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불통'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부동의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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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불통'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부동의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9.06.24 17:08
  • 호수 3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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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불공정 불구 밀어붙이기 고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김 교육감은 24일 3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부동의한다면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산고의 재지정평가 탈락의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베리타스알파DB

사회통합전형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평가에 반영된 점 등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선발을 권고 형식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는 자사고 운영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잣대”라며 “‘자율로 하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며, 자율이지만 오히려 더 엄격하게 받아들여 자율 선발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타 시도보다 높은 기준점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그간 사회통합 선발의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자율적으로 선발해왔으나, 올해 해당 비율 기준을 갑자기 확대하면서 사회통합지표에서의 감점이 재지정평가 탈락의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 자사고와 미리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관여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평가기준을 강화한 점은 재지정평가를 사실상 자사고 폐지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산고 관계자는 “자립형으로 출발한 자사고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5조 1항에서 사회통합대상자 의무선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며 “상산고도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인원을 정해 전형요강에 포함하고 전북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선발해왔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청와대가 교육부에 대해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페이크 뉴스”라며 평가절하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청와대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어떤 압력을 넣는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행보에 교육계의 원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국회 교육위원회도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에 대해 26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하는 등 상산고 재지정취소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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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는 2019-06-24 20:12:11
실패한 정책임. 해마다 눈에 띄게 하락하는 입학경쟁률과 입시결과가 그 증거임. 상산고 재지정 안됐다고 자사고 관련자와 조중동 찌라시들은 난리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찬성하고 지지할껄?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는 결국 이러한 고비용의 교육시스템때문임. 이거 때려잡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몇 십년 뒤에 인구감소로 소멸할거임. 이미 다 나온 얘기지만...

지금 좀 아프지만, 결국 이렇게 가야한다고 봄. 솔까, 상산고는 걍 고급 입시학원이지 새로운 대안교육을 제시하지는 못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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