이뤄진다면 ‘강남8학군’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교육을 적극 활용할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정시확대가 예고된 대입환경에서 수능대비만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부터 수능에 강점을 가진 학생 역시 교육특구 진입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전망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일각에서 학종비중이 매우 높은 현 대입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특구 쏠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교육특구 자사고들이 정시를 중심으로 대입실적을 내왔다는 점을 간과한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당국이 정시확대를 밀어붙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 역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위대학 사이에서도 학종의 비중이 줄고 반대로 정시가 늘어난다. 이에 대응해 일부 수요자들은 이미 교육특구 진입을 최적의 선택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하나고 쏠림’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서도 상산고 민사고 하나고 등 자사고폐지의 불안심리가 해소된 고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수의 서울권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이 예측되는 만큼 하나고의 인기 상승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나고는 사회통합전형중 다문화가정자녀, 군인자녀에 국한해서만 전국단위로 선발해 사실상 서울소재 학교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학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부 경기권 소재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 서울 전학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서울권 지역 자사고 대거 지정취소될 경우 ‘하나고 쏠림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내년에 외대부고마저 재지정평가를 통해 탈락한다면 경기권의 자사고는 전무하다. 경기권에 소재하고 있는 8개외고와 3개국제고까지 대거 특목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서울로 전학을 선택하는 경기권 학생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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