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공립교사 1253명 모집예고.. 선발규모 소폭확대 '눈길'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서울교육청은 2020학년 교사 임용시험으로 공립학교 교사 1253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초등교사 370명, 중고등교사 746명이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과 정년교사 퇴직인원 등을 고려해 임용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선발규모가 소폭 확대된 모습이다.

유/초등교사 선발예정인원은 ▲초등교사 370명 ▲유치원교사 103명 ▲특수학교 유치원/초등 34명 등 507명이다. 임용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초등교사의 경우 지난해와 선발인원이 동일해 수험생들의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등 임용대기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임용적체로 인한 합격취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선 3년 안에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는 합격이 취소된다.

중고등학교 교사는 31개과목에서 746명을 선발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선발예정규모였던 71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했던 인원은 865명으로 늘었던 만큼 올해도 비슷한 경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 교사의 임용 확대로 선발인원의 증가가 있었던 만큼 다른 과목에선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 

수험생들은 올해 임용시험의 변경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차 필기시험에서 문항의 수와 배점이 달라진다. 2교시 전공시험에서 단순 기억력을 평가하는 기입형 문항이 줄고, 서술형이 확대된다. 전공A에선 기입형4문항(8점) 서술형8문항(32점), 전공B의 경우 기입형2문항(4점) 서술형9문항(36점)이 각각 출제된다. 전공B에서 논술형으로 나왔던 1문항은 1교시 교육학 과목의 논술능력 평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통합과목으로 표시됐던 일부 과목들을 분리해 시험이 시행되는 변화도 있다.

선발규모의 급격한 축소는 없었지만 초등교사의 경우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임용대기자는 2018년 289명, 2019년 365명으로 총 654명이었다. 올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학생들도 2년에서 3년은 지나야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교육공무원법에는 임용대기자의 유효기간이 최장 3년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합격취소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까지 정년퇴직 교사의 규모가 5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 양성기관의 졸업생 수와 현재 임용대기자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선발인원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처음 발생한 유치원 임용대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매입형 유치원 5곳의 개원이 연기되면서 대기인원이 나왔다. 현재 매입형 유치원 10개원을 추가로 심사중인 만큼 향후 2020년 2월말까지 대기자 전원이 발령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등 임용대기자 5명은 모두 군복무로 유예했다.

다만 그동안 임용적체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원수급에 대한 장기적 안목 없이 교사를 선발해온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사전예고 선발인원이 전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임용대란이 현실화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특히 서울 초등교사의 경우 사전예고 인원이 전년의 8분의1 수준인 105명으로 감소하면서 파장이 가장 컸다. 그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통해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2030년까지 최대 988명, 중고교 교사는 최대 1868명으로 2856명을 감축할 방침을 밝혔다.  

당시 교육부가 내놓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대 중반부터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급계획은 현 정부 임기 동안은 교원 선발인원 감소폭이 학생 수 감소폭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이후에는 학생 수 감소 폭을 크게 웃돌게 설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발인원을 곧바로 대폭 줄일 경우 수급계획이 세워지기 전 교대 사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선발인원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