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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길들이기 본격화 되나.. 16개 주요사립대 '사상 첫 종합감사''대규모/고강도 비리털기'..'사학 전반 위축 우려'
  • 유수지 기자
  • 승인 2019.06.20 22:38
  • 호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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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교육부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주요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벌인다. 종합감사는 특정사안 감사와 달리 법인 재산 예산 회계 입시 인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인 만큼, 대학가는 초긴장 상태다. 서울권 대형사립대를 겨냥해 대규모/고강도로 예고된 종합감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학 길들이기"가 본격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교육부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주요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벌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19일 교육부는 학생수 6000명 이상 주요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앞으로 3년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가 예정됐으며,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종합감사 안건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사대상에는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 대형 사립대들이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 종합감사 대상 대학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나 총 정원 4000명 이상 대학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 정원 6000명 이상 대학 전체로 기준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부터 순차적으로 감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감사대상으로 추려진 16개 대학 역시,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년 평균 3개교였던 종합감사 대상교도 3년간 16개 대학의 감사를 완료하기 위해선 평균 5개교로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내 인력증원 등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내달 '고등교육 혁신안' 발표를 통해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가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는 교육부가 어떻게든 비리를 찾아내겠다며 작정하고 시작한 만큼 부담이 크다. 특히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학교 운영이 마비돼 교육적 손실이 큰 것은 물론, 사소한 비위적발로 정부재정지원금 마저 끊길 가능성도 있다. 국공립대에 벤치마킹 대상이 돼왔던 다수 서울권 사립대들의 운영 체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강도로 진행되는 감사로 인해 대학들의 운영 수준이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육계 전문가는 "애초에 여권이 사립대를 전부 털어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처럼 큰 이슈를 만들어 보려는 의도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라며 "당장 주요사립대들은 대형 대학이란 이유만으로 감사를 받게 됐다. 일부 대학들의 비리를 바로 잡겠다는 것보다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은 교육부의 종합감사 계획이 알려지기 하루 전 토론회를 열어 사립대의 사학비리 건수가 1367건, 비리 금액은 총 2624억원에 이른다며 종합감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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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기자  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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