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 1373명 명퇴신청.. 매년 증가세 '교단 공백 우려'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올해 서울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8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총 284명이라고 2일 밝혔다. 유치원 교사 1명, 초등학교 교사 93명, 중학교 교사 63명, 고등학교 교사 38명, 사립학교 교사 89명 등이다. 지난 2월말 있었던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도 모두 1089명이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1373명이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다. 

올해 명퇴 희망 교사 규모는 서울교육청의 예상보다 많았다. 서울교육청은 본에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교원명예퇴직자를 719명으로 추정했다. 당시 1283억원의 예산이 교사들의 명예퇴직수당으로 편성됐다. 그렇지만 상반기 명퇴 신청자가 예상치를 웃돌아 추가경정예산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이 1763억원으로 늘게 됐다. 하반기 명예퇴직자를 564명으로 예측한 수치다. 결국 서울교육청은 상/하반기 명퇴를 신청할 교사를 1283명으로 예상했던 셈이다. 올해 실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보다 90명 적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들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여서 심각한 ‘교단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의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60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월말 기준 명퇴 신청자수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39명으로 크게 늘고 있는 양상이다.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이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있다고 교총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시 교총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55.8%가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 대응 미흡’을 명퇴 신청 교원이 늘고 있는 이유로 꼽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던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자료를 근거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의 교권침해사례가 총 1만2311건에 이른다며 사실상 학생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4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며 관할청에게도 고발의무가 부과된다. 교총 관계자는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10월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2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