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종합감사 첫 타깃 연세대..17일부터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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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종합감사 첫 타깃 연세대..17일부터 2주간
  • 유수지 기자
  • 승인 2019.07.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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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16개 대학 순차 진행..'사학 전반 위축 우려'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17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 종합감사가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9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12차 회의’를 통해, 연대가 첫 종합감사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학생 3만6000명으로 감사대상 16개교 중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연대에 대한 종합감사는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된다. 서울권 대형사립대를 대상으로 대규모/고강도로 진행되는 종합감사는 사상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사학 길들이기"가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대두되고 있다. 

17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 종합감사가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9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12차 회의’를 통해, 연대가 첫 종합감사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는 연대에 감사인력 25명 내외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유관부처들로 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신뢰/공정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시민감사단 15명도 참여시킨다. 시민감사단은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최종선발결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11명, 타기관 감사경력자 3명, 교수 1명이 선정됐다. 

17일부터 예정된 종합감사는 특정사안 감사와 달리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인 만큼, 연대는 2주간 대학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학관계자는 “종합감사는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감사 기간동안 학교 운영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대학의 명확한 비위에 대한 혐의점 없이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는 교육부가 어떻게든 비리를 찾아내겠다며 작정하고 시작한 만큼 부담이 크다"라며 "사소한 비위적발로 정부재정지원금이 끊길 가능성도 높다. 국공립대에 벤치마킹 대상이 돼왔던 다수 서울권 사립대들의 운영 체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강도로 진행되는 감사로 인해 대학들의 운영 수준이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2021년까지 감사가 예정된 대학은 가톨릭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대진대 동서대 명지대 부산외대 서강대 세명대 연세대 영산대 중부대 홍익대 등으로 알려졌다.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대학61개교, 전문대50개교 가운데 학생수 6000명 이상 대학이 추려진 결과다. 기존 종합감사 대상 대학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나 총 정원 4000명 이상 대학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졌지만 지난달 교육부는 총 정원 6000명 이상 대학 전체로 기준을 확대했다. 매년 평균 3개교였던 종합감사 대상교도 교육부의 계획대로 3년간 16개 대학의 감사를 완료하기 위해선 평균 5개교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애초에 여권이 사립대를 전부 털어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처럼 큰 이슈를 만들어 보려는 의도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라며 "당장 주요사립대들은 대형 대학이란 이유만으로 감사를 받게 됐다. 일부 대학들의 비리를 바로 잡겠다는 것보다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은 지난달 교육부의 종합감사 계획이 알려지기 하루 전 토론회를 열어 사립대의 사학비리 건수가 1367건, 비리 금액은 총 2624억원에 이른다며 종합감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교육전문가도 “특히 최근 정부가 사학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우려된다. 사학도 결국은 공적인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다수의 사립대가 공립대보다 운영성과가 우수했던 것도 사실이다. 사학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사립대 전체의 위축으로 연결된다면 가뜩이나 등록금 동결로 압박받고 있는 대학교육의 질 전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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