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상산고재지정취소, 교육법정주의 훼손”
상태바
교총 회장 “상산고재지정취소, 교육법정주의 훼손”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9.06.25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정책 사회적 갈등 가중'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37대 회장으로 당선된 하윤수 회장이 25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상산고 재지정 취소 사태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로 이양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한다고도 꼬집었다. 

교육감 개인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바뀌는 정책도 비판했다. 하 회장은 “2007년부터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정책의 이념성과 정파성이 심화됐다.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면 교육감 개인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책들이 우선하는 가운데 정책 전반을 큰 폭으로 바꾸는 것이 다반사가 됐다.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무상복지 등을 둘러싼 정책 변경과 갈등의 폐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이 감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교육정책 기조 역시 평준화에 경도된 ‘평둔화’라고 지적했다. 고교 체제 변화에만 매몰돼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킨다고 봤다. 자사고/외고 등에 대한 일률적인 일반고 전환과 혁신학교 확대 등 교육정책이 특정 이념과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다. 

교육 법정주의를 바로잡기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자사고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대입도 한번 정하면 쉽게 고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무리한 교육 분권 추진에 따라 현재 17개시도는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교육 운영의 차이가 초래되고, 시행령 수준의 느슨한 법체계가 교육제도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있다. 교총은 유초중등 교육 전면 이양보다는 교육의 국가책무를 강화하고, 교육청이 아닌 학교의 자율과 권한을 높이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7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하윤수 회장이 교육감 정치 성향에 따라 바뀌는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0수능] 수학 "1등급컷 가형 92점 나형 88점 예상"(비상)
  • [단독] 2020수능 만점자 7명 확인.. 외대부고 3명 하나고 1명 포함
  • [2020수능] 국어 답지
  • 2021 의대선발 ‘역대 최대’ 2977명..강원대 의대전환 확정
  • [2020 수능] 영어 답안지
  • 2020 US뉴스 세계대학순위.. 서울대 성균관대 KAIST 고대 연대 톱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