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체제 축소' 광역자사고.. 남성고 경문고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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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체제 축소' 광역자사고.. 남성고 경문고 일반고 전환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07.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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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 미달로 부담'.. '자사고 전무' 전북 형평성 논란 가속화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전북의 광역단위 자사고인 남성고가 같은 지역 군산중앙고에 이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 남성고 관계자는 12일 “애초 자사고를 유지할 방침이었지만 내년도 재지정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엄격해진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기준점수를 넘기기 힘들다고 내다본 것이다. 현재 전북교육청이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만큼 전북지역 자사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전북교육정의 재지정평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문고 역시 15일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을 거쳐 경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교육부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생충원의 어려움을 겪은 것이 경문고가 자사고를 반납한 이유로 꼽힌다. 

올해 일반고 전환을 자진신청한 광역단위 자사고들은 4곳으로 늘었다. 경문고 경일여고 군산중앙고 남성고 등이다. 또한 재지정평가 결과 광역자사고 10개교가 탈락한 상황이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안산동산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해운대고 등이다. 최대 14개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광역단위 자사고는 현재 32개교 체제에서 18개교까지 크게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전북의 광역단위 자사고인 남성고가 같은 지역 군산중앙고에 이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 학생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엄격해진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기준점수를 넘기기 힘들다고 내다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북교육정의 재지정평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남성고 제공

<남성고 일반고 전환.. ‘학생충원 어려워 재정 악화’>
남성고는 당초 자사고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현실적인 여건에서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고는 이달 중으로 이사회를 열어 일반고 전환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전북교육청에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남성고는 지난 4일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었고, 최근엔 학부모총회와 학생총회의 동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재학생들은 자사고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등록금 수입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자사고 특성상 신입생 미달은 적지 않은 충격이다. 신입생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한다면 운영예산이 부족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350명을 모집했던 남성고는 지난해 40명, 올해 100명 정도 미달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성고는 그동안 부족한 예산을 이사회의 도움으로 충당해왔다. 그렇지만 최근 지역 내에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인 데다 자사고 관련 논란도 확산되면서 내년에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학생충원 미달이 이어질 경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일반고 전환은 결정했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남성고는 2010년 광역단위 자사고로 지정돼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지난해 대입에서 수시로만 서울대 합격자를 7명 배출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3년간 배출한 서울대 등록자 역시 전원 수시실적이었다. 서울대 등록실적은 2016년 8명, 2017학년 4명, 2018학년 4명이다. 그동안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수시체제를 갖춘 학교 교육시스템으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되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위기를 이겨내지 못해 자사고를 반납하게 됐다.

<‘자사고 부담’ 재지정평가.. ‘전북교육청 형평성 논란 확산’>
결과적으로 전북 자사고들이 모두 일반고 전환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상향한 데다 평가지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등의 지표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적법한 평가였다는 입장이다. 

남성고에 앞서 같은 지역의 광역자사고인 군산중앙고 역시 재지정평가에 대한 부담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 한 가지 이유였다. 박진무 군산중앙고 교장은 “전적으로 재지정평가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학생만 충분히 모집할 수 있었다면 군산중앙고도 자사고를 유지해 내년 재지정평가를 준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학생 충원이 안 되는 현재의 상황에선 온전히 평가받긴 어렵다고 본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회통합 관련 지표에서도 일반과 사회통합 모두 미달을 빚고 있는 군산중앙고는 불리하다. 현재의 평가지표로는 거의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받게 없기 때문이다. 학교차원에서 노력을 해왔음에도 학생충원 자체가 되지 않는 데도 전혀 고려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도 절차와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자료를 토대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가 부당하게 진행된 부분을 지목해 반박했다. 박 교장은 ‘감사 등 지적/규정위반 사례’ 지표에서 부당한 감점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사회통합지표의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수를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점까지 상향한 것도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자사고 폐지에 동조하는 여당 내부에서도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가 불합리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승래(더불어민주) 의원은 “서로 다른 일반고와 자사고를 함께 묶어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건 정말 난센스”라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과정이나 절차가 공정하고 납득 가능한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일반고를 평가했더니 70점 넘어서 자사고엔 80점을 설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전북지역 고교를 일괄 평가해보니 상위 50%에 해당하는 점수가 80점이었다든가 등의 체계적 결과가 있어야 합리적 기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8개체제’ 축소 가능성..  ‘충원 미달 지속, 재지정평가 영향’>
대구의 광역단위 자사고인 경일여고도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일여고는 최근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대구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운영위원회 심의, 30일 청문을 거쳐 교육부가 일반고 전환의 동의를 결정하게 된다. 경일여고 역시 경문고 군산중앙고 남성고와 마찬가지로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서접수 결과 최근 2년 연속으로 미달을 빚었다. 2018학년에 절반이 약간 넘는 0.5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0.34대1까지 추락했다. 

현재 32개교 체제인 광역자사고들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문고 경일여고 군산중앙고 남성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스스로 신청한 데다 재지정평가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안산동산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해운대고 등 10개교가 지정취소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다수의 자사고들이 지정취소가 철회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만큼 상당수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최대 18개교까지 광역자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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