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기여사업 고대 성대 숙대 재선정.. ‘2022정시 연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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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기여사업 고대 성대 숙대 재선정.. ‘2022정시 연계' 논란 여전
  • 유수지 기자
  • 승인 2019.06.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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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추가선정..서울대 18억1400만원 '최고'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이하 기여대학사업) 중간평가결과에서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됐던 10개 대학 가운데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 7개교가 재선정됐다. 교육부는 17일 ‘2019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추가선정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재선정 7개교, 신규선정 4개교를 포함해 총68개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고대 성대 숙대는 모두 재선정됐으며, 지난해 사업에서 탈락했던 연세대도 2019년 신규선정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2018~2019년 기여대학사업의 2차연도인 만큼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2019년 계속지원여부를 평가/결정하는 해다. 평가는 2018년 사업 실적, 2019년 사업계획 위주 등으로 평가하되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2020 2021 대입전형시행계획 등도 평가했다. 지난달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대학 57개교가 우선 선정됐으며, 추가선정평가는 중간평가에서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됐던 10개교를 포함해 신규신청대학 등 26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원중단으로 선정됐던 대학 중 고대 성대 숙대 부산대 전북대 한동대 우석대가 재선정됐으며 서울과기대와 순천대 한경대 한국교원대는 2019 지원대학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연세대 상명대 제주대 대구교대는 올해 신규대학으로 선정됐다. 제주대는 2014년 기여대학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명단에 올랐다. 2019년 기여대학사업은 68개대학을 대상으로 약 559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2022대입개편에서 기여대학사업과의 연계를 밝혀 논란이 됐던 ‘정시 30% 이상 확대’ 지표는 내년 사업 지원대상 신규선정 때 반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여대학사업이 고교교육 정상화 목표에 따라 학종을 중심으로 수시확대를 장려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연계에 대한 논란은 추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전문가는 “최근 고대가 2021전형계획에서 정시가 아닌 교과전형을 30%로 확대하자 교육부 당국자가 대놓고 고대를 기여대학사업 재정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정부가 사업비를 빌미로 대학들의 정시확대를 압박하겠다는 행태가 불편한 것은 물론,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아래 기여대학사업을 통해 ‘수시확대 정시축소’를 권장해온 정부가 애초 취지를 뒤엎고 정반대의 행태로 돌변했다는 점에서 대학가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라며 “학종을 확대하라고 해서 꾸준히 확대해왔더니, 이제 도리어 정시를 늘리라니 말이 되나. 학종확대를 위해 사정관 숫자를 대폭 늘린 대학들은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종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대학이 오히려 긍정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중간평가결과에서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됐던 10개 대학 가운데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 7개교가 재선정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9 사업선정 ‘최종 확정’.. 68개교>
교육부가 발표한 '2019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추가선정평가 선정결과' 따르면 총68개대학이 최종선정됐다. 기여대학사업은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을 통해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중간/추가선정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수도권1(16개교)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수도권2(13개교) 가톨릭대 강남대 광운대 대진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안양대 인천대, 지방1(15개교)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대 대구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지방2(12개교) 부산가톨릭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전주대 제주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특수목적대(6개교)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금오공대, 지방중소형(6개교) 강릉원주대 건국대(글로컬) 군산대 대구한의대 우석대 청주교대 등이다. 

사업 지원유형은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2교)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6개교)로 구분된다. 지방 중소형 대학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 2021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대학을 뜻한다. 

특히 추가선정평가는 2022대입개편에 따른 학종 공정성 강화 관련 네 가지 과제를 새롭게 반영해 진행됐다. 지난해 8월 실시한 2022대입개편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는 자소서의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하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 학종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도록 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와, 입시 부정/비리 등에 대한 엄정 제재,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와 연계해 이번 기여대학사업 추가선정지표에서 △자소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평가기준 공개 확대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의 세부평가지표가 추가됐다.  

다만 기여대학 사업이 학종 확대를 유도할 때는 사정관 확보 실적이 유의미한 평가지표였지만 내년 사업부터는 정시 확대와의 연계로 급선회한 상황에서 현 상황과 모순된 지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지침대로라면 올해까지 사정관을 늘렸다가 내년부터 수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사정관이 ‘과잉 상태’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당장 내년부터 정시확대 여부를 사업선정 지표에 반영하기로 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현재와 같은 사정관 규모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방향성이 ‘수시 확대’에서 ‘정시 확대’로 급변하다보니 학종 확대를 위해 사정관 숫자를 대폭 늘린 대학들만 고민이 깊어졌다”고 분석했다.

<지원금 서울대 18억1400만원 '최고'.. 인하대 동아대 순>
대학별 지원금을 보면, 올해도 서울대가 18억 1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서울대와 함께 지난해까지 톱3내 위치해왔던 고려대는 올해 4억3700만원이 삭감되면서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올해부터 중간평가 탈락 후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한 대학은 추가선정평가 순위가 아닌, 중간평가의 순위를 적용해 사업비를 배정하기로 하면서 일어난 결과다. 즉 추가선정평가 재선정 대학들은 중간평가의 동일 평가그룹 중 최하위 계속지원대학보다 선정 순위가 낮게 적용된다. 

