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까지 비판 '상산고 지정취소'..'절차적 부당성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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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까지 비판 '상산고 지정취소'..'절차적 부당성 여야 한목소리'
  • 손수람 기자
  • 승인 2019.06.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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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평가는 엇갈려..'일반고 황폐화' VS'수월성 인정해야'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비판을 거세게 쏟아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의 질의에서 재지정 기준점수를 일방적으로 상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회통합관련 지표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그렇지만 여야 의원들은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을 놓고는 대립했다. 교육당국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은 '고교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선 자사고를 없앤다고 일반고 황폐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많다. 오히려 소수에 불과한 자사고보다는 전체 고교 가운데 직업계고 비중이 낮은 점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마이스터고등에 진학할 수없는 상황에 밀려 대학진학의 의지가 없는 학생들까지 일반고로 진학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월성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자사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공교육의 범주에서 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 셈이기 때문이다.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수월성교육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 혹은 해외유학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을 놓고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수월성교육에 대한 수요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은 교육현장을 이념논쟁과 법적 다툼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실제로 재지정평가를 통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등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현실화되면서 교육계는 찬반양론으로 갈라지고 있다. 고교체제는 대입과 연계되어 있고 다수의 수요자들도 얽힌 복잡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물론 특목고나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까지로 일반고 전환 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관계자들이나 지역사회의 반발을 무시하고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본다. 자사고보다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다수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려 내년 총선이나 교육감 재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는 전략일지 모르지만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다. 수요자들과 별개로 정권마다 수요자들을 볼모로 정치공방을 지속하고 결국 타협점도 찾지 못해 매번 헌법소원이나 법정다툼으로 피로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교육부폐지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포함해 교육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100년대계는 고사하고 포퓰리즘으로 흘러 다툼만 양산하는 현재 교육당국의 작태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기는 너무 부끄러운 일”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의 질의에서 재지정 기준점수를 일방적으로 상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상산고 탈락’ 절차적 부당성.. ‘여당에서도 쏟아진 비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전체회의 열어 최근 논란이 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질의했다.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상산고만 지정취소 커트라인이 80점으로 가장 높았던 부분과 사회통합 관련 지표가 쟁점이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위 회의에서도 일방적인 기준점 상향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럼에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불분명한 기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일반고도 70점이 넘었으니 상산고의 기준은 더 높아도 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었다. 김 교육감은 “2015년 2기 자사고인 남성고와 중앙고를 각각 76점과 60점 가량을 받았다. 일반고들도 같은 평가로 70점을 넘겼다”며 “상산고는 1기 자사고와는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로 기준점수가 80점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79.61점이었던 상산고는 탈락하고 78.2점을 받은 김천고가 재지정된 상황에서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 내부에서도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더불어민주) 의원은 “서로 다른 일반고와 자사고를 함께 묶어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건 정말 난센스”라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과정이나 절차가 공정하고 납득 가능한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일반고를 평가했더니 70점 넘어서 자사고엔 80점을 설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전북지역 고교를 일괄 평가해보니 상위 50%에 해당하는 점수가 80점이었다든가 등의 체계적 결과가 있어야 합리적 기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 자사고들도 반발이 큰 사회통합지표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조 의원은 “상산고는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고 교육부도 이와 관련해 정성평가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전북교육청은 해당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인 평가기준을 뒀다”며 “이런 방식으로 기준점을 높게 제시하면 누가 평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신경민(더불어민주) 의원 역시 “전국에 있는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현황을 보니 42개자사고 중 한두 곳을 제외하고 교육당국이 제시한 사회통합지표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교육당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할지 모르겠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설득력 없는 ‘자사고 폐지’.. ‘잘못된 일반고 황폐화 진단’>
