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서울 자사고 운명은..'전국자사고' 하나고 주목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서울 13개자사고의 재지정여부가 9일 결정 난다. 서울교육청이 재지정평가에서 각 학교들의 총점을 공개하지 않기로 밝힌 가운데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의 3분1까지 탈락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하나고의 재지정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서도 강남3구쿼터로 인해 강북중심 자원을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수시실적을 만들어온 '자사고의 가장 바람직한 롤모델'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경쟁력이 입증된 만큼 재지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감사 지적사항이 반영되는 교육청 재량지표의 감점폭이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같은 날 평가결과가 나오는 인천포스코고는 재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교육전문가들은 하나고가 탈락할 경우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 시절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심각했던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교육특구인 강남8학군의 독식과 사교육 열기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해외로의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특히 하나고는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내면서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대표적인 전국단위 자사고였다. 실제로 자사고가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사교육과 교육특구가 약화됐던 성과를 부정하긴 어렵다”며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양적확대에만 집착하면서 광역자사고들이 지나치게 늘어난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이미 부진한 성과를 보이던 자사고들은 수요자들이 지원을 기피하면서 원서접수에서도 미달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우신고 동양고 용문고 등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시장논리에 따라 고교체제가 안정적으로 개편됐을 것이다. 오히려 자사고 폐지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역효과가 우려된다. 하나고와 같은 학교들이 위축될 경우 수요자들이 다시 교육특구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교육특구와 사교육이 막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셈이다. 국내 교육의 여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외유학으로 눈을 돌릴 수요자들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목표와도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9일 발표’ 서울자사고 재지정여부.. ‘최소 2곳 이상 탈락’>
서울교육청은 9일 오전11시 자사고 13곳의 재지정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포함해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이 평가를 받는다. 적어도 2곳 이상의 지정취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탈락규모가 4~5개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이 평가위원의 명단은 물론 각 학교들이 받은 총점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깜깜이 평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같은 날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인천포스코고의 경우 재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교육계에서 일부 서울자사고들의 탈락을 예상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더해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반고의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됐다며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일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이어나갔다. 재지정평가로 인한 갈등으로 고입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사고 일괄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자사고 관계자들은 불합리한 기준을 토대로 진행된 재지정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산고나 안산동산고처럼 서울 자사고 역시 지정이 취소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 교육감의 논리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김철경(대광고 교장)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은 “자사고를 적폐로 단정하고 말살시키려는 것은 엄청난 과오”라며 “자사고는 방과후 수업 등으로 학업 부진을 보충해준다. 반면 일반고에서 학생이 공부하려 한다면 사교육에 더 의존해야 한다.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오히려 다양한 고교유형을 유지하고 능력에 맞게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포스코고는 지역에서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져 재지정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에선 자사고들이 각각 몇 점을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학교마다 점수가 알려질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고교서열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평가를 받는 자사고들 역시 평가결과의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한 평가에 따른 결과가 공개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평가위원도 밝히지 않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2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신상털이’ 등 불필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자사고’ 하나고 이목집중.. 재지정여부 가를 ‘감사처분 감점’>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 중에서 재지정여부가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하나고로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1기 자사고’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만큼 학교경쟁력을 기준으로 재지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중론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2015년 입시비리 논란으로 실시됐던 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른 교육청 재량지표 감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하나고를 포함한 배재고 한가람고 등은 감사처분을 50건 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지정평가에서도 대량 감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나고는 2015년 감사를 받던 당시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1건, 교직원징계 16건, 교직원경고 17건, 교직원주의 15건 등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이 공개한 ‘2019학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르면 감사결과 학교가 받는 주의와 경고조치는 재지정평가에서 건당 각1점과 2점씩 감점된다. 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도 건당 0.5점 감점이 이뤄진다. 감사 등의 지적사례로 감점할 수 있는 폭도 최대 5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됐다. 하나고의 경우 올해 재지정평가 기준으로 가능한 최대 12점 모두 감점될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 하나고가 이미 재지정 탈락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실제로 재량지표 감점으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가 진행됐던 원인인 ‘하나고 입시부정 논란’이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감사결과를 근거로 재지정평가에서 감점이 이뤄질 경우 검찰의 수사결과와 충돌하게 된다. 결국 교육청이 재지정평가에서 감점한 정당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하나고에 대한 감사는 2015년 서울시의회의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전경원 하나고 교사의 폭로로 촉발됐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이 특혜시비와 입시비리로 번지면서 하나고의 자사고 지정취소까지 거론되기도 했지만 서울교육청이 2개월간 종합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명확한 증거나 통상적 입시비리라 할 만한 금품수수 내용을 포착하지 못했다”며 “결국 일방적인 비리폭로를 바탕으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재지정평가에서 감사결과에 따른 감점이 있었다면 학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특구 견제’ 하나고 일반고 전환.. ‘강남8학군 부활 가능성’>