이같은 변화는 2017년 기존 지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해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보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다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된 대학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당시 대교협이 추가선정대학의 예산 배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간평가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선정평가 순위만을 반영해 사업비를 배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7년 추가선정됐던 고려대의 경우 중간평가 때보다 5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더 배정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교협은 “고대의 입학사정관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만일 고대가 중간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았을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당시 대교협 관계자는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된 대학에 더 유리하게 지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향후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이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되는 경우, 사업비가 더 많이 더 많이 지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업비 배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올해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15억4200만원을 받는 인하대다. 인하대는 지원금이 꾸준히 늘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3억1100만이 추가됐다. 매년 큰 변화없이, 안정적 전형운영을 펼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어 동아대 14억5100만원에서 지원금 톱3가 끊겼다. 톱3에 이어 숭실대(12억8400만) 명지대(12억7700만) 전남대(12억4200만) 계명대(11억9900만) 아주대(11억7900만) 경기대(11억5400만) 순천향대(11억3400만) 고려대(11억2500만) 경희대(11억400만) 서울여대(10억9000만) 중앙대(10억9000만) 한양대(10억8800만) 부산가톨릭대(10억8600만) 가톨릭대(10억5000만) 국민대(10억5000만) 전주대(10억2600만) 조선대(10억500만) 대구대(10억) 순으로 지원금 10억원을 넘긴 대학이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지원금 액수가 곧 대학의 안정적인 전형운영 정도 등을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는 아니란 점이다. 평가순위가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사정관/대학규모 등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기여대학지원사업과 정시 연계.. 정시확대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까>
기여대학사업은 고교교육 정상화 목표에 따라 학종 중심으로 수시확대를 장려해온 대표적 사업이다. 수능 성적 중심의 대입제도로 인해 지식암기 위주인 고교교육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교육부가 이전에 제시했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의 비율, 학생부를 평가하기 위한 인력의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실상 ‘학종’을 얼마나 많이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 지표다. 실제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수능위주전형을 축소하고 학종 비율을 늘리면서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한 측면이 컸다고 평가받아왔다.

지난해 2022대입개편에서 교육부가 갑작스레 정시30%이상 확대지침을 기여대학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던 이유다.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아래, 기여대학사업을 통해 ‘수시확대 정시축소’를 권장해온 정부가 애초 취지를 뒤엎은 것도 모자라 정반대의 행태로 돌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대학관계자는 “학종확대를 위해 사정관 숫자를 대폭 늘린 대학들은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종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대학이 오히려 긍정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상위대학 입학처장도 “수시 전형 운영을 위해 쓰일 재정확보를 위해 정시를 확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교육부가 현장에 대한 이해없이 돈줄을 쥐고 대입정책을 휘두르면서 발생된 결과다. 최근 대학에게 교육부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따로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논란과 반발에도 교육부는 당장 내년 사업부터 '정시'지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정시가 어떤 부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지 밝히지 못하면 기여대학사업 예산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여대학사업 예산은 취지에 맞게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교육과정 목적에 맞게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을 통해 일어난 배움과 성장이 평가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역시 “정시 수능위주 전형 30%를 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수능시험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수능시험을 강화하는 것이 고교교육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시 확대로 인해 고교현장이 다시 황폐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측의 근거처럼 수능은 국가가 출제와 채점, 시행과 관리의 일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높은 전형이다. 특별한 전형대비 없이 기출문제 풀이 등의 학습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동아줄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시는 획일적인 선발방식과 지나친 점수경쟁, 학생 줄세우기를 통한 서열화 논란 등 문제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에서 제공한 수능점수를 통해 일괄적 선발을 할 수밖에 없어 대학의 특색이나 수험생의 전공적합성, 진로에 대한 확고한 꿈 등이 무시되는 천편일률적인 전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내신 등 학생부가 미미하게 반영돼 고교현장이 황폐화되고, 단편적 지식암기 위주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뒤따랐다.

실제 수시가 축소되고 정시위주전형으로 입시가 회귀하면, 가장 쾌재를 부를 집단은 사교육업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과거부터 학생들을 한 강의실에 모아두고 끊임없는 문제풀이식 교육을 통해 입시성과를 냈던 사교육업체들은 현재도 정시로 수험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지속해오고 있다. 문제는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을 수록 정시의 합격률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동아줄이었던 정시가 이제는 고액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넘보기 조차 어려운 전형이 됐다는 분석이 계속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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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ard 2019-06-18 01:13:00
교과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학교 교육은 국사(성균관, 성균관대가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하여 6백년 역사), 세계사(중국 태학.국자감, 볼로냐.파리대)교육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성대의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자격은 변치 않습니다.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그리고 교황윤허 서강대.

http://blog.daum.net/macmaca/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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