자사고 폐지를 겨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교육당국과 여당은 자사고가 고교서열화를 유발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의 반응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자사고와 일반고 모두 입시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논리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전문가들 역시 전체 고교 가운데 소수에 불과한 자사고가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가 부족해 대학진학의 의지가 낮은 학생들이 일반고로 진학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위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자사고가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서울 중심으로 자사고를 급격히 늘려 일반고 황폐화를 가져왔다. 창의성과 다양성, 협업 능력을 가진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입 경쟁과 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부작용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더불어민주) 의원 역시 “학생들이 자사고로 빠져나가면서 변두리 고등학교가 공동화되고 학생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있다”며 “자사고는 이제 공립고로 전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야당에선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자사고 폐지정책의 핵심은 입시중심 학교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고도 대학진학이 목표인 게 현실”이라며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점도 거론되는데 전체 고교의 0.01%에 불과한 자사고가 공교육을 흔들 정도라면 일반고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자사고를 끌어내릴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학재(자유한국) 의원도 “현 정부는 자사고를 적폐취급한다. 이건 정말 조폭같은 교육행정이고 교육독재적 발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일반고 황페화의 ‘주범’으로 교육당국이 자사고를 꼽는 것도 무리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단순히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일반고의 학업역량이 오르지 않을 뿐더러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특목자사고가 없어지면 일반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된다는 주장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전부 없앤다 하더라도 일반고에 배정되는 상위권 인원은 한 반에 한 두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엄밀히 말해 일반고의 황폐화는 자사고 때문으로 보기도 어렵다. 근본적으로 대입 진학에 뜻이 없는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한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마이스터고와 일부 인기 특성화고는 중학교 내신 상위 10~20%에 들어야 입할 수 있다. 대학갈 성적과 의지는 없지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갈 만한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일반고로 배정되면서 질적 저하가 유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월성 교육 인정해야’.. ‘공교육 범주에서 교육수요 충족’>
보수와 진보진영이 나눠져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도 불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공교육이 시장의 교육수요를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자사고는 2002년부터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으며 이후 정부들도 계승해왔다”며 “앞으로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추구해나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와 일부 교육감들이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교육의 범주 안에서 수험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자사고의 장점으로 꼽힌다. 공교육에서 수월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들은 사교육이나 해외유학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도 엄연히 공교육 기관이다. 공교육에서 보편적인 형태의 교육은 물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에서 올해 360명이 졸업했는데 의대진학자가 275명 나왔다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공교육의 역량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게 무슨 문제 인가.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겐 사교육보다 상산고가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의대진학을 노리던 수험생들은 교육특구와 사교육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공교육이 입시교육을 외면한다면 그 역할을 사교육에게 맡기라는 것인가. 자사고가 위축될 경우 교육특구와 사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문재인 정부나 교육감이 주장하는 것처럼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 밀어붙인다면 결과는 너무 명약관화하다. 서열화를 잡는다고 자사고를 없앤다면 일반고는 다시 교육특구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다시 서열화하고 혁신고가 늘어난다면 입시교육을 도외시하면서 기초학력미달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직업계고를 제외한 모든 고교의 설립 목적은 상급학교 진학이고 교과 과정은 대입에 집중해야 맞다.  입시학원화라는 비판 자체가 어이가 없다. 학교가 입시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원으로 가라는 얘기인가. 현재 대입의 대세가 된 학종이 전문가들 사이 각광받는 이유는 입시교육의 틀안으로 인성과 활동등을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학종을 늘리는 것으로 인성교육과 교과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하고 자사고 가운데 롤모델이 나오면서 일반고도 경쟁력을 갖는 학교들이 늘고 있었다. 교육당국은 정시확대로 교육현장의 선순환에 찬물을 끼얹은 것도 모자라 교육현장을 이념대결과 다툼으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교육당국이 수요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나라 공교육은 포기하고 사교육이나 해외교육으로 눈을 돌리라는 얘기를 하는 셈이 된다"고 비판했다.  

자사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현실과 다르다. 현재의 자사고 입시에선 지필평가나 교과지식 질문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전형준비를 위해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특히 서울의 광역자사고들은 추첨방식으로 선발해 사교육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 1단계에서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선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내신과 관련된 제한도 없어 9등급인 학생도 추첨을 통과해 입학할 수 있는 구조다. 전국자사고나 비서울권 광역자사고들도 입학전형에서 내신이 중요한 만큼 별도의 사교육이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사고가 사교육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실제로 전국자사고 가운데서도 전원 기숙사체제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사교육을 접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다른 자사고들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아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대부분 기숙사체제다. 주말마다 외출이 가능한 학교도 일부 있지만 주말외출도 자제시킬 만큼 사교육차단효과가 대단하다. 이들 학교가 없어질 경우 우수자원들의 대부분은 교육특구 학교에서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은 우수자원을 토대로 훨씬 강력한 실적을 만들면서 살아날 전망이다. 반대로 롤모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특목자사고의 수시체제를 벤치마킹해온 일반고의 동력 역시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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