교육계에선 서울의 자사고 가운데서도 특히 하나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특구로 집중됐던 서울의 교육수요를 분산시킨 선봉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른 서울의 자사고들도 4곳을 제외하곤 강남 이외의 지역에 위치해 그동안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된다. 실제로 수요자들도 다수의 자사고들이 교육특구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일부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자사고들의 경우 원서접수 미달이 누적되면서 일반고로 저절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이 불필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질적인 수요자들인 학부모들은 자사고 도입으로 교육특구 과열 현상이 완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자사고를 없앤다면 강남8학군은 다시 부활한다. 부의 양극화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고, 교육의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서울의 22개자사고 중 강남과 서초에 소재한 학교는 단 4곳 뿐이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진학하기 위해 학원비를 수백만원 가까이 들여야 하는 과고와 영재학교의 경쟁률은 더 높아진다. 강남 8학군의 부활, 고액의 사교육과 이미 유명무실해진 선행교육 등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도 역행할 수 있다. 자사고를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결코 사회 불평등을 조장 하는 세력도 아니며 부를 세습하거나 기득권층도 아니다. 일반고를 적극 지지하고 더 다양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시키는 일에도 당연히 동의한다. 그렇지만 지금 스스로 선택한 학교가 흔들림 없기를 바라는 만큼 자사고의 일방적인 폐지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조사관과 유지연 조사관은 지난달 27일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고교평준화제도 하에서 모든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강남8학군’ 등 교육특구나 지역의 ‘명문고’로 불리는 일부 고교들로 학생들이 몰리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인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와 역행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역시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개발 연구(2014)’에서 “학교 선택제는 가장 적합한 학습환경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 다양화로 연결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선택받지 못한 학교는 자연스럽게 폐쇄되도록 하는 시장적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서울지역에선 하나고가 교육특구를 견제하고 지역격차를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와 특목고는 설립당시 지역적 분산이 최우선 과제였다. 당시에 교육특구로 집중됐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나고가 은평구에 위치한 배경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다. 실제로 강남3구 쿼터도 유지해 강북 우수학생의 교두보로 부상하면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역할까지 해왔다. 또한 전원 기숙사체제로 운영되면서 사교육을 차단하는 효과까지 거뒀다. 실제로 하나고를 비롯한 자사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특구와 사교육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축소돼왔다.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이 하나고의 일반고 전환 결정을 내릴 경우 교육특구가 불러왔던 모든 폐해를 원상복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반고 롤모델’ 상실 우려.. ‘일반고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하나고가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일반고의 롤모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 일반고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급한 자사고 폐지로 일반고의 성장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자사고는 2002년부터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다”면서 “창의성과 자율성 등이 부각되는 미래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추구해나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0년 개교한 하나고는 수요자들로부터 ‘고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불린다. 하나고 교육은 교과교실제와 무학년무계열제로 요약된다. 학생들은 국내/국제반, 인문/자연계열 상관없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과목을 선택해 특화된 교실을 찾아가 수업을 듣는다. 진학희망 대학지도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으며 각종 AP과목과 전문교과목, 수능과목 등이 개설된 방과후수업도 진행된다. 수업은 50분 수업이 아닌 100분 수업으로 진행하는 블록타임인 특징이다.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학생들이 하루 7개가 아닌 3~4개 과목을 학습하기 때문에 수업 몰입도가 올라갈 뿐 아니라 매일 예습/복습하기도 쉽다는 설명이다. 학생마다 한 가지 예술활동과 한 가지 체육활동인 ‘1인2기’를 의무화한 것 역시 개교 초기 학부모 반발이 심했지만 하나고 교육특색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다. 

하나고는 저돌적인 교육방침을 대입실적으로 곧바로 증명했다. 1기졸업생을 배출한 2013학년 대입에서 서울대 수시합격자를 46명 배출하며 ‘수시최강’으로 우뚝 섰다. 이후에도 전국 고교 가운데 최상위권의 수시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 등록자 기준으로도 하나고는 2018학년 52명, 2017학년 48명, 2016학년 53명, 2015학년 46명으로 최근 4년간 199명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2019대입에서도 수시합격자 49명을 내며 전국 고교 가운데 최다실적으로 상승세를 굳건히 했다. 상대적으로 학교의 규모가 작은 편임에도 매년 50명을 넘나드는 수시실적으로 수요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고교로 손꼽힌다. 특히 학종에 최적화된 성과로 단순한 ‘입시명문’이 아닌 학교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도 입증했다는 평가다. 매년 하나고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고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결국 자사고 폐지가 일부의 주장과 달리 일반고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하나고의 사례처럼 학교의 경쟁력은 결국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일부 단체들은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기 때문에 일반고가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 전국의 모든 자사고를 폐지해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일반고로 배정한다 해도 많아야 한 학급당 한 두 명이다. 학생 한명이 학급분위기를 바꿀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펼친 셈”이라며 “반면 학교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춘다면 충분히 여러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자사고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토대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물론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학교들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고처럼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학교들은 일반고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면서 공교육 전체에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자사고 폐지가 오히려 일반고의 성장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